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1980년 소외4로부터 토지 지분과 건물을 매수하여 20년 이상 점유함.

• 원고는 1980년 2월 소외4로부터 분할 전 토지 중 7.5/75 지분과 인접 토지 및 건물을 매수했습니다.
•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건물 부지로 점유·사용하며 20년 이상 점유했습니다.
• 2005년경 OO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시행되면서 보상 협의가 진행되었습니다.
• 원고는 2006년 5월 자신의 지분을 소외 회사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원고는 주위적으로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고, 예비적으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토지 지분을 매수하여 20년 이상 점유했으나, 법원은 이를 자주점유로 인정하지 않아 취득시효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또한 명의신탁 해지 주장도 원고가 이미 지분을 매도하여 공유관계가 해소되었으므로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의 점유는 매수 당시 특정 부분만을 지분 이전 방식으로 매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자주점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취득시효가 완성되려면 점유자가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해야 하는데, 원고의 점유는 타주점유에 해당합니다.
• 명의신탁 해지 주장은 원고가 이미 자신의 지분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 공유관계가 해소되었으므로 이유 없습니다.
• 원고가 점유한 토지의 지분은 원고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대해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토지 점유자가 20년 이상 점유하더라도 자주점유로 인정되지 않으면 취득시효가 성립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명의신탁 해지 주장은 공유관계가 해소된 후에는 더 이상 주장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