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2다265서울고등법원 2심1963-05-06 선고검수완료

불법으로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등기상의 문제를 주장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2다265 민사 사건(1963년 5월 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00조, 민사소송법 제395조, 민사소송법 제384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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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56년 12월 9일 소외 1로부터 건물을 4만원에 매수하였다.
  • 원고는 민법 시행일로부터 5년 내에 소유권 등기를 할 수 있었으나 등기를 하지 않았다.
  • 피고는 이 건물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었으며, 자신이 대물변제로 건물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피고가 등기의 흠결을 주장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제기했다.
  • 1심과 2심 법원은 원고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는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매수한 건물의 소유권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으로 건물을 점유한 피고가 등기의 잘못을 주장할 권리가 있는지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피고가 정당한 이익이 없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등기의 흠결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동산 소유권 등기는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로, 등기가 되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등기의 흠결을 주장하려면 정당한 이익이 있어야 한다.
  • 피고는 건물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었고, 이를 정당화할 권리나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 따라서 피고는 등기의 흠결을 주장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보았다.
  • 원고가 소외 1로부터 건물을 매수한 사실은 증거와 증언으로 충분히 인정되었다.
  • 피고의 주장과 증거 부족으로 원심 판결은 적법하며, 상고 이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부동산을 불법 점유하는 사람은 소유권 등기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할 권리가 없다. 등기되지 않은 소유권을 인정받으려면 정당한 이익과 권리가 있어야 하며, 단순 점유만으로는 부족하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원고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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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7나964·대구고등법원·1988-06-08·2심·원고 패소

진정한 소유자로서 말소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62다33·대구고등법원·1962-07-31·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와 소유권 분쟁을 벌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5나154·광주고등법원·1965-10-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중간 단계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 피고에게 직접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7나3189·서울고등법원·1969-03-19·2심·기각

원고가 피고들에게 빌려준 돈을 담보로 건물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나, 빚이 갚아진 후 건물 명도를 요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72나2390·서울고등법원·1973-03-09·1심·기각

원고가 자신이 소유권을 가진 토지 위에 있는 피고들의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받으려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72나2863·서울고등법원·1973-03-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미등기 가건물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건물 명도를 요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65나1183·서울고등법원·1966-04-21·2심·기각

원고가 서울 서대문구 OO지역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으나, 피고 명의의 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73나563·서울고등법원·1973-06-01·2심·원고 승소

1940년경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6.25사변으로 등기부가 소실되자 성정호가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였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5나894·대구고등법원·1976-03-11·1심·기각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이중 경료에 따른 말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2가합54672·서울중앙지방법원·2005-11-23·1심·기각

부동산 소유권 및 등기 말소 청구 분쟁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7%
76나1574·서울고등법원·1977-06-01·1심·기각

원고가 부천시 심곡동 임야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점유자에게 인도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6%
4283민공237·대구고등법원·1951-08-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일본인으로부터 OO지역 부동산을 매수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74나1630·서울고등법원·1975-06-20·1심·기각

원고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건물을 피고들이 권한 없이 점유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03나48701·서울고등법원·2004-06-22·2심·기각

기독교대한성결교회가 여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과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87나1080·대구고등법원·1988-02-10·2심·원고 패소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한 후 선순위 저당권에 따른 강제경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23나74423·인천지방법원·2024-06-05·2심·기각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4289민공440·서울고등법원·1957-01-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인에게 부동산 매각을 위임했으나 소외인이 대리권 없이 부동산을 매도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82나4564·서울고등법원·1983-11-24·2심·기각

원고가 부동산 명의변경등록 말소를 요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공동상속인 지위 상실을 주장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98가단6438·춘천지방법원·1998-11-05·1심·원고 승소

원고가 자금을 제공해 소외 1 명의로 토지를 매수하고, 다시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하기로 약속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78나3184·서울고등법원·1979-06-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인들로부터 부동산 점유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점유 부분 명도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87라17·수원지방법원·1987-08-06·2심·기각

소유자미복구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이 각하된 사건에서, 항고인이 제3자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소송에서 의제자백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등기공무원이 각하한 결정에 대한 항고.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2014가단16101·서울북부지방법원·2014-12-11·1심·기각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인 부동산에 대해 경매 절차 무효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4288민공84·서울고등법원·1955-10-26·1심·기각

