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훈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에 전세권을 설정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원고가 피고 보험사와 관련된 차량을 수리하고 차주들로부터 보험금청구권을 양도받아 수리비 약 7천만 원을 청구함

위조된 주민등록증과 인감증명서로 실제 소유자 행세를 한 사람에게서 토지를 매수하고 매매대금 8억 9,500만 원을 지급함

간경화증 치료를 위해 임상시험계획 승인 없이 줄기세포치료제를 사용한 이식수술을 받음

원고가 건설회사의 공사대금 채권을 먼저 압류·추심하였음에도, 이후 건설회사가 받은 전부명령을 근거로 피고가 채무 소멸을 주장하자 원고가 추심금을 청구함.

원고 교회 측이 군종목사들의 이단 비판 책자 발행과 설교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내부 직원들의 권한을 이용해 상품권을 구매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

보험금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을 받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피고를 상대로 전부금 지급을 청구함.

동남교통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승합자동차를 근로자들의 밀린 임금 대신 넘겼다.

경매법원이 이해관계인 통지서에 아파트 동·호수를 누락해 송달불능이 되자 발송송달로 경매를 진행했고, 원고가 낙찰받아 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