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상환 완료 전에 피고 2로부터 분배농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 1960년 7월 24일, 원고가 피고 2로부터 전남 보성군에 있는 논 497평의 분배농지를 상환이 완료되기 전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 1961년 7월 15일, 피고 2가 해당 농지에 대한 상환을 완료함.
• 원심 법원은 상환 완료 전에 한 매매계약이 농지개혁법 제16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원고는 이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함.
• 대법원은 상환 완료 전 매매계약도 조건부 매매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농지개혁법에 위반되어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함.
•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잘못 판단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광주지방법원에 돌려보냄.

원고가 상환 완료 전에 피고 2로부터 분배농지를 매수한 계약의 유효성이 쟁점이었고, 원심은 이를 무효로 보았으나 대법원은 조건부 매매계약으로서 유효하다고 판단해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 농지개혁법 제16조는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농지의 처분을 제한하지만, 상환 완료와 군수의 농지증명 취득을 조건으로 하는 정지조건부 매매계약을 금지하는 명문 규정은 없음.
• 이러한 조건부 매매계약은 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지 않고, 사적 자치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음.
• 미상환 농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조건부 매매계약으로 해석해야 함.
• 원심은 원고가 상환 완료를 조건으로 매매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으나, 이는 입증 책임을 잘못 해석한 것임.
• 대법원은 원심이 농지개혁법의 법리를 오해하고 입증 책임을 전도한 위법이 있다고 보아 판결을 파기함.

상환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일정 조건을 갖춘 농지 매매계약은 법적으로 유효할 수 있다. 법원은 이를 조건부 매매계약으로 보고 무효라고 단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