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및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관련 예외적 감면 대상인지가 다투어짐

• 원고의 피상속인이 2003년에 농지를 양도하였다.
• 피고(서인천세무서장)는 2007년 10월 4일 원고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106,341,95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피상속인이 8년 이상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자경)하였고,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에 해당하여 감면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청구하였다.
• 제1심(인천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항소하였다.
• 항소심(서울고등법원)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고의 피상속인이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해당 토지가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내에 있어 예외적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다.

•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에 포함되어 있어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른 예외적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따라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농지가 아니므로 피고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 원고가 주장한 '종전 처분 반복금지 원칙'은 과세관청이 동일한 사유로 동일한 처분을 반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인데, 이 사건 처분은 종전 처분과 다른 사유(대규모 개발사업지역 해당 여부)에 기한 것이므로 적용되지 않는다.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8년 이상 자경 요건 외에도 해당 농지가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과세관청이 한 번 처분을 취소했다 하더라도, 새로운 사유가 있으면 다시 과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