판사·서울고등법원
이동훈
총 사건
12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12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2건
42%원고 우세
원고 승소 2(17%)일부 승소 6(50%)원고 패소 4(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12건2006나44991·서울고등법원·2007-02-08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에 전세권을 설정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원고승
원고 승소
2006나15030·서울고등법원·2006-12-21
원고가 피고 보험사와 관련된 차량을 수리하고 차주들로부터 보험금청구권을 양도받아 수리비 약 7천만 원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012만원 / 청구 7,086만원)
2006나15474·서울고등법원·2006-12-14
간경화증 치료를 위해 임상시험계획 승인 없이 줄기세포치료제를 사용한 이식수술을 받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6나24300·서울고등법원·2006-12-14
위조된 주민등록증과 인감증명서로 실제 소유자 행세를 한 사람에게서 토지를 매수하고 매매대금 8억 9,500만 원을 지급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8,000만원 / 청구 8.9억원)
2006나38231·서울고등법원·2006-11-23
원고가 건설회사의 공사대금 채권을 먼저 압류·추심하였음에도, 이후 건설회사가 받은 전부명령을 근거로 피고가 채무 소멸을 주장하자 원고가 추심금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284만원 / 청구 5,560만원)
2006나14044·서울고등법원·2006-11-23
원고 2가 피고들의 쟁의행위로 **** 사무실을 폐쇄하고 다른 사무실을 임차해 콜센터를 이전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267만원 / 청구 10.0억원)
2006나21639·서울고등법원·2006-11-16
원고 교회 측이 군종목사들의 이단 비판 책자 발행과 설교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0억원)
2005나65366·서울고등법원·2006-06-08
피고가 내부 직원들의 권한을 이용해 상품권을 구매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
원고패
원고 패소 (인용 70.4억원 / 청구 108.3억원)
2005나53202·서울고등법원·2006-05-04
보험금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을 받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피고를 상대로 전부금 지급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5억원 / 청구 2.2억원)
2005나49609·서울고등법원·2006-04-27
동남교통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승합자동차를 근로자들의 밀린 임금 대신 넘겼다.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0.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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