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상호1 생략) 회사에 10억 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받지 못하고, (상호2 생략) 회사가 토지를 피고에게 신탁한 계약을 문제 삼음

• 원고는 (상호1 생략) 회사에 10억 원을 빌려주었으나 돌려받지 못했다.
• (상호2 생략) 회사는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2004년 11월 3일 피고에게 신탁계약을 통해 맡겼다.
• 원고는 이 신탁계약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신탁이라며 계약 취소와 가액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 그러나 2006년 5월 신탁계약은 해지되고 신탁등기 말소가 이루어졌다.
• 원고의 항소와 가액배상 청구도 모두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고는 (상호1 생략) 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하자, (상호2 생략) 회사가 피고와 체결한 토지 신탁계약을 취소하고 보상을 요구했다. 쟁점은 신탁계약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신탁인지 여부였으나, 신탁계약이 이미 해지되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신탁계약이 해지되고 신탁등기가 말소되어, 원고가 요구하는 계약 취소와 원상회복 대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 원고가 신탁계약이 사해신탁임을 2004년 11월 11일 이전에 알았다는 증거가 없었다.
• 원고의 가액배상 청구는 신탁계약과 등기가 존재한다는 전제에 기반하는데, 계약 해지로 그 전제가 사라졌다.
• 토지 소유권이 여러 차례 이전되고 토지가 합병되는 등 상황 변화로 원상회복이 어려워졌지만, 계약 해지 자체가 청구를 막는 결정적인 이유였다.
• 제1심 판결이 정당하며, 원고의 항소와 변경된 청구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원고가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상호2 생략) 회사가 토지를 피고에게 맡긴 신탁계약을 취소하려 했으나, 이미 신탁계약이 해지되어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탁계약 해지로 인해 원고가 요구한 계약 취소와 보상은 불가능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