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나77014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22-09-0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넘겨달라고 요구하며 6억 3천만 원의 지급을 조건으로 내걸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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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77014 민사 사건(2022년 9월 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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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는 특정 부동산을 자신에게 인도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이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6억 3천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부동산 인도의 조건으로 제시하였습니다.
  •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들이 부동산을 인도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 이에 불복한 피고들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아예 없애달라며 항소하였습니다.
  •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들이 제출한 주장과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 결과적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넘겨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금전 지급 조건을 내건 사건입니다. 피고들은 1심 결과에 반발하여 항소하였으나, 재판부는 1심의 사실관계 파악과 법적 판단이 모두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소심 재판부가 기록을 다시 살펴본 결과, 1심에서 내린 사실관계의 인정과 법적 판단에 아무런 오류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들이 항소심에서 새롭게 주장한 내용들은 이미 1심에서 충분히 다루어졌거나, 판결을 뒤집을 만큼 새로운 증거가 되지 못했습니다.
  • 민사소송법에 따라 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항소심은 1심의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재판을 마칠 수 있습니다.
  •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인정한 1심의 결론이 법적으로 올바르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번 판결은 1심의 판단이 법적으로 충분히 타당할 경우, 항소심에서도 그 결론이 번복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부동산 인도와 같은 민사 분쟁에서 당사자 간의 조건부 이행 요구가 적법하게 받아들여진 사례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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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8 / 3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2나63481·서울고등법원·2012-12-14·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관련 금원 청구 항소 기각

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8%
2010나554·서울동부지방법원·2010-05-07·2심·원고 승소

건물 내 특정 호실에서 피고들이 퇴거하라는 원고의 요구에 대해 소송이 진행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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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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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2나4452·부산고등법원·2013-11-29·2심·원고 패소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사업지구 내 토지에 농작물과 비닐하우스 등을 두고 있는 피고들을 상대로 토지 인도와 지상물 철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1나78022·수원지방법원·2022-07-14·2심·원고 패소

피고가 비용상환청구권을 근거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6362·서울중앙지방법원·2009-07-09·2심·원고 패소

피고들에게 7,984,640원과 토지 일부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24864·대구지방법원·2013-07-10·2심·기각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특정 물품을 자신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08나3903·창원지방법원·2008-12-05·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자신 소유 상가건물을 임대차 계약이 무효라며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6나3501·서울고등법원·1987-02-0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일부를 비워줄 것과 696,000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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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8나2046583·서울고등법원·2018-11-22·2심·원고 패소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액 경정 청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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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2016가합104185·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04-06·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근저당권을 근거로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 조정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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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2008나3770·부산고등법원·2008-10-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와 증여계약 취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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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1473·수원고등법원·2020-07-02·2심·기각

원고가 평택시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및 대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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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52201·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11-26·1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 인도 및 임료 4,680,400원 지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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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56443·서울남부지방법원·2017-11-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인도 및 6,630,000원 부당이득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건물 인도와 부당이득금을 청구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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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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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03나48701·서울고등법원·2004-06-22·2심·기각

기독교대한성결교회가 여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과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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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52335·광주지방법원·2015-01-07·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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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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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3085·창원지방법원·2009-01-09·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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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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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5680·서울중앙지방법원·2010-06-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증조부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말소와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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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7582·서울동부지방법원·2017-08-16·2심·원고 승소

부동산 매매 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0가단19700·서울동부지방법원·2011-06-22·1심·원고 패소

부동산 매수 후 지분 미매수로 승계집행문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23나74423·인천지방법원·2024-06-05·2심·기각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02가합54672·서울중앙지방법원·2005-11-23·1심·기각

부동산 소유권 및 등기 말소 청구 분쟁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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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5%
2012나939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7-19·2심·원고 패소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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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2009나62358·서울고등법원·2009-12-17·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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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82734·서울고등법원·2010-07-16·2심·기각

원고가 대지권 지분이 없는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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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61655·인천지방법원·2018-11-28·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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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67490·서울고등법원·2009-12-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환매권을 행사해 인천 중구 임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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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496·서울서부지방법원·2015-11-19·2심·기각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및 경매 분배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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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212·대구지방법원·2009-07-16·2심·원고 패소

1997년 매매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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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155·창원지방법원·2017-12-07·2심·기각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21가합108634·서울동부지방법원·2023-06-09·1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3가단98020·수원지방법원·2015-03-25·1심·기각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자신이 소유자임을 주장하며 반박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08나27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9-02-11·2심·원고 패소

아파트 건물과 대지지분이 분리되어 각각 경매로 낙찰받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23나15731·전주지방법원·2024-07-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을 모두 갚았다고 주장하며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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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88재나25·서울고등법원·1988-12-30·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으나 패소하여 항소도 기각되었고, 이후 증인의 위증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16나5422·전주지방법원·2017-06-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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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4나910·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15-05-13·2심·기각

원고가 두 회사를 같은 회사라고 주장하며 부동산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24나30641·서울중앙지방법원·2025-01-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들에게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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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웅지 담당변호사 김승규)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담당변호사 정인숙)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26. 선고 2021가단5046939 판결 【변론종결】2022. 8. 9.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63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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