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권혁중
총 사건
11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0건
15%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0%)일부 승소 1(10%)원고 패소 7(70%)기각·각하 1(1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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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11건결과 분포:기각1(9%)원고승1(9%)일부승1(9%)원고패8(73%)
2025노171·서울고등법원·2025-04-16·조세포탈
피고인이 2008년 1월부터 9월까지를 하나의 사업연도로 신고하며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됨
기각
기각
2023나2039084·서울고등법원·2024-03-13
조합을 탈퇴한 후 피고에게 출자금 일부인 10억 원 반환을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0.0억원)
2022나2048678·서울고등법원·2023-04-19
대출계약 체결 과정에서 대출모집인의 본인 확인 절차를 소홀히 함
원고패
기각 (청구 2.1억원)
2022나2046184·서울고등법원·2023-03-22
동남리빙스텔개발이 용인시와 한화저축은행을 상대로 무효인 경매 절차에서 받은 돈의 반환을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7나48754·서울고등법원·2008-01-30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 청구 사건
원고패
원고 패소
2006나112108·서울고등법원·2007-10-24
원고가 (상호1 생략) 회사에 10억 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받지 못하고, (상호2 생략) 회사가 토지를 피고에게 신탁한 계약을 문제 삼음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6.0억원)
2005나65366·서울고등법원·2006-06-08
피고가 내부 직원들의 권한을 이용해 상품권을 구매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
원고패
원고 패소 (인용 70.4억원 / 청구 108.3억원)
2005나53202·서울고등법원·2006-05-04
보험금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을 받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피고를 상대로 전부금 지급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5억원 / 청구 2.2억원)
2005나49609·서울고등법원·2006-04-27
동남교통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승합자동차를 근로자들의 밀린 임금 대신 넘겼다.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0.3억원)
2004나70323·서울고등법원·2006-03-30
경매법원이 이해관계인 통지서에 아파트 동·호수를 누락해 송달불능이 되자 발송송달로 경매를 진행했고, 원고가 낙찰받아 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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