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교회 측이 군종목사들의 이단 비판 책자 발행과 설교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 공군참모총장의 지시를 받아 피고 2는 '이단, 사이비란 무엇인가?'라는 책자를 집필하여 OO지역 등의 공군 예하부대에 배포하였다.
• 피고 3은 OO지역 내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기지교회에서 교인들을 상대로 원고 교회의 이단성에 관한 주일 설교를 진행하였다.
• 원고 측은 군종목사들이 종교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국가의 정교분리 원칙을 어겼으며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 이에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들은 군종목사의 이단 비판 책자 발행 및 설교 행위가 명예훼손이자 종교적 중립의무 위○○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군종장교의 종교 비판이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범위 내에 속하는지, 그리고 국가의 정교분리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였다.

• 군종장교는 성직자로서 신앙의 혼란을 막고 신자들의 신앙을 보호하기 위해 타 종교의 교리 오류를 지적하고 비판할 종교의 자유와 권리를 가진다.
• 종교적 목적을 위한 표현행위는 일반적인 표현의 자유보다 더욱 폭넓게 보장되어야 하므로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 군대라는 특수한 공동체 속에서 장병들의 단결과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지휘관이 객관적인 종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정당한 직무 집행에 해당한다.
• 원고 교회의 포교활동으로 인해 장병들이 가정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등의 문제가 있었으므로 군 당국이 경계와 계몽의 필요성이 있었다.
• 따라서 국가와 군종목사들의 조치가 위법한 직무집행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군대가 가진 특수한 공동체적 성격과 장병들의 신앙 보호 필요성을 고려할 때, 군종목사가 종교적 비판 내용을 담은 책자를 배포하고 설교한 행위는 정당한 권한 행사로 인정된다. 이번 판결은 군대 내에서 종교적 표현의 자유와 지휘관의 부대 관리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