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나35718춘천지방법원 2심2023-02-09 선고검수완료

강원 홍천군 토지 및 건물 철거 및 인도 분쟁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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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2021나35718 민사 사건(2023년 2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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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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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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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3가단103120·서울북부지방법원·2023-07-11·1심·기각

5동 및 8동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이 가동과 나동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23나2033345·서울고등법원·2023-11-30·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과반수 지분을 가진 아파트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소유한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0가단50726·춘천지방법원·2021-08-24·1심·기각

피고가 자신의 토지에 건물을 지었는데, 그 일부가 원고 토지를 1㎡ 침범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2나7234·대전지방법원·2012-10-17·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2나216153·의정부지방법원·2024-04-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단독주택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5나24711·수원지방법원·2006-09-21·2심·기각

건물 명도 및 월 600,000원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0나554·서울동부지방법원·2010-05-07·2심·원고 승소

건물 내 특정 호실에서 피고들이 퇴거하라는 원고의 요구에 대해 소송이 진행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1나77014·서울중앙지방법원·2022-09-06·2심·기각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넘겨달라고 요구하며 6억 3천만 원의 지급을 조건으로 내걸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23가단61712·전주지방법원·2024-07-16·1심·기각

건물 경락인이 임차인의 대항력 부인하며 건물인도·차임 상당 부당이득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21나2002569·서울고등법원·2021-08-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여러 피고들에게 부동산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2나8903·전주지방법원·2023-04-20·2심·기각

부동산강제경매 배당액 경정 청구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15가소53727·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이천시법원·2016-05-03·1심·기각

분묘기지권 시효 취득에 따른 지료 지급 청구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2%
2012나63481·서울고등법원·2012-12-14·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관련 금원 청구 항소 기각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2%
2016라176·서울북부지방법원·2017-03-16·1심·기각

부동산 경매 절차 중 배당이의 소 제기 및 파산선고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1%
2018나2046583·서울고등법원·2018-11-22·2심·원고 패소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액 경정 청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95구2195·대전고등법원·1996-05-17·1심·각하

인접 대지에 일조권과 이격거리 제한을 위반한 건축물을 건축허가 받고 사용검사를 받음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1%
2022나200295·의정부지방법원·2022-09-20·2심·기각

명의신탁 부동산 임의경매 관련 배당금 분쟁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2002가합54672·서울중앙지방법원·2005-11-23·1심·기각

부동산 소유권 및 등기 말소 청구 분쟁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2023나74423·인천지방법원·2024-06-05·2심·기각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2008나13085·창원지방법원·2009-01-09·2심·기각

원고들이 부동산 일부 지분에 대해 이미 마쳐진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2014나52335·광주지방법원·2015-01-07·2심·기각

원고가 목포시 소재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2003나48701·서울고등법원·2004-06-22·2심·기각

기독교대한성결교회가 여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과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2009나16782·서울고등법원·2009-10-23·2심·기각

원고들이 여러 토지를 오랫동안 점유해 소유권을 인정받으려 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2015나2496·서울서부지방법원·2015-11-19·2심·기각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및 경매 분배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2011가단4950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08-09·1심·기각

원고가 소유한 부동산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와 승낙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2016나61295·서울남부지방법원·2017-06-15·2심·원고 승소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5나15563·수원지방법원·2015-12-17·2심·원고 승소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2나939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7-19·2심·원고 패소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08나4920·춘천지방법원·2010-02-12·2심·기각

원고가 구 산 3-3 임야와 구 산 3-5 임야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춘천시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유권 확인과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2016나66218·서울중앙지방법원·2017-08-11·2심·기각

피고가 원고에게 19,630,300원과 부동산 관련 금전 지급을 거부하며 항소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담당변호사 김민성)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승걸)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2021. 8. 24. 선고 2020가단50726(본소), 2021가단31210(반소) 판결 【변론종결】2022. 12. 22.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모두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본소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가. 강원 홍천군 (주소 1 생략) 대 149㎡ 중 제1심판결 별지 감정도 표시 10 내지 14, 9, 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 건물을 철거하고, 위 (가)부분 토지를 인도하고, 나. 290,075원 및 2021. 1. 28.부터 위 (가)부분 1㎡ 건물의 철거 및 위 (가)부분의 토지를 인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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