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슬기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7건
평균 형량
4년 11개월전체 대비 +110.2%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6건평균 5년 7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무죄 1건파기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10.2%
7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11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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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6개 카테고리사기2건+46%
평균 3년 3개월
음주운전1건+280%
평균 5년
횡령1건+63%
평균 4년
마약 단순투약1건-53%
평균 10개월
뇌물수수·공여1건-66%
평균 1년
아동·청소년 성범죄1건+300%
평균 17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9건결과 분포:실형6(67%)집유1(11%)무죄1(11%)파기1(11%)
2024노2068·서울고등법원·2024-12-20·뇌물수수·공여
군사경찰대대장이 제한속도 5km/h 초과한 장교들의 교통단속 명단에서 제외하도록 지시함.
무죄
무죄
2023노530·서울고등법원·2024-07-12·뇌물수수·공여
피고인 2가 기업분석보고서 공개 전에 주식 종목을 추천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함
집유
1년 집유 2년
2023노2003·서울고등법원·2024-06-28·사기
피고인 1 등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조세를 내지 않으려 한 행위
실형
3년 6개월 (실형)
2023노2758·서울고등법원·2024-02-02·아동·청소년 성범죄
피고인은 아동을 장기간 심하게 때리고 의자에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며 방치함.
실형
17년 (실형)
2023노3408·서울고등법원·2024-01-26·소년·청소년 보호
17세 고등학생이 3kg의 케타민을 해외에서 국내로 밀수하려 시도함
파기
파기
2022노3155·서울고등법원·2024-01-19·사기
환자가 모집되지 않은 임상시험 비용을 허위로 청구해 48억 원을 편취함.
실형
3년 (실형)
2023노1673·서울고등법원·2023-11-24·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28% 상태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9세 어린이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실형
5년 (실형)
2023노852·서울고등법원·2023-11-17·횡령
피고인이 캄보디아 부동산 개발사업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며 횡령과 배임 행위를 함
실형
4년 (실형)
2023노150·서울고등법원·2023-04-21·마약 단순투약
피고인이 여러 차례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을 무상으로 받아 사용함.
실형
10개월 (실형) + 벌금 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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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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