토지를 매수한 후 명의 이전 절차를 내연 관계자에게 부탁했으나, 그가 원고 동의 없이 자기 명의로 등기를 진행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92가단2963·부산지방법원·1992-06-11·1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95느127·전주지방법원·1997-11-12·1심·원고 승소

청구인들이 부동산 소유권 분할과 금전 지급을 요구하며 상대방들과 다툼을 벌임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85나368·광주고등법원·1986-12-05·2심·기각

원고가 조모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문제 삼아 말소를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79나3432·서울고등법원·1980-04-11·2심·기각

원고 소유 부동산 일부를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어 인도 및 이익금 반환을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77나1607·서울고등법원·1978-08-25·2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허위 상속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통해 원고들이 매수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방해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4286행13·광주고등법원·1955-02-15·1심·원고 패소

원고 1과 2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법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66나754·대구고등법원·1967-04-13·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OO지역 대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2%
2011가단4950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08-09·1심·기각

원고가 소유한 부동산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와 승낙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2%
76나553·대구고등법원·1976-08-06·1심·원고 승소

피고들로부터 건물 점유를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98가단28503·서울지법 의정부지원·2000-05-17·1심·각하

아파트단지 진입로를 만들기 위해 다른 사람 소유 토지의 점용허가를 받아 점유하면서, 그 토지와 옆 토지 사이의 경계를 확정해 달라고 소송을 냄.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2%
66나1449·서울고등법원·1967-04-27·1심·기각

원고의 아내가 부동산 권리서류와 인감을 제3자에게 넘겨 담보로 저당권 설정을 하도록 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2%
4292민공1121·서울고등법원·1961-03-24·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16나23892·울산지방법원·2017-06-21·2심·각하

원고는 미등기 토지를 문중이 매수한 뒤 자신이 종손에게서 다시 샀고, 오랜 점유도 이어받았다고 주장했다.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2%
74나1443·서울고등법원·1975-06-12·2심·기각

원고가 건물과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명도 및 퇴거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2%
71나414·대구고등법원·1971-09-09·2심·각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와 가등기 말소를 두고 원고와 피고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2%
70나3142·서울고등법원·1971-10-13·2심·각하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요구하자 피고가 부당 취득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2%
64나432·서울고등법원·1964-11-19·1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근거로 피고들에게 점유 중인 부동산의 명도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72나527·서울고등법원·1972-12-22·2심·기각

원고가 자신이 명의신탁자로 되어 있는 건물 일부에 대해 피고들에게 명도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2%
2014나52335·광주지방법원·2015-01-07·2심·기각

원고가 목포시 소재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2%
2008나13085·창원지방법원·2009-01-09·2심·기각

원고들이 부동산 일부 지분에 대해 이미 마쳐진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2%
2017나61655·인천지방법원·2018-11-28·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2%
72나589·대구고등법원·1972-11-30·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소유하고 있어 철거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85나3757·서울고등법원·1986-12-11·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2%
2000가단5622·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1-04-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 1이 건물을 신축하고 일부를 피고 2, 3, 4, 5에게 임대하여 점유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92가단2901판결·부산지방법원·1992-04-09·1심·기각

세금 회피를 위해 부동산 명의를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한 후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1%
74나391·광주고등법원·1976-01-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86나1134·대구고등법원·1987-01-14·1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대지 매수자 지위 이전을 주장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1%
4287민공114·서울고등법원·1954-05-24·1심·기각

피고들이 OO지역 가옥을 불법 점유하고 원고가 이를 문제 삼아 가옥 명도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1%
93나1556·대전지방법원·1993-09-22·2심·기각

농지 소재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거주한 것처럼 속여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음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1%
66구323·서울고등법원·1967-05-11·1심·각하

원고가 점유한 토지 77평에 대해 행정처분 취소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1%
76나420·서울고등법원·1979-03-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등기부상 구분 소유된 시장 건물 일부를 피고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86가단2548·수원지방법원·1987-09-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낡은 건물을 산 후 무단 점거자가 건물을 크게 고치고 증축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13가단98020·수원지방법원·2015-03-25·1심·기각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자신이 소유자임을 주장하며 반박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1%
2007가단123218·인천지방법원·2008-06-13·1심·원고 승소

