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한 농지를 상환 완료 전 매매한 사실을 문제 삼아 분배 처분 취소 없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 원고인 대한민국은 농지개혁법에 따라 농지를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다.
• 이 농지들은 상환이 완료되기 전에 피고 1에게 팔렸고, 이후 피고 3과 피고 4 명의 이름으로 소유권 등기가 이루어졌다.
• 원고는 농지 분배 처분을 취소한 뒤 소유권 이전 등기를 없애고 토지를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 그러나 농림부장관의 적법한 취소 처분이 없었고, 면장이 한 취소 처분은 권한이 없다고 판단되었다.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원고인 대한민국은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한 농지를 상환 완료 전 매매한 것에 대해 분배 처분 취소를 전제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토지 인도를 요구했다. 쟁점은 농지 분배 처분을 취소할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농림부장관만이 취소 권한이 있다고 보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 농지개혁에 관한 모든 권한은 특별한 위임이 없는 한 농림부장관에게 있다.
• 농지개혁법 시행령에 따라 시장, 구청장, 읍·면장에게 농지 분배 권한이 일부 위임되었으나, 취소 권한까지 포함된 것은 아니다.
• 면장이 한 농지 분배 처분 취소는 권한이 없어 무효이다.
•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변론 내용을 종합해도 농림부장관의 적법한 취소 처분은 없었다.
• 따라서 적법한 취소 처분이 없으므로 원고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는 이유가 없다.

농지 분배 처분을 취소할 권한은 농림부장관에게만 있으며, 면장이 한 취소 처분은 효력이 없다. 이에 따라 농지 분배 처분 취소 없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