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22고합351대구지방법원 1심2022-12-09 선고검수완료

선거일 전 180일 이내에 자신의 성명과 사진이 든 현수막을 대구 서구 일대 10개 장소에 설치·게시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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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22고합351 선거법위반 사건(2022년 12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형법 제58조 제2항이다.

양형 비교

선거법위반 1심 판결 전체(281건)로 보면 실형 5%, 집행유예 14%, 벌금 67%, 무죄 1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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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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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2022년 1월 28일 저녁경부터 2022년 1월 29일 16:20경까지 대구 서구 일대 10개 장소에 자신의 성명과 사진이 출력된 현수막을 설치·게시하였다.
  • 현수막이 게시된 장소는 OO지역 일대의 시장 입구, 네거리, 아파트 정문, 모텔 앞 네거리, 구청 건너편 도로 등 10곳이었다.
  • 현수막에는 "서구 주민 여러분! 2022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사)L 대구 협의회 회장 A 올림"이라는 문구와 피고인의 사진이 함께 출력되어 있었다.
  • 검사는 피고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지 않고 현수막을 설치·게시하였다며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하였다.
  •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된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와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이었는데, 헌법재판소는 2022년 7월 21일 이 조항들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 헌법불합치결정의 내용은 해당 법률조항들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2023년 7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것이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일 전 180일 이내에 자신의 성명과 사진이 포함된 현수막을 10개 장소에 설치·게시한 행위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고, 이로 인해 해당 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게 되자 공소사실이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은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르면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면, 그 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않은 때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은 공직선거법 제90조를 위반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어, 두 조항이 결합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을 이루게 된다.
  • 따라서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고, 그로 인해 해당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 결국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이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내려질 경우, 그 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해당 조항으로 기소된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게 된다는 법리를 확인해 준 사례이다. 즉, 위헌적인 법률조항으로 처벌받는 것을 막는 헌법적 원칙이 실제 형사재판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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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8 / 1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0고합108·울산지방법원·2020-07-24·1심·유죄 (형 선고)

선거 앞두고 후보자 성명 유추 문구 피켓을 10분간 든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230·서울남부지방법원·2014-10-30·1심·유죄 (형 선고)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승합차에 특정 후보자의 이름과 'OUT' 문구가 표시된 LED 광고판을 부착해 운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22고합350·청주지방법원·2023-09-06·1심·무죄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는 문구와 시민단체 명칭을 도용한 근조화환을 거리 에 설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선거법위반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5고합427·창원지방법원·2026-06-18·1심·유죄 (형 선고)

선거운동기간 중 자신의 승용차 측면과 후면에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문구를 적은 광고물을 붙이고 약 일주일간 운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8고합519·수원지방법원·2019-06-18·1심·유죄 (형 선고)

선거를 앞두고 경기도지사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네 차례 구속 촉구 집회를 열고, 현수막을 게시하며 확성장치로 후보를 비판하는 연설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20고합312·울산지방법원·2020-12-22·1심·유죄 (형 선고)

공직선거법위반(기부행위제한위반 및 시설물설치금지위반 등)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9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288·울산지방법원·2014-10-24·1심·유죄 (형 선고)

선거일 후 아파트 정문과 육교에 당선 축하 현수막 2매를 추가로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7고합57·수원지방법원·2017-11-23·1심·무죄

기표소 안에서 후보자 표시를 하지 않은 투표용지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선거법위반≠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22고합341·부산지방법원·2022-12-19·1심·유죄 (형 선고)

투표소에 무단으로 들어가 소란을 피우고 관계자의 제지 명령에 불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25고합1063·부산지방법원·2026-04-17·1심·유죄 (형 선고)

사전투표를 마친 뒤 같은 장소 본투표소에 들어가 사전투표를 하지 않은 것처럼 신분증을 제시하고 재투표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25고합240·창원지방법원·2026-01-22·1심·유죄 (형 선고)

이미 사전투표를 마친 피고인이 다른 사전투표소에 들어가 신분증을 제시하며 재투표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22고합236·울산지방법원·2022-09-02·1심·유죄 (형 선고)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투표관리관의 제지 명령에 불응하며 투표지를 찢어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20고합189·울산지방법원·2020-11-13·1심·유죄 (형 선고)

사전투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지 촬영 후 메신저로 전송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3노1·대전고등법원·2013-07-24·2심·상소 기각

공직선거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트위터에 올리고 여론조사 결과를 법이 정한 방식과 다르게 공표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1,5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829·서울중앙지방법원·2016-09-23·1심·유죄 (형 선고)

기표한 국회의원선거 투표지를 촬영해 타인에게 발송하여 투표 비밀 침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313·대전지방법원·2015-02-10·1심·유죄 (형 선고)

선거사무소 관계자들과 공모해 전화홍보 선거운동원 62명에게 합계 3,294만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6노385·광주고등법원·2016-11-1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자동 문자메시지 27,765건을 전송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23노2600·서울고등법원·2024-01-26·2심·일부 유죄/무죄

선거일을 앞두고 집회를 열어 확성장치를 사용하고 무리를 지어 행진하며 특정 후보의 낙선을 도모하는 연설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2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2고합351 공직선거법위반 피 고 인A (**** 남) 검 사석초롱(기소), 나혜윤(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2. 12. 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 선거법 규정에 의하지 않고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 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정당 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 - 2 - 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28. 저녁경부터 2022. 1. 29. 16:20경까지 제8 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대구 서구에 있는 ‘B’ 앞 **** 입 구, ****, **** 입구, 대구광역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관련 보도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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