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대대장이 제한속도 5km/h 초과한 장교들의 교통단속 명단에서 제외하도록 지시함.

• 2023년 4월 11일 저녁, 군사경찰대대 소속 교통단속 요원들이 군부대 내 규정속도 30km/h를 초과해 35km/h로 운전한 장교 두 명을 적발함
• 적발된 장교들은 현장에서 단속확인서 작성 없이 항의 전화를 하며 현장을 떠남
• 피고인은 이 사건 대대장으로, 단속 요원에게 추가 조치를 하지 말고 사건을 종료하라고 지시함
• 이에 따라 해당 장교들은 교통법규 위반자 명단에서 제외됨
• 군사경찰의 교통단속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

피고인은 군사경찰대대장으로서 교통단속 중 제한속도를 5km/h 초과한 장교들의 위반 사실을 단속 명단에서 제외하도록 지시했다. 쟁점은 이 지시가 권한을 남용한 위법한 행위인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판단이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른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 군사경찰 교통단속 규정은 위반이 경미하거나 정상참작 사유가 있으면 경고나 계도만 하고 단속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도록 허용함
• 제한속도 30km/h를 5km/h 초과한 35km/h 운전은 경미한 위반에 해당하며, 민간 교통단속 기준에서도 단속하지 않는 범위임
• 피고인은 현장 상황과 위반 정도를 고려해 단속 요원에게 단속확인서 작성 없이 경고 조치만 하도록 지시할 권한이 있었음
• 군대 특성상 상관의 지시에 복종해야 하며, 단속 요원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음
• 피고인의 지시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단속 요원이 의무 없는 일을 한 것도 아님
• 피고인에게 권한 남용이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음

피고인은 군사경찰대대장으로서 제한속도를 소폭 초과한 장교들의 위반을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해 단속 명단에서 제외하도록 지시했다. 법원은 이 지시가 관련 규정과 군대 특성을 고려한 적법한 재량권 행사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