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피고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해 대항력을 갖춤.

• 2002년 9월, 원고는 소외 3에게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음.
• 소외 3은 중도금 대출을 받아 납부한 뒤, 소외 2에게 분양권을 양도함.
• 소외 2는 다시 소외 1에게 분양권을 넘겼고, 소외 1은 아파트를 임대하면서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음.
• 원고는 소외 1이 대출금 상환이나 담보대출 전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 해제 사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 피고는 소외 1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아파트에 입주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쳐 대항력을 갖췄다고 주장함.
• 법원은 원고의 계약 해제 주장은 인정하지만, 피고가 임대차 계약 당시 임대 권한이 있었고 대항력을 갖춘 제3자이므로 원고에게 아파트 인도를 요구할 수 없다고 판단함.

원고는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으나, 피고가 임대차 계약 당시 임대 권한과 대항력을 갖춘 제3자임이 쟁점이었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가 패소했다.

• 분양계약서에 따르면, 분양자는 중도금 대출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 해제가 가능함.
• 소외 1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 전환 절차를 밟지 않아 계약 해제 사유가 발생한 것은 사실임.
• 그러나 원고가 소외 1의 대출금 상환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입주를 허용해 소외 1에게 임대 권한을 부여함.
• 피고는 소외 1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임.
• 따라서 피고는 계약 해제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아파트 인도를 요구받지 않을 권리가 있음.
• 원고가 계약 해제 후에도 피고에게 아파트 인도를 요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봄.

원고는 분양계약 해제를 주장했으나, 피고가 임대차 계약 당시 임대 권한과 법적 보호를 받는 임차인으로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계약 해제 사실과 임대차 계약의 법적 효력이 충돌한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