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회사에 농공단지 토지를 5년 환매권 조건으로 분양하였으나, 환매기간이 지나 환매권 행사에 문제가 생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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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97나2909 민사 사건(1998년 4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590조 제1항, 민법 제591조 제1항, 민법 제591조 제2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0년 1월 22일, 원고 군이 피고 회사에 농공단지 토지를 8,532만 6천 원에 팔면서 5년간 환매할 수 있는 권리를 계약에 넣음.
- 1991년 7월 20일, 원고 군이 피고 회사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면서 환매기간을 다시 5년으로 정하는 부기등기를 했음.
- 피고 회사는 원고 군의 허락 없이 제3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함.
- 1996년 5월, 원고 군은 환매권을 행사하겠다고 알리고 7월 12일 환매 대금을 법원에 맡김.
- 1996년 7월 15일, 원고 군이 환매권 행사를 이유로 소송을 냄.
- 법원은 환매기간이 1990년 계약일부터 5년간으로 정해져 있고, 부기등기로 환매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아 환매기간이 이미 지났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군이 피고 회사에 농공단지 토지를 팔면서 환매권을 약속했으나, 환매기간이 5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원고가 환매권을 행사한 시점에는 기간이 지나 있었다. 쟁점은 환매기간을 부기등기로 연장할 수 있는지였고,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환매권은 토지 매매 계약과 동시에 정해야 하며, 환매기간은 5년을 넘을 수 없다.
- 이미 1990년 1월 22일 계약으로 환매기간이 5년으로 정해졌고, 이후 부기등기로 환매기간을 다시 5년으로 정한 것은 환매기간을 연장하는 것에 해당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따라서 부기등기가 있어도 환매기간 만료일은 1995년 1월 22일로 본다.
- 원고가 1996년 7월 15일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환매기간이 지난 후라서 환매권 행사가 인정될 수 없다.
- 원고가 주장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매기간 연장 주장은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
핵심 정리
농공단지 토지 매매 계약에서 환매권은 계약과 동시에 5년 이내로 정해야 하며, 한 번 정한 환매기간은 연장할 수 없다. 부기등기로 환매기간을 다시 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환매권 행사 기간이 지나면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우선매입권을 부여받았으나, 매입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아 피고가 제3자에게 매각함.
1959년 귀속재산 매매계약 체결 후, 피고가 여러 차례 취소·재취소를 반복
원고가 피고에게 협의매수된 토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들이 1975년 협의취득된 토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환매권 통지를 받은 뒤 6개월이 지나서야 환매대금 상당액을 공탁하고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피고가 협의취득한 임야 중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원고들이 환매대금을 공탁하여 환매권을 행사함
부동산 매수 후 소유권 이전 요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예정 사실을 모르고 토지를 매수 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230만원을 차용하고 부동산을 환매특약부 매매 형식으로 양도담보 제공
조정사채 채무를 대물변제하기 위해 부동산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피고(대한민국)에게 징발된 토지의 환매를 청구했으나, 피고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이유로 환매 통지를 철회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농지를 매수한 후, 전소에서 무효를 주장하며 대금반환을 청구하여 인낙조서가 확정되었으나, 다시 유효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토지를 무상 이전하기로 약속했으나, 등기서류를 회수하고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와 대위변제 약정을 체결했으나 변제기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함
원고가 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지분을 피고 명의로 이전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경매 절차를 거쳐 다시 낙찰받음.
농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잔대금 및 채무 변제를 완료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영등포 세무서장이 농지개혁법 대상 농지를 귀속재산처리법에 따라 매각함
원고 회사 대표이사 선임이 무효이고 위조된 증거를 제출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함.
대구시가 농지 2필지를 매수하고 잔대금 지급 조건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 명의 토지가 피고 1과 피고 2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됨에도 원고는 매도한 적 없다고 주장함.
피고가 원고에게 빌린 돈을 담보하기 위해 자신의 논밭에 대해 매매 계약을 맺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로 약속함.
