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이동명
총 사건
1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6건
34%원고 우세
원고 승소 3(19%)일부 승소 5(31%)원고 패소 7(44%)기각·각하 1(6%)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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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16건결과 분포:원고승3(19%)일부승5(31%)원고패8(50%)
2007나12113·서울고등법원·2007-12-20
재단법인 경기도 향교재단이 대한민국 명의의 토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패
기각
2007나8640·서울고등법원·2007-12-06
동업 조합의 지분을 많이 가졌다는 이유로 조합원 중 한 명을 업무집행자로 선임하고 사업장 인도를 요구했으나,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패
원고 패소
2006나110775·서울고등법원·2007-11-08
원고가 1980년 소외4로부터 토지 지분과 건물을 매수하여 20년 이상 점유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6나78215·서울고등법원·2007-07-05
망인이 퇴직연금을 받던 중 사고로 사망하자 가족들이 유족연금과 퇴직연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인용 6,934만원 / 청구 4.2억원)
2006나68348·서울고등법원·2007-06-07
경찰관들이 체포영장을 들고 원고의 집을 수색하던 중 신분과 수색 이유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원고가 도망치다 계단에서 추락해 다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269만원 / 청구 6,252만원)
2006나86162·서울고등법원·2007-05-17
학원 쉬는 시간에 학생이 학원 밖으로 나가 교통사고로 사망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8,873만원)
2006나89277·서울고등법원·2007-05-10
원고가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피고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해 대항력을 갖춤.
원고패
원고 패소
2006나50439·서울고등법원·2007-03-15
부외 인출금 162억 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0.2억원 / 청구 64.8억원)
2006나65516·서울고등법원·2007-01-18
피고가 대한유화공업의 채무를 보증하며 발생한 지연손해금 약 34억 원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벌어짐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34.7억원 / 청구 34.7억원)
2005나55161·서울고등법원·2006-07-13
의류 임가공업체가 위탁받은 의류를 납품하고도 임가공비와 보증금을 받지 못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756만원 / 청구 6,75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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