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 토지 및 건물 철거 및 인도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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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2021나35718 민사 사건(2023년 2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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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5동 및 8동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이 가동과 나동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들이 과반수 지분을 가진 아파트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소유한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피고가 자신의 토지에 건물을 지었는데, 그 일부가 원고 토지를 1㎡ 침범함.
피고가 원고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받음
원고가 피고에게 단독주택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건물 명도 및 월 600,000원 지급 청구
건물 내 특정 호실에서 피고들이 퇴거하라는 원고의 요구에 대해 소송이 진행됨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넘겨달라고 요구하며 6억 3천만 원의 지급을 조건으로 내걸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건물 경락인이 임차인의 대항력 부인하며 건물인도·차임 상당 부당이득 청구
원고가 여러 피고들에게 부동산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부동산강제경매 배당액 경정 청구
분묘기지권 시효 취득에 따른 지료 지급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관련 금원 청구 항소 기각
부동산 경매 절차 중 배당이의 소 제기 및 파산선고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액 경정 청구
인접 대지에 일조권과 이격거리 제한을 위반한 건축물을 건축허가 받고 사용검사를 받음
명의신탁 부동산 임의경매 관련 배당금 분쟁
부동산 소유권 및 등기 말소 청구 분쟁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
원고들이 부동산 일부 지분에 대해 이미 마쳐진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목포시 소재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기독교대한성결교회가 여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과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들이 여러 토지를 오랫동안 점유해 소유권을 인정받으려 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및 경매 분배
원고가 소유한 부동산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와 승낙을 요구함.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청구
원고가 구 산 3-3 임야와 구 산 3-5 임야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춘천시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유권 확인과 등기 말소를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19,630,300원과 부동산 관련 금전 지급을 거부하며 항소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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