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슬기
12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6개월
한눈에 보는 결론
서울고등법원 김슬기 판사가 선고한 형사 판결 17건(2023~2024년 선고)이 양형인사이트에 있다. 가장 많은 죄명은 사기 3건, 선거법위반 3건, 뇌물수수·공여 2건이다. 같은 죄명·심급에 전과·합의·피해 규모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다른 판결과 비교하면, 상소심 11건의 형량은 무거운 편이다(가벼운 쪽 2건, 중간 3건, 무거운 쪽 6건). 다만 비교할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는 어렵다.
많이 다룬 죄명의 전체 형량:사기선거법위반뇌물수수·공여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아동·청소년 성범죄음주운전
형사 판결
17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무거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 피고인 2가 기업분석보고서 공개 전에 주식 종목을 추천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함2023노530 · 뇌물수수·공여 · 2024-07-12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185건)가벼운 쪽
- 피고인 1 등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조세를 내지 않으려 한 행위2023노2003 · 사기 · 2024-06-28 · 피해액 5억~50억원 · 피해자와 합의이 판결징역 3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18건)무거운 쪽
-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22개 종목 주식을 미리 사둔 뒤 매수 추천 보고서를 내고 7일 안에 팔아 차익을 챙기고, 직무상 알게…2024노381 · 사기 · 2024-06-28 · 피해액 1억~5억원 · 초범이 판결징역 2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23건)무거운 쪽
- 피고인은 아동을 장기간 심하게 때리고 의자에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며 방치함.2023노2758 · 아동·청소년 성범죄 · 2024-02-02이 판결징역 17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25건)무거운 쪽
- 피해자가 회사 전환사채 인수 명목으로 맡긴 30억 원을 담보 제공과 인수보증금 등에 임의로 사용하고,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2023노1391 ·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 2024-01-26 · 피해액 5억~50억원이 판결징역 5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9건)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2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이 판사는 검사 구형의 평균 98%를 선고해, 같은 죄명·심급 다른 판결(100%)보다 비슷한 비율입니다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초범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이 사유 있는 판결 3건: 평균 65번째 · 없는 판결: 65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반성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이 사유 있는 판결 3건: 평균 70번째 · 없는 판결: 63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9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형사 사건
17건군사경찰대대장이 제한속도 5km/h 초과한 장교들의 교통단속 명단에서 제외하도록 지시함.
피고인 2가 기업분석보고서 공개 전에 주식 종목을 추천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함
피고인 1 등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조세를 내지 않으려 한 행위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22개 종목 주식을 미리 사둔 뒤 매수 추천 보고서를 내고 7일 안에 팔아 차익을 챙기고,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고, 지인들에게 유심칩을 받아 타인 통신용으로 쓰게 한 사건.
피고인은 아동을 장기간 심하게 때리고 의자에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며 방치함.
선거일을 앞두고 집회를 열어 확성장치를 사용하고 무리를 지어 행진하며 특정 후보의 낙선을 도모하는 연설을 함
17세 고등학생이 3kg의 케타민을 해외에서 국내로 밀수하려 시도함
피해자가 회사 전환사채 인수 명목으로 맡긴 30억 원을 담보 제공과 인수보증금 등에 임의로 사용하고,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받은 5천만 원 중 2천만 원을 임의로 소비함
환자가 모집되지 않은 임상시험 비용을 허위로 청구해 48억 원을 편취함.
혈중알코올농도 0.128% 상태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9세 어린이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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