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기부행위제한위반 및 시설물설치금지위반 등)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합312 선거법위반 사건(2020년 12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황동구 벌금 90만원, 피고인 이을지 벌금 70만원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9개이다.
양형 비교
선거법위반 1심 판결 전체(281건)로 보면 실형 5%, 집행유예 14%, 벌금 67%, 무죄 11%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선거구민에게 목도리, 상품권, 식사비를 제공하고 선거 전 정당 명칭이 적힌 피켓을 게시함
무슨 일이 있었나
지역위원회 위원장이자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던 피고인A와 같은 위원회 직책을 맡은 피고인B는 2019. 1. 1.경 울산 OO지역에서 열릴 해맞이 행사에서 함께 착용하기 위해 2018. 12. 17.경 파란색 목도리 70개(합계 203,000원 상당)를 구입하여 선거구민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피고인B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 명칭이 포함된 광고물을 게시할 수 없음에도 2019. 10. 21.경부터 같은 해 11. 11.경까지 울산 OO지역 도로 근처에서 정당 명칭과 정치적 구호가 적힌 피켓을 총 13회에 걸쳐 들고 서서 행인과 차량에 보여주었다.
지방의회의원인 피고인C는 2019. 5. 14. 울산 OO지역에 있는 정당 사무실에서 회의를 마친 뒤 위원회 관계자에게 5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건넸다.
이어 피고인C는 같은 날 저녁 울산 OO지역 식당에서 운영위원들과 식사하며 식사비 150,000원을 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제하였고, 2019. 6. 27.에도 울산 OO지역 식당에서 운영위원들과 식사하며 300,000원을 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제하여 총 3회에 걸쳐 500,000원 상당을 제공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 피고인B, 피고인C는 선거구민 등에게 금품이나 식사를 제공하고 선거 기간 전 정당 명칭이 적힌 피켓을 게시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와 탈법적 광고물 게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A에게 벌금 90만 원, 피고인B에게 벌금 70만 원, 피고인C에게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지방의회의원은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A와 피고인B가 공모하여 지역위원회 구성원인 선거구민들에게 목도리를 나누어 준 행위와, 지방의회의원인 피고인C가 상품권 및 식사비를 결제해 준 행위는 모두 법에서 엄격히 제한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정당의 명칭을 명시한 광고물을 게시하거나 진열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B가 정당 명칭이 적힌 피켓을 여러 차례 들고 서 있었던 행위는 법 위반으로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정치인이나 정당 관계자가 선거구민에게 소액의 물품이나 식사를 제공하거나 정당 이름이 적힌 피켓을 길거리에서 보여주는 행위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금품 제공과 사전 홍보 행위에 대해 법원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유죄를 인정한 사례이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구청장과 행정국장이 구의원에게 합동세미나 지원금 명목으로 420만 원을 건넸고, 구의원은 그중 30만 원을 받았다.
지방의회 의원들이 축구대회 행사에 참석하여 각각 10만 원의 찬조금을 기부함
시의회의원이 선거구 내 면장 등 7명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폭행사건 보도 무마를 위해 공무원들을 통해 언론사 기자들에게 현금을 전달함
비례대표선거 후보자 지지를 부탁하며 금품 50만원을 제공하고 전달함.
지방의회 의장이던 피고인이 선거구 주민 등 9명에게 식사대금 248,000원을 결제해 제공함
보궐선거에서 후보자를 돕기 위해 후보자 처의 사업장 이름이 적힌 봉투에 5만 원씩 두 차례 감사헌금 명목으로 기부함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도의원과 그 배우자가 선거운동을 도운 사람들에게 토화젓 기획세트를 나눠준 행위
****수가 선거구민과 연고자 등에게 축의금·부의금·헌금·명절떡값 명목으로 61회에 걸쳐 합계 550만 원을 건넨 기부행위를 함
선거일 전 180일 이내에 자신의 성명과 사진이 든 현수막을 대구 서구 일대 10개 장소에 설치·게시함
현직 시장이 국외출장을 앞둔 시의원과 공무원들에게 장도금 명목으로 달러와 현금을 전달하게 함
지방의회의원으로서 선거구 내 주민센터 직원과 공무원 등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수백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함
피고인 A는 선거구민 52명에게 식사와 물품을 제공했고, 피고인 B는 모임에서 명함을 나눠주며 인사했으며, 피고인 C는 예약장부를 찢어 없앴다.
주민자치위원장이 송년의 밤 행사에 100만원을 찬조하고, 통장회에서 지방선거 출마를 알리며 도움을 요청함.
