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나49609서울고등법원 2심2006-04-27 선고검수완료

동남교통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승합자동차를 근로자들의 밀린 임금 대신 넘겼다.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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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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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5나49609 민사 사건(2006년 4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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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동남교통은 빚이 많아 재산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승합자동차 86대를 근로자들의 밀린 임금 대신 갚는다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
원고인 근로복지공단은 2003년 11월에 근로자들에게 밀린 임금을 대신 지급하고, 그 권리를 넘겨받았다.
원고는 이 자동차 양도 계약이 빚을 갚으려는 다른 채권자들을 해치는 부당한 거래라고 주장하며 계약 취소를 요구했다.
쟁점은 원고가 가진 권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인지, 그리고 자동차를 넘긴 가격이 적절했는지였다.
법원은 원고의 권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임을 인정했고, 자동차 가격도 지나치게 낮게 평가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결국 원고의 계약 취소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고가 패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동남교통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승합자동차를 근로자들의 밀린 임금 대신 넘긴 계약에 대해, 원고인 근로복지공단은 체당금을 지급한 후 이 계약이 부당한 거래라고 주장하며 취소를 요구했다. 쟁점은 원고의 권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인지와 자동차 가격의 적정성이었으며, 법원은 원고의 권리를 인정했지만 가격이 적절해 계약 취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원고가 근로자들의 밀린 임금을 대신 지급하면서 그 권리를 넘겨받았고, 이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로 인정되었다.
자동차 양도 계약 당시 이미 원고가 권리를 갖게 될 가능성이 높았고, 실제로도 이후 권리를 취득했다.
자동차를 넘긴 가격은 감정가와 비교해 지나치게 낮지 않아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되었다.
일부 금액만 근로자들의 임금 변제에 사용되었지만, 계약 자체가 근로자 임금 변제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사해행위로 보기 어렵다.
원고가 체당금을 지급하기 전에 계약 내용을 알고 있었고, 체당금 지급 후에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계약 취소 요구는 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동남교통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승합자동차를 밀린 임금 대신 넘긴 계약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체당금을 지급한 후 계약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계약 가격이 적절하고 원고의 권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임을 인정하면서도 계약 취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원고의 요구는 기각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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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3488·인천지방법원·2016-04-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 회사가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