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토지 평당 가격을 2,100원에서 21,000원으로 잘못 기재하여 시가의 4배 이상인 금액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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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7나1446 민사 사건(1978년 2월 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서울시는 1968~1969년 북악스카이웨이 도로 공사 중 피고 소유 토지 808평을 매수하기 위해 한국감정원에 감정 의뢰하여 평당 3,000원으로 감정받음.
- 서울시 시유재산심의회는 평당 2,100원으로 매수가격을 사정 확정함.
- 담당 공무원이 재산가격조사서에 평당 2,100원을 21,000원으로 오기하였고, 담당계원이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통보함.
- 서울시 관리1과는 오기된 가격으로 1971.4.14. 피고 대리인과 평당 21,000원, 총 16,974,3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함.
- 서울시는 1973.5.11. 매매대금 중 8,730,000원을 대물변제로 여의도동 토지 194평을 피고에게 이전함.
- 매매계약 당시 토지 시가는 약 4,225,200원으로, 매수가격은 시가의 4배 이상임.
한눈에 보는 결론
서울시가 도로부지 편입을 위해 피고 소유 토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의 오기로 평당 2,100원을 21,000원으로 잘못 기재하여 시가 4,225,200원인 토지를 16,974,300원에 매수한 계약은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불공정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무원이 재산가격조사서에 평당 단가를 2,100원으로 기재해야 할 것을 21,000원으로 오기한 것은 경솔에 기인한 것임.
- 담당 직원들도 오기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일련의 경솔한 행위임.
- 당시 토지 시가가 4,225,200원인데 16,974,300원에 매수한 것은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것임.
- 피고가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은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임.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물변제로 받은 토지의 등기를 말소하고, 지급받은 대금 8,244,300원 및 이자를 반환할 의무가 있음.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무원의 단순한 오기(誤記)로 인해 체결된 계약이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 민법 제104조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경솔이나 착오가 상대방의 악용과 결합되면 계약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대지에 도시계획선이 책정된 사실을 몰라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토지 매수 후 일부가 하천 부지임을 알게 되어 계약 취소 및 대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일부 토지가 도시계획에 저촉되고 피고가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해 계약 해제 후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매매계약 체결 후 면적 불일치로 계약 취소 요청
피고가 공원예정지인 부동산을 원고에게 매각하고 원고가 계약금 지급 후 계약을 해제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타인 소유 대지 279평을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중도금 지급 시점에 소유권 이전 문제로 계약 해제를 주장함.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 청구
원고가 부동산 매매 잔금을 약정기일에 지급하지 못했으나, 이후 잔금을 제공하고 변제공탁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도로지역 지정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건물 일부가 무허가 건물로 철거 대상이어서 잔금 감액을 주장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환지예정지 2필지를 매수하고 계약금·중도금·잔대금 지급 약정
원고가 토지 매매 계약 후 건축 제한 하자를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지함.
피고가 토지 일부를 7평으로 알고 매도했으나 실제 면적이 40평임을 알게 되어 계약을 취소함
재개발사업구역 내 부동산 매매계약을 두 차례 체결하여 매매대금을 증액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소유 대지 82평을 평당 12,000원에 매수하고 잔대금 일부를 지급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유통업무설비지구로 지정되어 공용수용될 토지를 건축 가능하다고 착각해 매수함.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매매대금을 추후 합의하기로 했으나 합의 불성립
부동산 매수 후 잔대금 미지급으로 계약 해제
원고가 산림보전지역 토지를 공장 부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속아 피고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함.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허가가 취소되어 계약이 무효가 됨.
재건축조합이 사업부지 내 국공유지를 매수하고 일부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함
서울특별시가 주식회사 포씨즈와 협약을 맺고 부동산 매수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재건축조합의 공공용지 매입 및 도로 기부채납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1968년 토지 및 건물 매매 계약 체결 후 잔대금 미지급
재건축조합의 공공용지 유상 매입 및 매매대금 반환 청구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서울특별시가 도로부지에 편입될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 체결한 매매계약을 불공정한 법률행위여서 무효라고 본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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