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피해자들을 폭행해 금품을 빼앗고, 지나가는 피해자들을 껴안는 척하며 지갑과 현금을 훔쳤다.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0고합300 강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 도) 피 고 인송○○ 주거 서울 등록기준지 부산 검 사김대룡, 단성한 변 호 인변호사 윤영석(국선) 판 결 선 고2010. 10.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5. 3. 그 형의 집행을 마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6회 있는 사람이다. - 2 - 1. 강도 가. 피고인은 2010. 5. 31. 00:1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3가 ○○에 있는 ‘○○기 원’ 건물 계단에서, 그 계단으로 내려오는 피해자 이○○(57세)에게 다가가 불상의 방 법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때려 넘어뜨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앞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3만 원과 국민비씨카드 1장을 빼내어 가 강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6. 8. 00:0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 앞에서, 술에 취 해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피해자 김○○(6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약 50m 가량 뒤따 라가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힘껏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 게 한 후, 피해자의 뒷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지갑 및 그 안에 들어있는 현금 40만 원 등을 빼내어 가 강취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0. 5. 20. 00:0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18 영신상가 ‘○○떡 방앗간’ 앞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정○○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를 껴안는 척하며 바지 뒷주머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지갑 및 그 안에 들어있는 현금 100만 원과 신분증 등 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6. 6. 01:0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123-3 ‘○○의 집’ 앞 에서, 술에 취하여 지나가던 피해자 최○○에게 접근하여, "형님 오랜만입니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껴안는 척하며 바지 뒷주머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지갑 및 그 안에 들어있는 현금 27만 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 3 -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이○○, 강○○, 김○○의 각 법정진술 1. 구속적부심 심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최○○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정○○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 1.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보고, 판결문첨부)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 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 4 -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죄질이 가장 무 거운 피해자 정○○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의 점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2009. 1. 초경 오른팔을 다쳐 현재도 거의 사용할 수 없는 장애가 있으므 로 피해자 이○○, 김○○를 때리거나 밀칠 수 없는 상태였고, 다른 범행 수법과 마찬 가지로 위 피해자들을 껴안으려고 했는데 위 피해자들이 피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넘어 진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인 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시점으로부터 약 1년 6개월 이전에 공사현장에서 추락하여 진단일인 2009. 4. 13. 당시 우측 견관절 ‘0-120/0-150’, 우측 주관절 ‘80-110, 0-150’의 관절가 동범위 제한을 보인 점은 인정되나, 위 관절가동범위는 오른팔을 전혀 굽히지 못하는 정도에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범행과 같이 피해자들을 때리거나 밀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어 2009. 6. 내지 7.경부터는 오른팔이 ‘ᄂ’자로 꺾인 상태에서 더 이상 펴지거나 굽혀지지 않아 오른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상태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의 왼팔과 오른팔을 육안으로 살펴본 결과 양자의 굵기, 근육량 등에 있어 별다 른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어 1년 6개월 이상 오른팔을 전혀 쓰지 못하였다는 위 주장 - 5 - 은 받아들일 수 없다.), 평소 피고인이 한밤중에 영등포 일대를 배회하는 것을 자주 목 격한 증인 강○○도 피고인이 양팔을 자유로이 쓰는데 아무런 무리가 없어 보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25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없음 ○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 기본영역, 2개 강도죄의 경합범이므 로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고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죄와 경합범이므로 강도죄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폭행.협박, 절취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가중요소 : 특가(누범).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절도죄로 출소 후 불 과 1달 동안에 4차례 범행),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절도 실형전과(집 행종료 후 10년 미만), 야간에 술 취한 행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노상강도.절도로 위험성 높고 죄질 불량, 법정태도, 미합의, 강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 - 6 - 함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 유.무죄에 대한 평결 배심원 7명 만장일치로 유죄 - 피해자 이○○ 부분은 강도죄 4명,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죄 3명 - 피해자 김○○ 부분은 강도죄 7명 만장일치 - 피해자 정○○, 최○○ 부분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7 명 만장일치 □ 양형에 대한 의견 배심원 3명 징역 5년, 2명 징역 6년, 2명 징역 7년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홍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정인섭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희진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