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세윤
총 사건
1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8건
13%원고 우세
일부 승소 2(25%)원고 패소 5(63%)기각·각하 1(1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14건결과 분포:원고승2(14%)일부승2(14%)원고패6(43%)결과 미상4(29%)
2008누14526·서울고등법원·2009-01-08·횡령·배임
계약직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하여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당함
결과 미상
2008누21791·서울고등법원·2008-12-18·조세포탈
피상속인이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및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관련 예외적 감면 대상인지가 다투어짐
결과 미상
2008누5331·서울고등법원·2008-11-20·사기
노조 후원금을 불투명하게 모금·사용하고 회사 조사에 불응하며 다른 직원들을 선동함.
결과 미상
2008누9708·서울고등법원·2008-11-13·산업안전·노동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참가인이 승무정지 90일 징계를 받고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했으나 재심 중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됨
원고승
원고 승소
2008누14748·서울고등법원·2008-10-16
원고가 자신의 토지 개별공시지가가 너무 높게 산정되었다며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거쳐 소송을 제기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7누16440·서울고등법원·2008-05-01·기타 형사
중앙노동위원회 중재재정해석결정 일부 취소 청구
결과 미상
2007나12113·서울고등법원·2007-12-20
재단법인 경기도 향교재단이 대한민국 명의의 토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패
기각
2007나8640·서울고등법원·2007-12-06
동업 조합의 지분을 많이 가졌다는 이유로 조합원 중 한 명을 업무집행자로 선임하고 사업장 인도를 요구했으나,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패
원고 패소
2006나110775·서울고등법원·2007-11-08
원고가 1980년 소외4로부터 토지 지분과 건물을 매수하여 20년 이상 점유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6나78215·서울고등법원·2007-07-05
망인이 퇴직연금을 받던 중 사고로 사망하자 가족들이 유족연금과 퇴직연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인용 6,934만원 / 청구 4.2억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