미등기 상태인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대장에 소유자가 명확히 표시되지 않아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70나865·서울고등법원·1972-09-20·2심·기각

공유 부동산 지분 분할 청구 분쟁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1%
69나13·서울고등법원·1976-01-29·2심·원고 패소

관재당국의 불명확한 위치결정도면을 근거로 특정 대지 부분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74나381·대구고등법원·1974-11-12·2심·원고 일부 승소

위조서류로 국유잡종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해당 토지를 담보로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해준 뒤 150만원을 대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86가합2035·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7-02-19·1심·기각

원고가 자신 소유 부동산에 대해 피고들이 점유 및 가압류를 하자 이를 문제 삼아 명도와 가압류 말소를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1%
2005가단26089·창원지방법원·2006-04-13·1심·기각

명의신탁한 부동산 지분에 대해 피고들이 가압류와 강제경매를 진행하자 원고들이 이를 막아달라고 소송을 냄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1%
88가단30533·광주지방법원·1991-02-05·1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건물의 일부를 피고들이 점유하자 원고가 명도를 요구하고, 피고들은 가등기 불법말소를 주장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84가합131·대구지방법원·1984-07-31·1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각 부분을 점유하며 임차권을 주장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4291민공519·대구고등법원·1959-03-25·2심·원고 패소

피고가 대구시 소재 원고 소유 대지 일부를 불법 점거하고, 대지 위 건물 일부를 소유하고 있음.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2016라176·서울북부지방법원·2017-03-16·1심·기각

부동산 경매 절차 중 배당이의 소 제기 및 파산선고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1%
86가단766·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87-05-22·1심·원고 승소

원고가 이두표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이두표 사망 후 상속인들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확인과 등기 이전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11나40617·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11·2심·기각

원고가 소외 2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1%
2022나8903·전주지방법원·2023-04-20·2심·기각

부동산강제경매 배당액 경정 청구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1%
71나2410·서울고등법원·1972-03-08·1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대지 안 지하실 19평을 피고가 허락 없이 점유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73나528·대구고등법원·1974-07-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신도들과 함께 시주한 돈으로 매수한 부동산을 명의신탁 상태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명도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62나584·서울고등법원·1963-03-28·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들이 점유하며 건물을 세우고 사용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11가단34801·서울북부지방법원·2012-07-12·1심·원고 패소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피고가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하고 계속 점유·사용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76나418·서울고등법원·1976-08-31·2심·기각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 건물 일부에 대해 처음부터 직접 보존등기를 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1%
80나724·대구고등법원·1980-10-3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매수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62나298·서울고등법원·1963-04-16·1심·기각

원고가 일본정부와 대지 교환계약을 체결하며 대지 소유권을 주장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1%
91나7559·수원지방법원·1992-07-14·2심·원고 승소

피고가 분양받은 국민주택을 전매금지기간 내에 순차 매도하고, 최종매수인인 원고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약정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79나1549·서울고등법원·1979-09-12·2심·기각

원고가 자신이 가진 토지의 일부 지분에 대해 공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토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79나914·대구고등법원·1980-03-13·1심·기각

원고 아들이 인감증명과 도장을 이용해 대리인인 척하며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2015나2496·서울서부지방법원·2015-11-19·2심·기각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및 경매 분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부동산의 불법점유자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의 흠결을 주장할 수 있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 제3자인지 여부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62나175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본건 상고의 이유는 피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 기재와 같다. (1) 상고이유(제1점)에 대한 판단 소론의 요지는 원판결은 부동산등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원판결은 피고가 소외 1로부터 본건 건물을 대물변제로서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가 원고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의 흠결을 주장하는 일에 정당한 이익을 가진 제3자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피고는 원고에게 위 등기의 흠결을 주장할 수 없고 원고는 동기없이 대항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으나 등기는 구 민법 시에는 대항요건이고 신민법 시에는 효력 발생요건이므로 양도인 이외의 제3자에 대하여는 등기없이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피고는 본건 건물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실만으로도 위 등기의 흠결을 주장할 수 있는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판결은 이점에 있어 법률을 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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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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