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교통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승합자동차를 근로자들의 밀린 임금 대신 넘겼다.

• 동남교통은 빚이 많아 재산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승합자동차 86대를 근로자들의 밀린 임금 대신 갚는다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
• 원고인 근로복지공단은 2003년 11월에 근로자들에게 밀린 임금을 대신 지급하고, 그 권리를 넘겨받았다.
• 원고는 이 자동차 양도 계약이 빚을 갚으려는 다른 채권자들을 해치는 부당한 거래라고 주장하며 계약 취소를 요구했다.
• 쟁점은 원고가 가진 권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인지, 그리고 자동차를 넘긴 가격이 적절했는지였다.
• 법원은 원고의 권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임을 인정했고, 자동차 가격도 지나치게 낮게 평가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 결국 원고의 계약 취소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고가 패소했다.

동남교통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승합자동차를 근로자들의 밀린 임금 대신 넘긴 계약에 대해, 원고인 근로복지공단은 체당금을 지급한 후 이 계약이 부당한 거래라고 주장하며 취소를 요구했다. 쟁점은 원고의 권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인지와 자동차 가격의 적정성이었으며, 법원은 원고의 권리를 인정했지만 가격이 적절해 계약 취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원고가 근로자들의 밀린 임금을 대신 지급하면서 그 권리를 넘겨받았고, 이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로 인정되었다.
• 자동차 양도 계약 당시 이미 원고가 권리를 갖게 될 가능성이 높았고, 실제로도 이후 권리를 취득했다.
• 자동차를 넘긴 가격은 감정가와 비교해 지나치게 낮지 않아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되었다.
• 일부 금액만 근로자들의 임금 변제에 사용되었지만, 계약 자체가 근로자 임금 변제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사해행위로 보기 어렵다.
• 원고가 체당금을 지급하기 전에 계약 내용을 알고 있었고, 체당금 지급 후에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았다.
• 따라서 계약 취소 요구는 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동남교통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승합자동차를 밀린 임금 대신 넘긴 계약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체당금을 지급한 후 계약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계약 가격이 적절하고 원고의 권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임을 인정하면서도 계약 취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원고의 요구는 기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