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나74423인천지방법원 2심2024-06-05 선고검수완료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23나74423 민사 사건(2024년 6월 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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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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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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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6나61295·서울남부지방법원·2017-06-15·2심·원고 승소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100%
2015나15563·수원지방법원·2015-12-17·2심·원고 승소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100%
2015나2496·서울서부지방법원·2015-11-19·2심·기각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및 경매 분배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100%
2014나52335·광주지방법원·2015-01-07·2심·기각

원고가 목포시 소재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100%
2012나939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7-19·2심·원고 패소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100%
2019나70799·서울중앙지방법원·2020-07-22·2심·원고 패소

부동산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9%
2005나8188·의정부지방법원·2006-05-25·2심·기각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 청구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8%
2008나13085·창원지방법원·2009-01-09·2심·기각

원고들이 부동산 일부 지분에 대해 이미 마쳐진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06나87431·서울고등법원·2007-03-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재개발사업 아파트 보류지분 처분과 관련해 피고 2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20나210380·의정부지방법원·2021-04-15·2심·원고 승소

파주시 도로 26㎡ 및 99㎡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7나61655·인천지방법원·2018-11-28·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4가단16101·서울북부지방법원·2014-12-11·1심·기각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인 부동산에 대해 경매 절차 무효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87나1080·대구고등법원·1988-02-10·2심·원고 패소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한 후 선순위 저당권에 따른 강제경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단4950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08-09·1심·기각

원고가 소유한 부동산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와 승낙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959·울산지방법원·2016-04-21·1심·기각

원고들이 채권자들의 경매 신청을 피하려고 조카인 피고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고, 이후 명의신탁 해지와 건물 철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1나40617·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11·2심·기각

원고가 소외 2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5나30971·서울고등법원·2005-11-01·2심·판단 없음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승낙 의무 확인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5%
2015나463·서울북부지방법원·2015-06-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2155·창원지방법원·2017-12-07·2심·기각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4나910·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15-05-13·2심·기각

원고가 두 회사를 같은 회사라고 주장하며 부동산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2가단264624·서울중앙지방법원·2013-03-20·1심·기각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전세권 말소와 차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9나5680·서울중앙지방법원·2010-06-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증조부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말소와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62358·서울고등법원·2009-12-17·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5나16512·대구지방법원·2016-06-02·2심·원고 승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받고, 가압류 등기 회복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4나30641·서울중앙지방법원·2025-01-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들에게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7나3390·서울중앙지방법원·2007-10-18·2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여러 토지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21가합56588·인천지방법원·2023-02-16·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5가단225544·대전지방법원·2016-07-06·1심·판단 없음

소외 1을 대신해 피고 1, 2, 3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4%
2013라4·광주고등법원·2013-03-19·2심·기각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23나15731·전주지방법원·2024-07-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을 모두 갚았다고 주장하며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5나368·광주고등법원·1986-12-05·2심·기각

원고가 조모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문제 삼아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72나215·광주고등법원·1972-12-14·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 명의 부동산 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무효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22나8903·전주지방법원·2023-04-20·2심·기각

부동산강제경매 배당액 경정 청구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6%
2016라176·서울북부지방법원·2017-03-16·1심·기각

부동산 경매 절차 중 배당이의 소 제기 및 파산선고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3%
2012나63481·서울고등법원·2012-12-14·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관련 금원 청구 항소 기각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3%
2018나2046583·서울고등법원·2018-11-22·2심·원고 패소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액 경정 청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2%
2022나200295·의정부지방법원·2022-09-20·2심·기각

명의신탁 부동산 임의경매 관련 배당금 분쟁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1%
2016가합104185·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04-06·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근저당권을 근거로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 조정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2005가단56909·대전지방법원·2006-11-09·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부동산 경매 배당액을 다시 정○○라고 청구했으나, 피고들이 실제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02가합54672·서울중앙지방법원·2005-11-23·1심·기각

