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법원이 이해관계인 통지서에 아파트 동·호수를 누락해 송달불능이 되자 발송송달로 경매를 진행했고, 원고가 낙찰받아 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경매법원은 이해관계인에 대한 최고서에 아파트 동·호수를 빠뜨려 송달이 되지 않자, 이후 입찰기일과 낙찰기일 통지를 발송송달 방식으로 진행했다.
• 원고는 2000년 3월 23일 입찰에서 630,706,000원에 최고가로 매수신고를 했고, 같은 달 30일 낙찰허가결정을 받았다.
• 원고는 2000년 5월 12일 낙찰대금을 완납하고 5월 17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채권자는 배당금을 받았다.
• 이해관계인은 2000년 4월 18일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고, 항고심은 2000년 12월 28일 낙찰불허가 결정을 했다.
• 대법원은 2002년 12월 24일 재항고를 기각해 낙찰불허가가 확정되었고, 2003년 5월 원고에게 낙찰대금과 이자를 합쳐 633,497,066원이 환급되며 등기가 말소됐다.
• 원고는 법정이자, 중개수수료, 등록세, 재산상 가치 상실 등 총 144,470,062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원고는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낙찰받아 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나, 이해관계인이 추완항고를 제기하면서 낙찰허가가 취소되고 등기가 말소되며 낙찰대금만 환급받게 되었다. 원고는 경매법원의 송달 과실로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경매법원이 이해관계인에게 입찰기일 등을 제대로 통지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원고가 낙찰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추완항고로 낙찰이 취소된 것은 경매절차의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다.
• 대법원은 추완항고가 허용되면 낙찰허가결정이 확정되지 않고, 대금 납부와 배당 종료로 경매가 끝났더라도 추완신청을 배척할 수 없다고 판단해 기존 판례를 바꿨다.
• 원고가 낙찰대금을 돌려받았고, 이후 재경매에서 부동산이 더 높은 가격에 낙찰되어 채권자들이 전액 배당받은 점 등이 고려되었다.
• 법원은 경매법원의 송달 잘못과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에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만한 법적 인과관계나 위법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다.

경매절차에서 송달이 잘못되어 낙찰이 취소되더라도, 낙찰자가 대금을 돌려받고 등기가 말소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국가에 배○○라고 청구하는 것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경매에 참여할 때는 절차상 하자가 나중에 문제될 수 있다는 위험을 감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