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이종순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9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3(33%)일부 승소 3(33%)원고 패소 2(22%)기각·각하 1(11%)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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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9건결과 분포:원고승3(33%)일부승3(33%)원고패3(33%)
77나1446·서울고등법원·1978-02-03
공무원이 토지 평당 가격을 2,100원에서 21,000원으로 잘못 기재하여 시가의 4배 이상인 금액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824만원 / 청구 824만원)
77나1786·서울고등법원·1978-01-27
입찰에 응해 낙찰되었으나 피고가 계약 체결을 거부하고 다른 업체와 계약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450만원 / 청구 450만원)
76나2143·서울고등법원·1977-08-23
대한불교조계종 용화사가 특정 건물의 일부를 점유한 피고들에게 점유를 넘기라고 요구함
원고패
기각
76나3311·서울고등법원·1977-07-15
여인숙에서 연탄난방 중 방바닥 틈으로 일산화탄소가 스며들어 투숙객이 중독되어 사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97만원 / 청구 961만원)
77나299·서울고등법원·1977-06-03
원고시 소속 공무원이 청소차량을 운전하던 중 어린이를 차로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56만원)
75나2981·서울고등법원·1977-05-13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원고 부동산에 대해 여러 차례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원고승
원고 승소
76나2448·서울고등법원·1977-04-19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75나965·서울고등법원·1977-03-25
대전시 원동 대지의 공유지분권자들이 권리 없이 건물을 점유한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부지 인도,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76나2531·서울고등법원·1977-02-18
조합장이 농수산부장관 승인 없이 조합 명의로 3,300,000원을 빌림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55만원 / 청구 23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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