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룡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6개월
형사 판결
10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무거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 피고인 2가 기업분석보고서 공개 전에 주식 종목을 추천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함2023노530 · 뇌물수수·공여 · 2024-07-12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185건)가벼운 쪽
-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22개 종목 주식을 미리 사둔 뒤 매수 추천 보고서를 내고 7일 안에 팔아 차익을 챙기고, 직무상 알게…2024노381 · 사기 · 2024-06-28 · 피해액 1억~5억원 · 초범이 판결징역 2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23건)무거운 쪽
- 피고인 1 등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조세를 내지 않으려 한 행위2023노2003 · 사기 · 2024-06-28 · 피해액 5억~50억원 · 피해자와 합의이 판결징역 3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18건)무거운 쪽
- 피해자가 회사 전환사채 인수 명목으로 맡긴 30억 원을 담보 제공과 인수보증금 등에 임의로 사용하고,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2023노1391 ·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 2024-01-26 · 피해액 5억~50억원이 판결징역 5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10건)중간
- 환자가 모집되지 않은 임상시험 비용을 허위로 청구해 48억 원을 편취함.2022노3155 · 사기 · 2024-01-19 · 피해액 5억~50억원 · 초범이 판결징역 3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18건)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평균 검사 예상: 53.3개월
차이: -21.3개월 더 가볍게 구형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기소 사건
10건피고인 2가 기업분석보고서 공개 전에 주식 종목을 추천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함
피고인 1 등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조세를 내지 않으려 한 행위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22개 종목 주식을 미리 사둔 뒤 매수 추천 보고서를 내고 7일 안에 팔아 차익을 챙기고,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고, 지인들에게 유심칩을 받아 타인 통신용으로 쓰게 한 사건.
17세 고등학생이 3kg의 케타민을 해외에서 국내로 밀수하려 시도함
선거일을 앞두고 집회를 열어 확성장치를 사용하고 무리를 지어 행진하며 특정 후보의 낙선을 도모하는 연설을 함
피해자가 회사 전환사채 인수 명목으로 맡긴 30억 원을 담보 제공과 인수보증금 등에 임의로 사용하고,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받은 5천만 원 중 2천만 원을 임의로 소비함
환자가 모집되지 않은 임상시험 비용을 허위로 청구해 48억 원을 편취함.
술에 취한 피해자들을 폭행해 금품을 빼앗고, 지나가는 피해자들을 껴안는 척하며 지갑과 현금을 훔쳤다.
피고인들이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난간을 해제하고 조명을 켜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함
회사 자금난 속에서 처를 통해 피해자 회사와 약속어음을 교환하고 이를 사채업자에게 할인하게 한 뒤 지급기일에 결제하지 못한 사기 사건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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