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명도 및 월 600,000원 지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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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05나24711 민사 사건(2006년 9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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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및 경매 분배
집합건물 분양계약에서 분할납부대금을 융자금 채무로 변경했다고 주장하며 대지권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청구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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