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이재권
총 사건
15등록
맡은 형사
5건
평균 형량
1년 10개월전체 대비 -20.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2년 1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벌금 2건평균 300만원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0.7%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0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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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사기2건+35%
평균 3년
조세포탈1건-35%
평균 1년 3개월
배임1건-37%
평균 1년
뇌물수수·공여1건-66%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5건결과 분포:실형4(27%)집유1(7%)벌금2(13%)무죄1(7%)원고승2(13%)결과 미상5(33%)
2024노2068·서울고등법원·2024-12-20·뇌물수수·공여
군사경찰대대장이 제한속도 5km/h 초과한 장교들의 교통단속 명단에서 제외하도록 지시함.
무죄
무죄
2023노530·서울고등법원·2024-07-12·뇌물수수·공여
피고인 2가 기업분석보고서 공개 전에 주식 종목을 추천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함
집유
1년 집유 2년
2023노2003·서울고등법원·2024-06-28·사기
피고인 1 등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조세를 내지 않으려 한 행위
실형
3년 6개월 (실형)
2008누14526·서울고등법원·2009-01-08·횡령·배임
계약직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하여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당함
결과 미상
2008누21791·서울고등법원·2008-12-18·조세포탈
피상속인이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및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관련 예외적 감면 대상인지가 다투어짐
결과 미상
2008누5331·서울고등법원·2008-11-20·사기
노조 후원금을 불투명하게 모금·사용하고 회사 조사에 불응하며 다른 직원들을 선동함.
결과 미상
2008누9708·서울고등법원·2008-11-13·산업안전·노동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참가인이 승무정지 90일 징계를 받고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했으나 재심 중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됨
원고승
원고 승소
2008누14748·서울고등법원·2008-10-16
원고가 자신의 토지 개별공시지가가 너무 높게 산정되었다며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거쳐 소송을 제기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7누16440·서울고등법원·2008-05-01·기타 형사
중앙노동위원회 중재재정해석결정 일부 취소 청구
결과 미상
2007코22·서울고등법원·2008-01-15·기타 형사
1980년 내란죄로 연행된 후 1982년 석방된 사건
결과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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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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