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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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70799 민사 사건(2020년 7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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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목포시 소재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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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부동산 건축물대장에 기록된 토지 지번 말소 신청 절차 이행을 피고에게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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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케이알앤씨가 부동산 소유권 말소와 가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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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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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하며 매매예약 계약이 거짓이라고 주장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을 모두 갚았다고 주장하며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증조부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말소와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1,846,742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금 400,000원 상환 후 등록 말소 요구한 사건
원고가 토지 지분을 피고들 보조참가인에게 이전한 후 경매로 매각되자 등기 말소를 청구함.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말소 및 공유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한성규에게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한성규가 변제기한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가 미혼으로 사망한 상속인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액 경정 청구
부동산강제경매 배당액 경정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관련 금원 청구 항소 기각
원고들이 부동산 경매 배당액을 다시 정○○라고 청구했으나, 피고들이 실제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함.
원고가 자신의 근저당권을 근거로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 조정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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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대한성결교회가 여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과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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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지분을 피고 명의로 이전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경매 절차를 거쳐 다시 낙찰받음.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요구함.
피고들에게 7,984,640원과 토지 일부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63,400,00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들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에게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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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수 후 지분 미매수로 승계집행문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여러 토지의 소유권 확인과 인도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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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와 가등기 말소를 두고 원고와 피고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재건축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들에게 소유권 이전과 청산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위 시설물 매수를 요구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피고가 약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대지를 점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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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으나, 남편이 이미 같은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 등기한 사실이 있음.
경매로 건물을 낙찰받았으나 대지권이 미등기 상태여서 대지권까지 취득하지 못함
원고는 1995년 4월 공사대금 채권 대신 건물 소유권을 넘겨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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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피고의 배당액 삭제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의 부동산 매매계약 무효 확인 청구 및 명의변경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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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1, 2, 3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금액 지급을 청구함.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에게 매매협의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법원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원고가 전처와 아들을 거쳐 점유해 온 국유 토지에 대해 20년 점유로 소유권을 얻었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공유지분을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점유 사용 중임.
1997년 매매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와 증여계약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건물의 인도 및 부당이득금을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전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자, 피고는 자신의 상속 지분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1980년 소외4로부터 토지 지분과 건물을 매수하여 20년 이상 점유함.
원고가 피고들과 공동으로 부동산을 매수한 후 명의신탁 약정 존재를 두고 분쟁을 벌임
원고와 선정자들이 재건축 조합에 부동산 분양 신청을 했다가 철회함에 따라 현금청산금을 요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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