지방선거를 앞두고 모임을 열어 후보자들을 소개하고 지지를 호소한 뒤 참석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함
보궐선거 출마를 앞두고 포도 392상자와 수박 8개를 군민들에게 나눠주며 자신을 소개하고 의견을 표명함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가 부녀회원들에게 식사와 술을 대접하고, 자신의 사업 경력을 내세우며 선거운동을 함
지방선거에서 사조직을 설립하고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를 함
지방선거 공천을 받기 위해 국회의원 측에 거액의 불법 자금을 제공하고 수수한 사건
일반전화 착신전환으로 당내경선 여론조사 중복 응답을 유도하고, 모바일투표 지원 인원에게 현금을 제공함
당내경선 후보자를 위해 전화홍보활동을 한 3명에게 활동 대가로 54만원을 제공
피고인 부부가 국회의원 후보 지지를 부탁하며 선거구민에게 현금 20만 원을 건넸다.
지방의회 의원이 이장협의회 선진지 견학에 동행해 선거구민 25명에게 자신의 신용카드로 식사 대금을 결제해 줌
지방의회 의장이 업무추진비로 선거구민 등에게 3회에 걸쳐 음식물을 제공함
충청남도지사 선거 예비후보 등록 전, 당원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하고 식사비를 대신 내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함.
선거인 집을 찾아가 특정 후보의 홍보를 부탁하며 현금 20만원과 후보 명함 50장이 든 봉투를 건넴
선거일 후 아파트 정문과 육교에 당선 축하 현수막 2매를 추가로 게시함
국회의원 후보자를 지원하기 위해 일본 여행 중 지인들에게 합계 63만 원을 건넨 행위
지방의회의원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이 선거비용 보전금을 지급받기로 약속함
선거 취재기자들에게 30만 원이 든 봉투를 여러 차례 건네고, 한 사람은 이에 가담함
선거를 앞두고 예비 후보자의 자서전 500권을 주문해 선거구민 등에게 총 88권을 무상으로 나눠준 행위
지방선거 예비후보자가 시가보다 싸게 식품을 팔고 공약집을 우편함에 넣는 방식으로 살포하게 한 사건
지방선거 특정 후보를 돕기 위해 사조직을 만들고 사전 선거운동과 식사 대접 및 금품을 제공함.
예비후보자 공약집 614부를 선거구민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도록 지시함
선거사무소 관계자들과 공모해 전화홍보 선거운동원 62명에게 합계 3,294만원을 지급함
총선 예비후보가 현지 사업가를 통해 언론인 두 사람에게 해외여행 경비 500달러를 쓰도록 제공함.
사전투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지 촬영 후 메신저로 전송
기표한 국회의원선거 투표지를 촬영해 타인에게 발송하여 투표 비밀 침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마을회 사무실에 후보의 선거보조 사무실을 설치·운영하고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함
구청장이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 등에게 간담회 명목으로 열 번에 걸쳐 음식물을 제공함
지방의회의원이 새마을부녀회 모임에서 선거구민 8명에게 합계 24만원 상당의 현금을 제공함
구청장이 당원 오찬 모임에서 참석자 9명에게 업무추진비로 31만 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함
지방의회 의원이 자신의 집에서 선거구민 등 공무원 30명에게 돼지 2마리 요리를 제공함
피고인 A와 B는 후보자 C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5,000만 원을 요구했고, C는 A에게 현금 2,000만 원을 건넸다.
청장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50만 원을 시의원 3인에게 각 50만 원씩 지급함.
지방선거 출마를 앞두고 당원들에게 식사 제공하며 지지 호소
정당 비례대표 후보 추천을 위해 10억 3,000만 원의 금품을 주고받음.
이미 사전투표를 마친 피고인이 다른 사전투표소에 들어가 신분증을 제시하며 재투표를 시도함.
전직 도의원이 뽕잎고등어 229상자를 선거구민에게 우송하도록 직원에게 지시함
피고인들이 봉사단체 모임을 만들어 피고인 A의 강연을 열고 지지를 호소하며 식대를 제공함
피고인 1 등은 선거비용을 제한액 이상으로 지출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함.
선거를 앞두고 경기도지사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네 차례 구속 촉구 집회를 열고, 현수막을 게시하며 확성장치로 후보를 비판하는 연설을 함.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식사모임 참석자들에게 저녁식사를 제공하여 기부행위
피고인 1과 2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자동 문자메시지 27,765건을 전송하였다.
회사 부사장이 직원 51명에게 식사(합계 255,000원)를 제공하며 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를 함
회사 부사장으로서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직원 51명에게 식사를 제공하며 민주당 입당원서 모집을 권유함
양형 인자
- 선거의 공정성과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 보장 입법취지 훼손
- 다수 회에 걸친 광고물 게시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
- 제공 이익 경미
- 벌금형 초과 전력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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