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가 수익증권을 판매하며 원금손실 위험이 없다고 잘못 설명하여 투자자가 손실을 입음.

• 증권사인 피고 회사는 새로운 투자 상품인 매직헷지 수익증권을 판매하기 위해 판매 대행 계약을 체결하였다.
• 피고 회사는 1996년 10월 11일 원고에게 해당 상품을 매수하도록 권유하면서 헷지 기능으로 인해 원금손실 위험이 전혀 없다고 설명하였다.
• 원고는 피고 회사의 설명을 믿고 850,000,000원을 투자하여 수익증권을 매입하였다.
• 이후 투자금의 환매 과정에서 원고는 667,439,900원만을 지급받아 결국 182,560,100원의 원금 손실을 입었다.
• 원고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는 증권사인 피고 회사가 원금손실 위험을 속여 상품을 팔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의 쟁점은 증권사가 위험회피 기능이 있는 상품을 판매하면서 원금손실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은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고객에게 설명의무와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중 일부를 배○○라고 결정했다.

• 해당 수익증권은 주식과 채권의 가격 변동에 따라 이자는 물론 원금 손실까지 발생할 수 있는 실적배당형 상품이다.
• 피고 회사는 상품을 판매하면서 주가 하락 시 선물 매도로 손실 위험이 방지된다고만 강조하고 원금손실 가능성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 관련 팜플렛과 안내책자 등에서도 원금손실의 위험이 없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어 고객이 오인할 수밖에 없었다.
•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회사는 고객이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중요한 위험성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
• 따라서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안전하다고 안심시켜 가입하게 한 것은 고객에 대한 기망행위이자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금융회사가 새로운 투자 상품을 판매할 때는 수익뿐만 아니라 원금손실 위험을 정확히 설명해야 한다. 이를 어기고 손실이 없다고 속여 가입하게 했다면 고객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