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1980년 소외4로부터 토지 지분과 건물을 매수하여 20년 이상 점유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6나110775 민사 사건(2007년 11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0년 2월 소외4로부터 분할 전 토지 중 7.5/75 지분과 인접 토지 및 건물을 매수했습니다.
-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건물 부지로 점유·사용하며 20년 이상 점유했습니다.
- 2005년경 OO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시행되면서 보상 협의가 진행되었습니다.
- 원고는 2006년 5월 자신의 지분을 소외 회사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원고는 주위적으로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고, 예비적으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토지 지분을 매수하여 20년 이상 점유했으나, 법원은 이를 자주점유로 인정하지 않아 취득시효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또한 명의신탁 해지 주장도 원고가 이미 지분을 매도하여 공유관계가 해소되었으므로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의 점유는 매수 당시 특정 부분만을 지분 이전 방식으로 매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자주점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취득시효가 완성되려면 점유자가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해야 하는데, 원고의 점유는 타주점유에 해당합니다.
- 명의신탁 해지 주장은 원고가 이미 자신의 지분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 공유관계가 해소되었으므로 이유 없습니다.
- 원고가 점유한 토지의 지분은 원고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대해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토지 점유자가 20년 이상 점유하더라도 자주점유로 인정되지 않으면 취득시효가 성립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명의신탁 해지 주장은 공유관계가 해소된 후에는 더 이상 주장할 수 없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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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이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하여 배우자 명의로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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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정비사업을 위한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와 인도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건.
원고가 피고 명의로 주택과 아파트를 명의신탁하고, 이후 피고가 아파트를 제3자에게 양도함
원고가 종중 재산 일부를 피고들에게 증여한 정기총회 결의의 절차와 내용에 문제를 제기함.
피고가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로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하며 건물을 계속 점유·임대해 온 사건
원고가 지오빌드와 합의하여 신탁계약상의 수익자를 자신으로 변경하려 했으나, 피고의 동의가 없었다.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와의 경계에 담을 설치한 뒤 피고에게 설치 비용을 청구함
원고가 자신이 상속인이라며 피고가 한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사용하였다.
원고가 피고 마을회에 토지 일부를 부담부 증여하였으나, 이후 증여 취소를 주장하며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함.
원고가 미혼으로 사망한 상속인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피고가 비용상환청구권을 근거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를 거부함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및 소유권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상속받은 토지 중 일부 지분에 대해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인도 및 6,630,000원 부당이득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건물 인도와 부당이득금을 청구하였다.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피고가 1986년경부터 담장과 건물을 세워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사용함
원고가 피고 소유 건물이 자기 토지 경계를 침범했다며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아파트 건물과 대지지분이 분리되어 각각 경매로 낙찰받음.
원고가 토지 지분을 피고들 보조참가인에게 이전한 후 경매로 매각되자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1965년경 타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하다가, 피고가 1993년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재단법인이 이사회 결의 없이 종교용지에 지상권 설정등록을 마쳐주고, 이후 계약이 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함
원고로부터 무상으로 빌린 토지에 창고를 짓고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준 뒤, 계약 해지 통보에도 건물 철거와 토지 반환을 하지 않음
원고가 부동산에 있는 피고의 분묘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고, 피고가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상가건물의 공유지분을 매수했으나 특정 점포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거의 완성된 건물을 건축 중이었다.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에게 토지 위 주택과 개 사육용 철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피고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토지 소유권 등기를 마치자, 원고가 등기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1,500만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변제하지 못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피고가 약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대지를 점유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미등기 주택과 창고를 소유·점유하며 철거와 인도를 거부함
원고가 공유지분을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점유 사용 중임.
원고들이 자신 소유 상가건물을 임대차 계약이 무효라며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아버지가 아들에게 토지를 넘겨주며 증여 형식으로 등기를 마쳤으나, 나중에 이것이 빌려준 것(명의신탁)이라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조부의 토지 상속을 주장하며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
원고가 임야 일부를 피고에게 팔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그 말소를 요구함
원고의 조부 상속 토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청구
재단법인이 해임된 전 주지를 상대로 사찰 건물을 비우고 업무 방해를 멈추라고 요구했으나, 해당 건물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되어 재단법인의 권리가 사라지면서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국유재산을 빌려 쓰던 피고가 사용료를 내지 않자, 관리 주체인 원고가 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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