부동산 소유권 및 등기 말소 청구 분쟁

같은 분류(부동산)사실 서술 유사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2003나48701·서울고등법원·2004-06-22·2심·기각

기독교대한성결교회가 여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과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7%
2017카기2551·서울중앙지방법원·2017-08-16·1심·기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승계 여부 분쟁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6%
2016나27582·서울동부지방법원·2017-08-16·2심·원고 승소

부동산 매매 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21나77014·서울중앙지방법원·2022-09-06·2심·기각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넘겨달라고 요구하며 6억 3천만 원의 지급을 조건으로 내걸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13가단98020·수원지방법원·2015-03-25·1심·기각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자신이 소유자임을 주장하며 반박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06나65837·서울고등법원·2007-06-13·2심·원고 승소

부동산 지분 매매계약 취소 및 소유권 이전 등기 분쟁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1가합108634·서울동부지방법원·2023-06-09·1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3가단95382·서울중앙지방법원·2014-05-09·1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빌라 302호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4283민공237·대구고등법원·1951-08-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일본인으로부터 OO지역 부동산을 매수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9나119785·대전지방법원·2020-08-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63,400,00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4나1872·수원지방법원·2004-09-17·2심·기각

집합건물 분양계약에서 분할납부대금을 융자금 채무로 변경했다고 주장하며 대지권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09나2284·서울북부지방법원·2009-09-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이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6나66218·서울중앙지방법원·2017-08-11·2심·기각

피고가 원고에게 19,630,300원과 부동산 관련 금전 지급을 거부하며 항소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13나30558·서울서부지방법원·2013-10-24·2심·원고 승소

부동산 인도 및 월 1,925,000원 지급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9나21473·수원고등법원·2020-07-02·2심·기각

원고가 평택시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및 대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09나1212·대구지방법원·2009-07-16·2심·원고 패소

1997년 매매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67나3189·서울고등법원·1969-03-19·2심·기각

원고가 피고들에게 빌려준 돈을 담보로 건물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나, 빚이 갚아진 후 건물 명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10나554·서울동부지방법원·2010-05-07·2심·원고 승소

건물 내 특정 호실에서 피고들이 퇴거하라는 원고의 요구에 대해 소송이 진행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3가단103120·서울북부지방법원·2023-07-11·1심·기각

5동 및 8동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이 가동과 나동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74나1630·서울고등법원·1975-06-20·1심·기각

원고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건물을 피고들이 권한 없이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06가단60867·부산지방법원·2006-12-26·1심·기각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부동산을 분양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05나24711·수원지방법원·2006-09-21·2심·기각

건물 명도 및 월 600,000원 지급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2008나4920·춘천지방법원·2010-02-12·2심·기각

원고가 구 산 3-3 임야와 구 산 3-5 임야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춘천시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유권 확인과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2022가단58119·제주지방법원·2023-04-28·1심·기각

원고가 인접한 피고들의 토지 일부를 20년간 점유해왔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76나1574·서울고등법원·1977-06-01·1심·기각

원고가 부천시 심곡동 임야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점유자에게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2006나10293·부산고등법원·2007-06-05·2심·판단 없음

부산 해운대구 특정 토지를 상속 및 유증받아 소유권을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64%
2021나35718·춘천지방법원·2023-02-09·2심·기각

강원 홍천군 토지 및 건물 철거 및 인도 분쟁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2015나22136·서울중앙지방법원·2015-11-06·2심·기각

취득시효 완성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다시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2006나11409·대전지방법원·2008-10-09·2심·기각

경매로 낙찰받은 건물의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2023재나2035·대전지방법원·2025-05-29·2심·기각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에게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2021나78022·수원지방법원·2022-07-14·2심·원고 패소

피고가 비용상환청구권을 근거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를 거부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수창)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북부 담당변호사 신가현)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 9. 13. 선고 2023가단165 판결 【변론종결】2024. 5. 1.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소외인(39. 4.생)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3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6. 3. 10. 접수 제2566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윤정인(재판장) 유성혜 서희경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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