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위증2018고합274울산지방법원 1심2019-08-09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A는 선거구민 52명에게 식사와 물품을 제공했고, 피고인 B는 모임에서 명함을 나눠주며 인사했으며, 피고인 C는 예약장부를 찢어 없앴다.

피고 A: 벌금 400만원피고 B: 벌금 90만원피고 C: 벌금 7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8고합274 선거법위반 사건(2019년 8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벌금 400만원, 피고인 B 벌금 90만원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공직선거법 제115조,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선거법위반 1심 판결 전체(281건)로 보면 실형 5%, 집행유예 14%, 벌금 67%, 무죄 11%다.

선거법위반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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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지방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힌 뒤, 식당에서 선거구민들을 위한 모임을 준비했습니다.
  • 피고인 A는 2018. 1. 30.과 2. 6.경 선거구민 약 70명에게 식사자리에 초대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 2018. 2. 7. 저녁, 식당 모임에는 선거구민 52명이 참석했고, 피고인 A는 합계 134만 원 상당의 식사와 물품을 제공했습니다.
  • 피고인 B는 모임에서 참석자들에게 자신의 경력과 학력이 적힌 명함을 나눠주고, 이름을 기억해 달라는 취지로 인사했습니다. 당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아니었습니다.
  • 2018. 3. 12.경 경찰이 식당 예약장부를 압수하려 하자, 피고인 C는 해당 예약 내역이 적힌 페이지를 찢어 버렸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피고인 B를 위해 선거구민에게 식사와 물품을 제공한 기부행위 혐의, 피고인 B는 정해진 기간 전에 명함을 나눠주고 지지를 구하는 취지로 인사한 선거운동 혐의, 피고인 C는 예약장부를 없앤 증거인멸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의 주요 쟁점은 식사자리가 단순한 친목 모임인지, 피고인 B의 선거를 위한 자리였는지와 B의 행동이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세 사람의 혐의를 인정해 피고인 A에게 벌금 4,000,000원, 피고인 B에게 벌금 900,000원, 피고인 C에게 벌금 7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참석자들은 대부분 서로 잘 모르는 사이였고, 특정한 모임이나 단체에 속해 함께 식사할 사정도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를 평소 지인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자리라는 설명만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식사자리는 피고인 B가 출마를 선언한 지 이틀 뒤 열렸고, 피고인 A와 B는 모임을 준비할 무렵 여러 차례 연락했습니다. 법원은 A가 B가 참석자들에게 얼굴을 알리고 인사할 기회를 마련했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 A는 선거구민 52명에게 식사와 물품을 제공했고, 그 자리가 피고인 B를 위한 것임을 알면서 준비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모임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설명하고 적법하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워,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 피고인 B의 명함 배포와 인사말은 출마 의사를 밝힌 직후 선거구민을 상대로 이뤄졌습니다. 법원은 당시 상황에서 참석자들이 이를 선거에서 자신을 알리고 지지를 구하는 행동으로 알아볼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 C는 경찰의 압수수색 중 예약장부의 관련 페이지를 찢고 이후 버렸습니다. 법원은 이 행동이 다른 사람의 수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없앤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식사자리가 단순한 친목 모임이 아니라 피고인 B가 선거구민에게 자신을 알릴 수 있도록 마련된 자리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식사와 물품을 제공한 A, 선거운동 기간 전에 참석자들에게 자신을 알린 B, 관련 예약 기록을 없앤 C에게 각각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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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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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7 / 3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6고합294·광주지방법원·2006-09-20·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모임을 열어 후보자들을 소개하고 지지를 호소한 뒤 참석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14고합115·울산지방법원·2014-06-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봉사단체 모임을 만들어 피고인 A의 강연을 열고 지지를 호소하며 식대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13고합165·의정부지방법원·2013-07-12·1심·유죄 (형 선고)

보궐선거에서 후보자를 돕기 위해 후보자 처의 사업장 이름이 적힌 봉투에 5만 원씩 두 차례 감사헌금 명목으로 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06노385·대전고등법원·2006-11-24·2심·형량 변경

충청남도지사 선거 예비후보 등록 전, 당원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하고 식사비를 대신 내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22고합485·대구지방법원·2023-01-27·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 특정 후보를 돕기 위해 사조직을 만들고 사전 선거운동과 식사 대접 및 금품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324·서울서부지방법원·2019-01-30·1심·유죄 (형 선고)

