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제주시로부터 개발제한구역 해제된 토지를 매수했으나, 이후 해당 토지가 공공공지로 편입되어 건축이 불가능해짐.

• 1999년 10월, 원고는 제주시(피고)로부터 개발제한구역 해제된 토지를 1억3400만원에 매수하고 2000년 2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이후 2002년 4월, 피고는 해당 토지를 공공공지로 편입하는 결정을 내렸고, 이로 인해 원고는 건축을 할 수 없게 되었다.
• 원고는 토지를 매수할 때 건축이 가능하다고 믿고 높은 가격에 낙찰받았으나, 공공공지 편입으로 인해 토지의 용도가 제한되어 큰 손해를 입었다.
• 원고는 피고가 토지를 매각할 때 공공공지 편입 가능성을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 결국 원고는 사정이 크게 바뀌었고, 피고의 행위로 인해 예상치 못한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 반환을 요구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개발제한구역 해제된 토지를 매수했으나, 피고가 해당 토지를 공공공지로 편입해 건축이 불가능해지자 계약 해제와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했다. 쟁점은 계약 해제 사유인 사정변경과 신의칙 적용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 계약 해제를 인정하고 매매대금 반환을 명했다.

• 원고가 토지를 매수할 당시에는 공공공지 편입 계획이 없었고, 이후 피고가 주도하여 공공공지로 지정한 점을 인정했다.
• 피고가 매각 당시 공공공지 편입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확정할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주장한 피고의 사기나 착오는 증거 부족 및 법리상 인정되지 않았다.
• 토지의 용도 제한으로 원고가 예상하지 못한 큰 손해가 발생해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았다.
• 따라서 사정변경과 신의칙에 따라 계약 해제가 가능하며, 원고가 적법하게 해제 의사를 밝힌 점을 인정했다.
• 이에 따라 피고는 매매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원고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토지를 매수했으나, 피고가 이를 공공공지로 편입해 건축이 불가능해지자 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 반환을 요구했다. 법원은 예상치 못한 사정변경과 신의칙을 근거로 원고의 손을 들어 계약 해제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