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5나1388서울고등법원 2심1975-12-31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공원예정지인 부동산을 원고에게 매각하고 원고가 계약금 지급 후 계약을 해제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5나1388 민사 사건(1975년 12월 3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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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4년 3월 29일, 피고는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부동산을 원고에게 매각했고, 원고는 계약금 3,350,000원을 지급하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 원고는 이 부동산을 목축지로 사용하려 했으며,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공원예정지로 지정된 사실은 몰랐다.
- 부동산은 1971년 9월 2일에 공원예정지로 지정되었고, 1974년 5월 31일 도시공원으로 확정되어 묘지공원으로 지정되었다.
- 원고는 1974년 5월 24일경 공원예정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7월 22일 매매계약 해제를 통지했다.
- 피고는 매매 당시 공원예정지임을 알고 있었으나 이를 원고에게 알리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공원예정지인 부동산을 원고에게 팔면서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아 원고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던 사건이다. 쟁점은 부동산이 공원예정지라는 숨은 문제가 매도인의 책임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가 이를 알고도 알리지 않아 원고의 계약 해제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동산이 매매 당시 이미 공원예정지로 지정되어 있어 원고가 원하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숨은 문제가 있었다.
- 피고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원고에게 알리지 않아 매매계약상 하자담보책임을 져야 한다.
- 원고는 개발제한구역 내 위치는 알았으나 공원예정지 지정 사실은 몰랐고,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다.
- 공원예정지로 지정되면 사권 행사가 불가능해 매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계약 해제가 적법하다.
- 피고는 계약금과 계약 해제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핵심 정리
공원예정지로 지정된 부동산을 매도인이 숨기고 팔았다면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매도인이 중요한 사실을 알면서도 알리지 않은 경우 책임을 지게 된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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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조흥은행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5가합218 판결)
【주 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3,350,000원 및 이에 대한 1974.7.25.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 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피고가 그의 소유인 서울 동대문구 (주소 생략) 임야 20,400평(이하 본건 부동산이라 줄인다)을 소외 성업공사에 매각위임하여 1974.3.29. 공매입찰의 방법에 따라 원고가 대금 33,500,000원에 낙찰하여 당일 계약금 3,35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건축대지증명원, 을 제1호증의 2와 같다), 같은 제4호증(건축대지증명원, 을 제1호증의 3과 같다)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1, 당심증인 소외 2의 각 증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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