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나89277서울고등법원 2심2007-05-1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피고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해 대항력을 갖춤.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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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6나89277 민사 사건(2007년 5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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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2년 9월, 원고는 소외 3에게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음.
  • 소외 3은 중도금 대출을 받아 납부한 뒤, 소외 2에게 분양권을 양도함.
  • 소외 2는 다시 소외 1에게 분양권을 넘겼고, 소외 1은 아파트를 임대하면서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음.
  • 원고는 소외 1이 대출금 상환이나 담보대출 전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 해제 사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 피고는 소외 1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아파트에 입주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쳐 대항력을 갖췄다고 주장함.
  • 법원은 원고의 계약 해제 주장은 인정하지만, 피고가 임대차 계약 당시 임대 권한이 있었고 대항력을 갖춘 제3자이므로 원고에게 아파트 인도를 요구할 수 없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으나, 피고가 임대차 계약 당시 임대 권한과 대항력을 갖춘 제3자임이 쟁점이었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가 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분양계약서에 따르면, 분양자는 중도금 대출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 해제가 가능함.
  • 소외 1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 전환 절차를 밟지 않아 계약 해제 사유가 발생한 것은 사실임.
  • 그러나 원고가 소외 1의 대출금 상환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입주를 허용해 소외 1에게 임대 권한을 부여함.
  • 피고는 소외 1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임.
  • 따라서 피고는 계약 해제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아파트 인도를 요구받지 않을 권리가 있음.
  • 원고가 계약 해제 후에도 피고에게 아파트 인도를 요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봄.

핵심 정리

원고는 분양계약 해제를 주장했으나, 피고가 임대차 계약 당시 임대 권한과 법적 보호를 받는 임차인으로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계약 해제 사실과 임대차 계약의 법적 효력이 충돌한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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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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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82532·서울고등법원·2008-10-10·2심·원고 패소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사용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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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08가단93298·부산지방법원·2009-01-22·1심·기각

원고가 피고들과 표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관리규약 위반과 갱신거절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아파트 명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21나71192·인천지방법원·2022-05-10·2심·원고 패소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피고에게 지장물 퇴거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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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7나56443·서울남부지방법원·2017-11-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인도 및 6,630,000원 부당이득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건물 인도와 부당이득금을 청구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3903·창원지방법원·2008-12-05·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자신 소유 상가건물을 임대차 계약이 무효라며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7가단59442·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08-23·1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에 있는 피고의 분묘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85583·서울고등법원·2012-12-06·2심·원고 패소

아파트 입주 전 조합이 체결한 공용부분 위탁관리계약의 승계 문제로 분쟁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216153·의정부지방법원·2024-04-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단독주택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9954·대전지방법원·2014-08-18·2심·기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어린이집 운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종료 후 건물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87나3877·서울고등법원·1988-01-25·2심·원고 패소

피고가 임대차계약에 따라 2층 상가를 빌려 영업하다가 1986년 2월 이후 영업을 중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5가단56909·대전지방법원·2006-11-09·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부동산 경매 배당액을 다시 정○○라고 청구했으나, 피고들이 실제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함.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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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2012나12318·서울남부지방법원·2013-07-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후에 설정한 근저당권의 우선순위를 주장하며 배당액 경정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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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24644·부산지방법원·2012-10-1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토지 일부 지분을 매수하고 피고에게 그 지분에 대한 월 사용료 지급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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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82%
2007나8228·부산고등법원·2007-10-17·2심·기각

원고가 소외 1과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 취소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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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81%
2007나986·부산지방법원·2007-12-07·2심·원고 패소

피고 4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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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2018가단230889·서울남부지방법원·2019-09-19·1심·원고 패소

원고가 명의는 피고 5로 된 주택을 매수하고 재개발 후 신축 아파트 청산금 대부분을 부담하며 거주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19나64103·서울남부지방법원·2020-12-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명의로 주택과 아파트를 명의신탁하고, 이후 피고가 아파트를 제3자에게 양도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75나682·서울고등법원·1976-01-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대위변제 약정을 체결했으나 변제기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14나33047·서울중앙지방법원·2015-09-08·2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 간 부동산 소유권 이전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09나4316·춘천지방법원·2010-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2와 체결한 부동산 양도 약정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과 가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약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08나27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9-02-11·2심·원고 패소

아파트 건물과 대지지분이 분리되어 각각 경매로 낙찰받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24나30641·서울중앙지방법원·2025-01-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들에게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09나5680·서울중앙지방법원·2010-06-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증조부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말소와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17나2155·창원지방법원·2017-12-07·2심·기각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6%
2011나9710·서울서부지방법원·2012-07-19·2심·원고 패소

재건축 아파트 대지 공유지분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04가단30231·의정부지방법원·2005-09-28·1심·원고 패소

원고가 미혼으로 사망한 상속인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07나56694·서울고등법원·2008-05-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신도앤코리아와 임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미지급으로 계약 해제를 통지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16나50108·부산고등법원·2016-05-25·2심·원고 패소

원고의 부동산 매매계약 무효 확인 청구 및 명의변경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09나98821·서울고등법원·2010-12-24·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들에게 소유권 이전과 청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06나110775·서울고등법원·2007-11-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80년 소외4로부터 토지 지분과 건물을 매수하여 20년 이상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22나12073·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2024-07-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위 시설물 매수를 요구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23가단320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4-01-23·1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피고의 배당액 삭제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22나200525·서울고등법원·2022-06-24·2심·원고 패소

공공건설임대주택에 거주하던 임차인이 분양전환 계약체결기간 내에 매수 청약을 하였으나, 세대원인 아들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청약이 거절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08가단41212·서울북부지방법원·2009-02-18·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납부한 후 신탁계약 해지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21가합108634·서울동부지방법원·2023-06-09·1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21가합56588·인천지방법원·2023-02-16·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6나5639·서울서부지방법원·2007-02-01·2심·원고 패소

원고인수참가인이 실제 건물에 대해 소유권 확인과 건물 인도를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20나15696·수원고등법원·2020-10-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5억 9천6백만 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5가단1835·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08-0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전세권을 넘겨받고 2억 원을 빌려주면서 전세권 말소와 1억6천만 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3나19358·서울중앙지방법원·2014-02-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9,000만 원을 대출받고 여러 차례 갚은 뒤 법원에 돈을 맡겨 변제 공탁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청암프로젝트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형석외 1인)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8. 22. 선고 2006가합8226(본소), 2006가합8233(반소) 판결 【변론종결】2007. 4. 5.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본소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반소 청구취지 : 원고는소외 1(제1심 공동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와소외 3 사이의 2002. 9. 4. 분양계약,소외 3과소외 2 사이의 2003. 9. 16. 분양권양도계약 및소외 2와소외 1 사이의 2004. 2. 18. 분양권양도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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