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23노2600서울고등법원 2심2024-01-26 선고검수완료

선거일을 앞두고 집회를 열어 확성장치를 사용하고 무리를 지어 행진하며 특정 후보의 낙선을 도모하는 연설을 함

피고 B: 벌금 70만원피고 C: 벌금 70만원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 2023노2600 선거법위반 사건(2024년 1월 2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B 벌금 70만원, 피고인 C 벌금 7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4호, 공직선거법 제91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10개이다.

양형 비교

선거법위반 1심 판결 전체(281건)로 보면 실형 5%, 집행유예 14%, 벌금 67%, 무죄 1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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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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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2년 5월 26일 오전 11시경, 피고인 B와 C 등이 OO지역의 한 장소에서 'Y'라는 이름으로 여러 사람을 모이게 하고 연설회를 열었다.
  • 이 집회는 같은 해 6월 1일 예정된 국회의원 선거일로부터 불과 5일 전이자 사전투표 시작 전날에 열렸다.
  • 피고인 D와 F 등은 이 자리에서 특정 후보자와 정당을 짐작할 수 있는 표현들과 그에 반대하거나 부정적인 표현들을 사용하며 연설했다.
  • 이들은 확성장치를 사용했고, 무리를 지어 행진도 했다.
  • 연설자들과 청중은 대체로 특정 진영 사람들이었고, 참석자들이 특정 후보자들의 이름을 부르는 등 분위기가 특정 후보의 낙선을 바라는 쪽으로 흘러갔다.
  • 피고인 B는 집회 전인 5월 19일 경찰서에 확성기와 마이크, 피켓을 사용하겠다고 신고했고, 선거관리위원회도 두 차례 찾아갔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B와 C는 선거일을 닷새 앞둔 시점에 OO지역에서 집회를 열고 확성장치를 사용하며 행진하고, 피고인 D와 F는 특정 후보와 정당을 유추할 수 있는 표현과 부정적 표현을 쓰며 연설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를 받았다. 이들이 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법을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질지가 쟁점이었는데, 법원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고인 B와 C에게 각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으며 피고인 D와 F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집회가 선거일 닷새 전에 열렸고, 피고인들이 특정 후보와 정당을 짐작할 수 있는 표현과 반대·부정적 표현을 쓰며 반대 의사를 드러낸 점을 근거로 들었다.
  • 이들이 투표를 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주변에 널리 알려달라고 독려한 점도 선거운동으로 본 중요한 이유가 됐다.
  • 공범 중 한 명이 수사기관에서 특정 후보가 낙선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힌 점, 연설자와 청중이 대체로 한 진영 사람들이었고 피고인들도 이를 충분히 알면서 연설을 지켜본 점도 함께 고려됐다.
  • 피고인 B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했을 때 담당자가 집회 전체 흐름상 선거에 영향을 미치면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안내한 점을 들어, 법을 몰랐다는 주장(법률의 착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결국 이들의 발언은 특정 정당과 후보의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행위로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선거일이 가까운 시기에 집회를 열어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짐작할 수 있는 표현으로 반대 의사를 밝히고 확성장치를 쓰거나 행진하면, 그것이 선거운동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또 경찰서에 신고를 했더라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위법 가능성을 안내했다면 '법을 몰랐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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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8 / 18건
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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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합213·울산지방법원·2014-09-05·1심·유죄 (형 선고)

선거사무장이 20여 명과 함께 후보자 피켓을 들고 약 800m 구간을 무리 지어 거리행진하며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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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7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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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고합427·창원지방법원·2026-06-18·1심·유죄 (형 선고)

선거운동기간 중 자신의 승용차 측면과 후면에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문구를 적은 광고물을 붙이고 약 일주일간 운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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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7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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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고합519·수원지방법원·2019-06-18·1심·유죄 (형 선고)

선거를 앞두고 경기도지사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네 차례 구속 촉구 집회를 열고, 현수막을 게시하며 확성장치로 후보를 비판하는 연설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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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노385·광주고등법원·2016-11-1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자동 문자메시지 27,765건을 전송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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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슷함
2026고합20029·창원지방법원·2026-09-30·1심·유죄 (형 선고)

지방의회의원의 선거일 전 의정보고 배부 및 후보자 성명 인쇄물 아파트 배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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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고합374·울산지방법원·2026-02-06·1심·유죄 (형 선고)

투표소에서 서명 요구에 항의하며 소란을 피우고 제지명령에 불응하였으며, 법이 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확성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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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7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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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슷함
2007노1264·서울고등법원·2007-09-07·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원○○라는 모임에 참석하며 선거운동에 관여하고,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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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고합108·울산지방법원·2020-07-24·1심·유죄 (형 선고)

선거 앞두고 후보자 성명 유추 문구 피켓을 10분간 든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08고합99·인천지방법원·2008-05-21·1심·유죄 (형 선고)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반대하는 인쇄물 약 300부를 유권자들에게 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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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형량 비슷함
2025고합805·서울북부지방법원·2026-02-03·1심·유죄 (형 선고)

정신건강 문제로 판단력이 흐린 상태에서 대통령선거 후보자를 반대하는 인쇄물을 여러 차례 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08노2773·서울고등법원·2009-01-23·2심·형량 변경

인터넷 문자발송사이트를 이용하여 선거구민 19,942건의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슷함
2010고합1394·서울중앙지방법원·2010-11-25·1심·유죄 (형 선고)

한국관광공사 감사로서 직원에게 선거운동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08고합145·의정부지방법원·2008-07-18·1심·유죄 (형 선고)

포천시 새마을회 대표로서 국회의원 후보자를 위해 참배, 회의 참석, 지지 호소 등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22고합351·대구지방법원·2022-12-09·1심·무죄

선거일 전 180일 이내에 자신의 성명과 사진이 든 현수막을 대구 서구 일대 10개 장소에 설치·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20고합291·울산지방법원·2021-01-15·1심·유죄 (형 선고)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재직하면서 선거 전 세 차례 행사에서 마이크로 국회의원 입후보예정자들의 지지를 호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08고합47·부산지방법원·2008-03-28·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게시판에 예비후보자 ○○○을 비방하고 이회창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13회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08노233·부산고등법원·2008-06-04·2심·형량 변경

인터넷 게시판에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반대하고 다른 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16차례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3노75·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3-05-31·2심·기각

피고인 1 등은 선거비용을 제한액 이상으로 지출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 반복적으로 범행
↓ 감경 사유4건
  • 사실관계 인정
  •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
  •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 없음
  • 위법성 인식 정도 약함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7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3노2600 공직선거법위반 피 고 인1. A (69-1) 2. B (58-1) 3. C (57-1) 4. D (58-1) 5. E (48-1) 6. F (66-1) 항 소 인피고인 B, D, F 및 검사 검 사이영진(기소), 김대룡(공판) 변 호 인 원 심 판 결****지방법원 2023. 8. 10. 선고 2022고합928 판결 판 결 선 고2024. 1. 26.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에 대한 부분(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 법위반 부분 제외)을 파기한다. - 2 - 피고인 B, C을 각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 간 피고인 B, C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 C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D, F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A, D, E, F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 B, C에 대한 공소사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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