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2가합54672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5-11-23 선고검수완료

부동산 소유권 및 등기 말소 청구 분쟁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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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2가합54672 민사 사건(2005년 11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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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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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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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6나65837·서울고등법원·2007-06-13·2심·원고 승소

부동산 지분 매매계약 취소 및 소유권 이전 등기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03나48701·서울고등법원·2004-06-22·2심·기각

기독교대한성결교회가 여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과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17카기2551·서울중앙지방법원·2017-08-16·1심·기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승계 여부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3가단98020·수원지방법원·2015-03-25·1심·기각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자신이 소유자임을 주장하며 반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6나66218·서울중앙지방법원·2017-08-11·2심·기각

피고가 원고에게 19,630,300원과 부동산 관련 금전 지급을 거부하며 항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3가단95382·서울중앙지방법원·2014-05-09·1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빌라 302호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6나27582·서울동부지방법원·2017-08-16·2심·원고 승소

부동산 매매 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1가합108634·서울동부지방법원·2023-06-09·1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6나1574·서울고등법원·1977-06-01·1심·기각

원고가 부천시 심곡동 임야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점유자에게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22나8903·전주지방법원·2023-04-20·2심·기각

부동산강제경매 배당액 경정 청구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5%
2022나200295·의정부지방법원·2022-09-20·2심·기각

명의신탁 부동산 임의경매 관련 배당금 분쟁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3%
2016라176·서울북부지방법원·2017-03-16·1심·기각

부동산 경매 절차 중 배당이의 소 제기 및 파산선고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3%
2012나63481·서울고등법원·2012-12-14·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관련 금원 청구 항소 기각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2%
2018나2046583·서울고등법원·2018-11-22·2심·원고 패소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액 경정 청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2016가합104185·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04-06·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근저당권을 근거로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 조정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62다265·서울고등법원·1963-05-06·2심·기각

불법으로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등기상의 문제를 주장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7%
2023나74423·인천지방법원·2024-06-05·2심·기각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사실 서술 유사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2015나15563·수원지방법원·2015-12-17·2심·원고 승소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사실 서술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16나61295·서울남부지방법원·2017-06-15·2심·원고 승소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사실 서술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15나2496·서울서부지방법원·2015-11-19·2심·기각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및 경매 분배

같은 분류(부동산)사실 서술 유사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1%
2012나939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7-19·2심·원고 패소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사실 서술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9나70799·서울중앙지방법원·2020-07-22·2심·원고 패소

부동산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사실 서술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5나8188·의정부지방법원·2006-05-25·2심·기각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 청구 분쟁

같은 분류(부동산)사실 서술 유사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14나52335·광주지방법원·2015-01-07·2심·기각

원고가 목포시 소재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7%
2008나13085·창원지방법원·2009-01-09·2심·기각

원고들이 부동산 일부 지분에 대해 이미 마쳐진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7%
2017나2155·창원지방법원·2017-12-07·2심·기각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사실 서술 유사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7%
2017나61655·인천지방법원·2018-11-28·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6%
2021나77014·서울중앙지방법원·2022-09-06·2심·기각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넘겨달라고 요구하며 6억 3천만 원의 지급을 조건으로 내걸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14가단16101·서울북부지방법원·2014-12-11·1심·기각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인 부동산에 대해 경매 절차 무효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14나910·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15-05-13·2심·기각

원고가 두 회사를 같은 회사라고 주장하며 부동산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11가단4950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08-09·1심·기각

원고가 소유한 부동산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와 승낙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11나40617·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11·2심·기각

원고가 소외 2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17카기121·서울중앙지방법원·2017-03-29·1심·기각

부동산 매수인이 자신이 인수하지 않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촉탁을 법원에 신청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87나1080·대구고등법원·1988-02-10·2심·원고 패소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한 후 선순위 저당권에 따른 강제경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9나5680·서울중앙지방법원·2010-06-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증조부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말소와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21나35718·춘천지방법원·2023-02-09·2심·기각

강원 홍천군 토지 및 건물 철거 및 인도 분쟁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2020가단50726·춘천지방법원·2021-08-24·1심·기각

피고가 자신의 토지에 건물을 지었는데, 그 일부가 원고 토지를 1㎡ 침범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2012가단264624·서울중앙지방법원·2013-03-20·1심·기각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전세권 말소와 차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2015가합959·울산지방법원·2016-04-21·1심·기각

원고들이 채권자들의 경매 신청을 피하려고 조카인 피고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고, 이후 명의신탁 해지와 건물 철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2008비단8·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8-07-30·1심·각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에 대해 효력정지 결정을 근거로 등기신청을 했으나, 등기관이 이를 각하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4%
【원고(선정당사자)】 【피 고】 대한민국 【독립당사자참가인】 【변론종결】2005. 7. 27.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 포함) 및 독립당사자 참가인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 포함)의 부담으로 하고, 참가로 인한 부분은 독립당사자 참가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1. 본소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모두 ‘원고들’이라고 한다)에게 별지 제3 “부동산 및 등기” 목록의 ‘부동산’ 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목록의 ‘등기’ 란 기재 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위 각 부동산이 별지 제1 “선정자 명단 및 상속 지분” 목록의 ‘상속 지분’ 란 기재와 같은 비율로 원고들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독립당사자 청구취지 : 피고는 독립당사자 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4 “부동산 및 등기” 목록의 ‘부동산’ 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목록의 ‘등기’ 란 기재 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원고들은 위 부동산들이 별지 제2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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