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개혁법 제16조

원고가 상환 완료 전 농지를 피고에게 매도하였으나, 그 소유권 이전등기가 무효임을 다툼.

원고가 귀속농지를 상환완료 전에 수분배자로부터 매수하여 상환을 완료함

원고들이 함만서를 대신하여 귀속농지 상환을 완료하고 20여년간 경작함.

원고가 상환 완료 전에 피고 2로부터 분배농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한 농지를 상환 완료 전 매매한 사실을 문제 삼아 분배 처분 취소 없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귀농자가 농지위원회 결정으로 다시 돌려받은 농지에 대해, 도지사가 소원재결을 통해 이를 취소한 것의 적법성 여부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