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00조
항소기록의 송부
제400조(항소기록의 송부)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항소장이 각하되지 아니한 때에 원심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항소장이 제출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기록에 항소장을 붙여 항소법원으로 보내야 한다.
제2항
②제3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심재판장등이 흠을 보정하도록 명한 때에는 그 흠이 보정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항소기록을 보내야 한다. <개정 2014.12.30>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9건62다150·광주고등법원·1962-10-17
하천부지 위에 번지 없이 건물을 세우고 보존등기를 하였으며, 동일 건물에 대해 두 번 보존등기가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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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다265·서울고등법원·1963-05-06
불법으로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등기상의 문제를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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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다263·광주고등법원·1963-02-26
원고가 자경하던 농지를 피고들이 무단으로 점유해 경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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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다260·서울고등법원·1963-05-20
피고가 대전 관재국장으로부터 토지 불하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후, 그 계약 취소 처분을 통지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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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다16·대구고등법원·1962-05-18
피고인 은행 지점이 45만환 액면 수표의 지급을 거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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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다256·광주고등법원·1963-02-19
원고가 피고에게 수표 이득상환을 청구했으나, 기본채권이 존재하여 이득상환권이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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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다148·광주고등법원·1963-08-27
농지개혁법을 어겨 무효인 농지 매매 계약으로 농지를 팔고 대가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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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다252·광주고등법원·1963-02-19
원고들이 임야를 팔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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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다123·광주고등법원·1963-07-09
원고가 상환 완료 전에 피고 2로부터 분배농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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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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