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나53202서울고등법원 2심2006-05-04 선고검수완료

보험금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을 받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피고를 상대로 전부금 지급을 청구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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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5나53202 민사 사건(2006년 5월 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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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이 사건 화재로 보험금 채권이 발생하였고, 그중 일부에 대해서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일부에 대해서는 전부명령이 내려졌다.
  • 피고는 보험금 채권의 준점유자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하였고, 원고 승계참가인은 변제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 원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5. 27. 선고 2003가합56460 판결에서는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 중 일부만 인용되었다.
  • 원고 승계참가인은 패소 부분에 대해 항소하였고, 피고도 패소 부분에 대해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다투어졌다.
  • 항소심 법원은 원고 승계참가인의 패소 부분 중 일부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금 58,25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명하였다.
  • 또한 피고 패소 부분 중 일부를 취소하여 원고 승계참가인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나머지 항소는 기각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화재로 발생한 보험금 채권 중 일부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일부에 대해 전부명령이 내려졌다. 피고가 채권의 준점유자에게 변제한 부분은 유효하다고 인정되어 소멸되었고, 전부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와 추심금 부분이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일부 금액을 지○○라고 판결하여 원고 승계참가인이 일부 승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채권의 준점유자에게 변제한 금액은 유효한 변제로 인정되어 해당 채무가 소멸하였다.
  • 피고가 변제한 시점이 상고심 계속 중이었더라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에게 과실이 없다고 보았다.
  • 전부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보험금 채권 범위를 판단하여, 일부 금액은 전부명령에 의해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전되었다고 보았다.
  • 추심금 부분은 피고가 변제한 금액에 포함되지 않았고, 추심채권자가 별도 소송에서 패소하여 실제로 지급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였다.
  • 확정판결의 효력은 소외 1과 피고 사이에만 미치므로, 원고 승계참가인은 전부명령에 기해 여전히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채권 전부명령을 받은 사람은 채무자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지만, 채무자가 채권의 준점유자에게 변제한 부분은 유효하게 소멸될 수 있다. 따라서 전부명령의 효력 범위와 변제 시점, 추심금과의 관계를 꼼꼼히 따져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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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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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직원이 보험기간 전후로 총 55억원을 부정인출하고 일부를 변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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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운영하는 모자 매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피고가 가입한 4건의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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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시설과 집기가 불에 타자 보험금 지급을 두고 다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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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030785·서울고등법원·2017-09-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해상운송 계약에 따라 화물을 운송하던 중 화물이 손상되어 보험사에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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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명의로 가입된 화재보험의 실제 소유자임을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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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화재 손해액을 부풀려 허위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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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화재로 소실된 공장 건물 및 기계를 자비로 복구하여 손해를 전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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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4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보험사에 보험금 직접청구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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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14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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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한 조선회사의 파산관재인이 보험사에 건조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고, 보험사가 회생절차개시 후 양수한 채권으로 상계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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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1730·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09-09-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화재 손해에 대해 허위 매매계약서와 명세서를 제출하여 실제 손해액의 5배에 달하는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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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2가합6864·울산지방법원·2013-12-11·1심·원고 승소

공장 설비를 다른 장소로 옮긴 뒤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채 화재가 발생해 보험금 지급을 두고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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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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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24나204367·서울고등법원·2025-05-21·2심·원고 패소

원고 보험사가 도급계약 해지 후 선급금보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해지 전 지급된 기성 공사대금이 선금에 당연충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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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10177·부산지방법원·2009-03-04·1심·원고 일부 승소

병원장이 대출을 받기 위해 다른 사람과 짜고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은행으로부터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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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5478·광주고등법원·2009-10-23·2심·원고 패소

건축용 단열재 제조·판매 법인이 화재보험에 가입하면서 과거 보험금 수령과 보험 인수 거절, 인화성 높은 업종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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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20449·대구고등법원·2015-04-08·2심·원고 패소

돈육거래계약 보증금 반환을 담보하는 보증보험금의 지급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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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3923·부산지방법원·2008-12-0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소유한 중장비로 선박용 데크하우스를 탑재하던 중 데크하우스가 떨어져 선박 콘솔과 부품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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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가합13861·대전지방법원·2001-04-12·1심·원고 패소

피고가 임차한 건물에 대해 원고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화재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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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7430·부산지방법원·2009-01-07·1심·원고 승소

보험계약자가 화재보험에 가입한 뒤 건물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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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05가합229·춘천지방법원·2007-05-04·1심·원고 일부 승소

피보험자 소유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건물·가재도구·집기비품이 소실되자 보험금 지급 범위를 두고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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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나32847·서울고등법원·1990-04-11·2심·원고 일부 승소

정식 직원이 아닌 보험모집인이 회사 명함과 직함을 사용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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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가합1820·서울민사지방법원·1984-11-13·1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청량리지점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를 주장하며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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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88나43703·서울고등법원·1989-04-12·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계약자가 화재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손해액을 부풀리고 허위 견적서를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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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5260084·서울중앙지방법원·2023-05-16·1심·원고 승소

암 치료 과정에서 위험분담제 약제 비용에 대해 보험금 일부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단146966·부산지방법원·2008-10-07·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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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후 화재로 처조부 사망, 약관상 '주민등록상 동거' 요건 미충족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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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가단149·춘천지방법원·1987-11-04·1심·원고 승소

소외인이 간경화증으로 일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공제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6가합2609·서울민사지방법원·1987-06-30·1심·원고 패소

원고는 실제 상황과 다르게 중요한 내용을 숨기고 피고 보험사와 장기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원고 (탈퇴)】 【원고 승계참가인,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5. 27. 선고 2003가합56460 판결 【변론종결】2006. 4. 20.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승계참가인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금 58,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7. 27.부터 2006. 5. 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제1심 판결 중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금 87,438,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7. 27.부터 2005. 5. 2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승계참가인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 승계참가인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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