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예비후보가 현지 사업가를 통해 언론인 두 사람에게 해외여행 경비 500달러를 쓰도록 제공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고합44 선거법위반 사건(2016년 9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0개월, 피고인 B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35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97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선거법위반 1심 판결 전체(281건)로 보면 실형 5%, 집행유예 14%, 벌금 67%, 무죄 11%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2016년 제20대 총선에 출마하려는 예비후보였고, 피고인 B와 C는 각각 지역 언론에서 보도·편집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
- 2016년 2월 초, 피고인 A는 베트남의 현지 사업가에게 미화 500달러를 건넸다. 당시 환산액은 601,250원이었고, 피고인 A는 이 돈을 두 사람의 여행 경비로 쓰도록 했다.
- 피고인 B와 C는 2016년 2월 9일부터 12일까지 베트남 여행 중 사업가를 통해 여행 경비에 해당하는 이익을 받았다.
- 피고인 A는 언론 관계자에게 선거운동을 위해 이익을 제공하고,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 B와 C는 선거운동을 위해 제공된 이익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 피고인 A는 돈을 돌려받기로 했거나 실제로 여행 경비에 쓰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C도 자신은 돈이 제공된 사실을 몰랐고 여행 경비를 직접 냈다고 다퉜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언론인에게 선거운동을 위해 여행 경비를 제공하고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피고인 B와 C는 그 이익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핵심 쟁점은 돈이 실제로 여행 경비로 제공됐는지, 선거운동을 위한 것이었는지, 그리고 받은 사람들이 그 제공 사실과 성격을 알고 있었는지였다. 법원은 유죄로 판단해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 피고인 B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으며, B와 C에게 각 272,750원을 추징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 A가 돈을 돌려받았거나 나중에 돌려받기로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B의 진술은 처음에는 달랐지만, 이후에는 반환한 적이 없다는 설명을 일관되게 했고 세부 사정도 구○○이라고 보았다.
- 피고인 A는 돈을 건네기 전 피고인 B와 미리 상의하지 않았고, 여행 뒤에도 한동안 반환을 요구하지 않았다. 법원은 이런 사정 등을 근거로 처음부터 돌려받기보다 주려는 뜻이 있었다고 보았다.
- 법원은 돈을 여행자에게 직접 건네지 않고 현지 사업가를 거쳤더라도, 사업가가 두 사람의 여행 경비로 쓰도록 하는 방식으로 돈을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 A는 총선 예비후보였고, 돈은 언론인인 피고인 B와 C의 해외여행 경비로 쓰이도록 전달됐다. 법원은 이를 선거운동과 관련해 언론 관계자에게 이익을 준 행위로 보았다.
- 법원은 피고인 B와 C가 받은 이익의 가액을 각 272,750원으로 계산해 추징하도록 했다. 이는 미화 500달러를 판결 선고 당시 환율로 환산한 뒤 두 사람에게 나눈 금액이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총선 예비후보가 언론인 두 사람의 해외여행 경비를 부담하도록 돈을 건넨 일이 선거와 관련한 부당한 이익 제공인지가 중심이었다. 법원은 돈이 실제 여행 경비로 제공됐고 선거운동과 관련된 것으로 보아 각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지방의회 의장이던 피고인이 선거구 주민 등 9명에게 식사대금 248,000원을 결제해 제공함
현직 시장이 국외출장을 앞둔 시의원과 공무원들에게 장도금 명목으로 달러와 현금을 전달하게 함
예비후보자가 언론인에게 선거 홍보 기사 게재를 요청받고 500만 원을 송금했다.
선거 취재기자들에게 30만 원이 든 봉투를 여러 차례 건네고, 한 사람은 이에 가담함
시의회의원이 선거구 내 면장 등 7명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폭행사건 보도 무마를 위해 공무원들을 통해 언론사 기자들에게 현금을 전달함
피고인 A와 B는 후보자 C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5,000만 원을 요구했고, C는 A에게 현금 2,000만 원을 건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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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으로서 선거구 내 주민센터 직원과 공무원 등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수백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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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원이 이장협의회 선진지 견학에 동행해 선거구민 25명에게 자신의 신용카드로 식사 대금을 결제해 줌
지방의회의원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이 선거비용 보전금을 지급받기로 약속함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선거운동원과 지역 언론인, 선거사무소 관계자들에게 선물세트와 금품 등 금전적 이익을 제공함
지방의회 의원이 자신의 집에서 선거구민 등 공무원 30명에게 돼지 2마리 요리를 제공함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등이 공천을 청탁하며 금품을 주고받고, 후보예정자들에게서 무이자로 돈을 빌림
정당 비례대표 후보 추천을 위해 10억 3,000만 원의 금품을 주고받음.
지방선거에서 사조직을 설립하고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를 함
피고인 A는 선거구민 52명에게 식사와 물품을 제공했고, 피고인 B는 모임에서 명함을 나눠주며 인사했으며, 피고인 C는 예약장부를 찢어 없앴다.
예비후보자 공약집 614부를 선거구민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도록 지시함
선거구민 463명에게 멸치상자를 보내고 그중 82명에게 군수 출마를 언급하며 지지를 호소함
회사 부사장이 직원 51명에게 식사(합계 255,000원)를 제공하며 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를 함
지방선거 예비후보자가 시가보다 싸게 식품을 팔고 공약집을 우편함에 넣는 방식으로 살포하게 한 사건
선거운동을 도운 사람들에게 식사와 현금을 제공하고,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요구·수수하게 한 혐의.
일반전화 착신전환으로 당내경선 여론조사 중복 응답을 유도하고, 모바일투표 지원 인원에게 현금을 제공함
보궐선거에서 후보자를 돕기 위해 후보자 처의 사업장 이름이 적힌 봉투에 5만 원씩 두 차례 감사헌금 명목으로 기부함
피고인 1 등은 선거비용을 제한액 이상으로 지출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함.
선거를 앞두고 예비 후보자의 자서전 500권을 주문해 선거구민 등에게 총 88권을 무상으로 나눠준 행위
양형 인자
- 동종전과(피고인 A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전과)
- 증거인멸 및 진술번복
- 범행 부인 및 반성 없음
- 언론매수 시도 성공
- 피고인 B 자백 및 진지한 반성
- 피고인 B 초범
- 피고인 C 초범
- 선거 낙선으로 선거에 별다른 영향 미치지 못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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