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부동산 임의경매 관련 배당금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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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22나200295 민사 사건(2022년 9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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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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