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김성곤
총 사건
10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9건
17%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1%)일부 승소 1(11%)원고 패소 3(33%)기각·각하 4(44%)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비교
비교 가능한 사건이 부족합니다 (최소 3건 필요).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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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10건결과 분포:원고승1(10%)일부승1(10%)원고패7(70%)결과 미상1(10%)
2023라1046·서울중앙지방법원·2024-01-24
신청인이 즉시항고장을 제출했으나 항고이유를 제출하지 않음
원고패
기각
2022나78502·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14
피고가 대여한 오토바이를 배달기사가 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856만원)
2022라717·서울중앙지방법원·2023-05-24
본안 소송과 별도로 진행된 신청 사건에 대해 변호사 보수를 별도로 약정하고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원고패
기각
2021나77014·서울중앙지방법원·2022-09-06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넘겨달라고 요구하며 6억 3천만 원의 지급을 조건으로 내걸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패
기각 (청구 6.3억원)
2020라1232·서울중앙지방법원·2022-05-26
채권자가 채무자의 은행 예금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고 채무자가 이에 즉시항고함
결과 미상
제1심결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012가합520406·서울중앙지방법원·2013-01-10
근저당권자가 수용보상금 채권을 압류한 후 유가증권 인도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4억원)
2012가합10817·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08
원고가 2002년과 2004년에 부동산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후 추가 세액 부과와 재산 압류가 이루어졌다.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0.0억원)
2011가합131144·서울중앙지방법원·2012-10-11
미국 시민권자인 원고보조참가인이 위임목사로 청빙되었으나, 청빙 무효를 두고 소송이 벌어짐.
원고승
원고 승소
2010가합77373·서울중앙지방법원·2012-08-30
학교 운동장에서 학생이 납치되어 성폭행당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8,940만원 / 청구 5.5억원)
2011가합126289·서울중앙지방법원·2012-08-23
원고가 피고들에게 2억 원을 빌려주면서 임대차보증금에 담보권을 설정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함.
원고패
각하 (청구 2.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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