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을 앞두고 집회를 열어 확성장치를 사용하고 무리를 지어 행진하며 특정 후보의 낙선을 도모하는 연설을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 2023노2600 선거법위반 사건(2024년 1월 2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B 벌금 70만원, 피고인 C 벌금 7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4호, 공직선거법 제91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10개이다.
양형 비교
선거법위반 1심 판결 전체(281건)로 보면 실형 5%, 집행유예 14%, 벌금 67%, 무죄 11%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2년 5월 26일 오전 11시경, 피고인 B와 C 등이 OO지역의 한 장소에서 'Y'라는 이름으로 여러 사람을 모이게 하고 연설회를 열었다.
- 이 집회는 같은 해 6월 1일 예정된 국회의원 선거일로부터 불과 5일 전이자 사전투표 시작 전날에 열렸다.
- 피고인 D와 F 등은 이 자리에서 특정 후보자와 정당을 짐작할 수 있는 표현들과 그에 반대하거나 부정적인 표현들을 사용하며 연설했다.
- 이들은 확성장치를 사용했고, 무리를 지어 행진도 했다.
- 연설자들과 청중은 대체로 특정 진영 사람들이었고, 참석자들이 특정 후보자들의 이름을 부르는 등 분위기가 특정 후보의 낙선을 바라는 쪽으로 흘러갔다.
- 피고인 B는 집회 전인 5월 19일 경찰서에 확성기와 마이크, 피켓을 사용하겠다고 신고했고, 선거관리위원회도 두 차례 찾아갔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B와 C는 선거일을 닷새 앞둔 시점에 OO지역에서 집회를 열고 확성장치를 사용하며 행진하고, 피고인 D와 F는 특정 후보와 정당을 유추할 수 있는 표현과 부정적 표현을 쓰며 연설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를 받았다. 이들이 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법을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질지가 쟁점이었는데, 법원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고인 B와 C에게 각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으며 피고인 D와 F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집회가 선거일 닷새 전에 열렸고, 피고인들이 특정 후보와 정당을 짐작할 수 있는 표현과 반대·부정적 표현을 쓰며 반대 의사를 드러낸 점을 근거로 들었다.
- 이들이 투표를 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주변에 널리 알려달라고 독려한 점도 선거운동으로 본 중요한 이유가 됐다.
- 공범 중 한 명이 수사기관에서 특정 후보가 낙선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힌 점, 연설자와 청중이 대체로 한 진영 사람들이었고 피고인들도 이를 충분히 알면서 연설을 지켜본 점도 함께 고려됐다.
- 피고인 B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했을 때 담당자가 집회 전체 흐름상 선거에 영향을 미치면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안내한 점을 들어, 법을 몰랐다는 주장(법률의 착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결국 이들의 발언은 특정 정당과 후보의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행위로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선거일이 가까운 시기에 집회를 열어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짐작할 수 있는 표현으로 반대 의사를 밝히고 확성장치를 쓰거나 행진하면, 그것이 선거운동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또 경찰서에 신고를 했더라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위법 가능성을 안내했다면 '법을 몰랐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선거사무장이 20여 명과 함께 후보자 피켓을 들고 약 800m 구간을 무리 지어 거리행진하며 선거운동을 함
선거운동기간 중 자신의 승용차 측면과 후면에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문구를 적은 광고물을 붙이고 약 일주일간 운행함
선거를 앞두고 경기도지사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네 차례 구속 촉구 집회를 열고, 현수막을 게시하며 확성장치로 후보를 비판하는 연설을 함.
피고인 1과 2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자동 문자메시지 27,765건을 전송하였다.
지방의회의원의 선거일 전 의정보고 배부 및 후보자 성명 인쇄물 아파트 배부 사건
투표소에서 서명 요구에 항의하며 소란을 피우고 제지명령에 불응하였으며, 법이 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확성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함.
피고인이 원○○라는 모임에 참석하며 선거운동에 관여하고,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함.
선거 앞두고 후보자 성명 유추 문구 피켓을 10분간 든 행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반대하는 인쇄물 약 300부를 유권자들에게 배부함
정신건강 문제로 판단력이 흐린 상태에서 대통령선거 후보자를 반대하는 인쇄물을 여러 차례 배부함.
인터넷 문자발송사이트를 이용하여 선거구민 19,942건의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행위
한국관광공사 감사로서 직원에게 선거운동
포천시 새마을회 대표로서 국회의원 후보자를 위해 참배, 회의 참석, 지지 호소 등 선거운동을 함
선거일 전 180일 이내에 자신의 성명과 사진이 든 현수막을 대구 서구 일대 10개 장소에 설치·게시함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재직하면서 선거 전 세 차례 행사에서 마이크로 국회의원 입후보예정자들의 지지를 호소함.
인터넷 게시판에 예비후보자 ○○○을 비방하고 이회창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13회 게시함
인터넷 게시판에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반대하고 다른 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16차례 게시함
피고인 1 등은 선거비용을 제한액 이상으로 지출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함.
양형 인자
-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 반복적으로 범행
- 사실관계 인정
-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
-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 없음
- 위법성 인식 정도 약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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