국가의 측량 오류로 실제와 다른 경계가 등기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었고, 원고가 이를 침범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들이 간척지 분양 계약 체결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원고에게 이주자택지 공급 계약 체결을 요청했으나, 원고가 거주 요건을 갖추지 못해 계약 체결을 거부함.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매매한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음
원고가 1970년에 분배농지를 매수하고, 상환료를 대위 변제공탁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피고 친모가 피고 명의를 도용해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함
피고 4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 부지 내 도로, 공원, 녹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넘기지 않음
토지 소유자들이 신탁회사와 오피스텔 신축 사업을 추진하다 공사가 중단되자, 신탁 종료에 따른 소유권 이전과 손해배상을 요구함.
원고가 1989년 농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농지매매증명 문제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함.
원고가 농지매매증명 없이 농지를 매수하여 피고에게 명의신탁하고, 이후 명의신탁 해지 및 농지 인도를 청구함.
1997년 매매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빌려 농사짓던 중, 피고가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면서 대신 다른 농지를 사서 빌려주기로 약속했으나 지키지 않음
원고가 피고로부터 하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일부를 매수하고 그 반환을 청구함.
원고들이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납부한 후 신탁계약 해지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정비사업을 위한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와 인도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건.
경매로 건물을 낙찰받았으나 대지권이 미등기 상태여서 대지권까지 취득하지 못함
1990년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토지와 시설물을 팔고 부지 조성 후 일부를 분양받기로 약속함
원고가 피고에게 저수지 제방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강원도향교재단이 일제 강점기 국유지였던 부동산을 향교재산으로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피고의 배당액 삭제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의 농지 개간사업장에 피고가 무단으로 침입해 경작하며 사업을 방해함
염색공단 인근 토지를 매수하기 위해 거래계약 허가를 신청했으나 불허가 처분을 받음.
원고가 소외회사 소유의 공장 기계에 대해 양도담보권을 취득했으나, 피고가 같은 기계에 대해 공장저당권을 설정함.
원고가 지오빌드와 합의하여 신탁계약상의 수익자를 자신으로 변경하려 했으나, 피고의 동의가 없었다.
공익법인이 OO지역 대지를 체신부에 제공 후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1970년에 마침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에게 부동산과 동산 반환을 요구하며 계약 무효를 주장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1,500만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변제하지 못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원고가 1965년경 타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하다가, 피고가 1993년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A가 OO지역 건물에 대해 피고B와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존속기간을 약정함.
원고 회사가 피고 국방부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자신 소○○라고 주장하는 땅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철거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 유기황의 농지분배가 무효라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 소유 대지를 피고 4가 약 20년간 임차하다가 임대차 종료 후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를 약속함
원고 소유 토지가 환지된 후 피고 1이 농지분배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피고 2에게 매도하여 등기함.
재단법인이 이사회 결의 없이 종교용지에 지상권 설정등록을 마쳐주고, 이후 계약이 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14,000,000환을 빌리고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함.
원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한 농지를 상환 완료 전 매매한 사실을 문제 삼아 분배 처분 취소 없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이 귀속재산을 피고에게 팔았으나 소외인의 권리 주장으로 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 아주식품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계약 해제 및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 회사의 전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회사의 거의 전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 회사에 매도함.
피고가 체불된 노임을 대신 갚는 조건으로 대지 소유권을 원고에게 넘기고, 환매 기간 내에 대지를 다시 사들이지 않음.
분양형토지신탁 계약 종료 후 신탁등기 말소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계약 기간이 끝난 부동산을 비우지 않고 계속 점유하며 내부 시설 철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원고가 1969년에 매수한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것을 두고 소유권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형의 사망 후 밭과 논 2필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및 이전을 청구함.
피고가 1960년 소외1로부터 대지를 매수해 동사무소 및 파출소 건물을 지어 사용함.
부동산을 팔면서 중도금을 받지 못해 계약 해제와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압류등기 경료한 사건
원고가 자신이 취득한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소유 건물이 자기 토지 경계를 침범했다며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의 토지수용재결이 무효라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귀속농지였던 토지가 농지가 아님에도 불법으로 농지로 분배되어 피고들 명의로 등기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환매기간 연장약정의 효력(무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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