비례대표선거 후보자 지지를 부탁하며 금품 50만원을 제공하고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66·광주지방법원·2006-06-08·1심·유죄 (형 선고)

주민자치위원장이 송년의 밤 행사에 100만원을 찬조하고, 통장회에서 지방선거 출마를 알리며 도움을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12고합406·의정부지방법원·2012-09-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부부가 국회의원 후보 지지를 부탁하며 선거구민에게 현금 20만 원을 건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06고합188·대전지방법원·2006-07-31·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에서 사조직을 설립하고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343·울산지방법원·2022-12-02·1심·유죄 (형 선고)

선거를 앞두고 예비 후보자의 자서전 500권을 주문해 선거구민 등에게 총 88권을 무상으로 나눠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슷함
2006고합324·서울남부지방법원·2006-11-30·1심·유죄 (형 선고)

구청장과 행정국장이 구의원에게 합동세미나 지원금 명목으로 420만 원을 건넸고, 구의원은 그중 30만 원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16고합88·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12-07·1심·유죄 (형 선고)

선거운동 기간 전에 24명에게 갈비와 술을 제공하며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부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20고합312·울산지방법원·2020-12-22·1심·유죄 (형 선고)

공직선거법위반(기부행위제한위반 및 시설물설치금지위반 등)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9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06고합594·수원지방법원·2007-03-30·1심·유죄 (형 선고)

선거인 집을 찾아가 특정 후보의 홍보를 부탁하며 현금 20만원과 후보 명함 50장이 든 봉투를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06고합228·대전지방법원·2006-09-13·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 출마를 앞두고 당원들에게 식사 제공하며 지지 호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11노4·부산고등법원·2011-05-04·2심·원고 일부 승소

선거구민 463명에게 멸치상자를 보내고 그중 82명에게 군수 출마를 언급하며 지지를 호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13·울산지방법원·2013-05-10·1심·유죄 (형 선고)

지방의회 의장이던 피고인이 선거구 주민 등 9명에게 식사대금 248,000원을 결제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9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동종 전과 외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24고합530·의정부지방법원·2025-04-04·1심·유죄 (형 선고)

현직 시장이 국외출장을 앞둔 시의원과 공무원들에게 장도금 명목으로 달러와 현금을 전달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14노69·부산고등법원·2014-05-07·2심·일부 유죄/무죄

시의회의원이 선거구 내 면장 등 7명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폭행사건 보도 무마를 위해 공무원들을 통해 언론사 기자들에게 현금을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2022고합48·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2023-01-11·1심·일부 유죄/무죄

지방선거 예비후보자가 시가보다 싸게 식품을 팔고 공약집을 우편함에 넣는 방식으로 살포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슷함
2014고합350·울산지방법원·2014-12-24·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 출마자가 선거운동기간 전에 주민센터 회의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운동장에서 구의원 명함 10장을 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06고합47·광주지방법원·2006-05-10·1심·유죄 (형 선고)

지방의회 의원들이 축구대회 행사에 참석하여 각각 10만 원의 찬조금을 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16고합44·전주지방법원·2016-09-08·1심·유죄 (형 선고)

총선 예비후보가 현지 사업가를 통해 언론인 두 사람에게 해외여행 경비 500달러를 쓰도록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동종 전과 외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3노75·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3-05-31·2심·기각

피고인 1 등은 선거비용을 제한액 이상으로 지출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08노2701·서울고등법원·2009-01-08·2심·형량 변경

지방의회 의장이 업무추진비로 선거구민 등에게 3회에 걸쳐 음식물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자백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07고합77·광주지방법원·2007-08-06·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도의원과 그 배우자가 선거운동을 도운 사람들에게 토화젓 기획세트를 나눠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20고합458·광주지방법원·2021-04-23·1심·유죄 (형 선고)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식사모임 참석자들에게 저녁식사를 제공하여 기부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20고합264·울산지방법원·2020-12-11·1심·유죄 (형 선고)

국회의원 후보자 배우자가 출판기념회에서 선거구민에게 음식·과자 제공 (기부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05노93·대구고등법원·2005-06-02·2심·형량 변경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자가 선거구민에게 무료변론과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벌꿀을 나눠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15노30·부산고등법원·2015-05-11·2심·일부 유죄/무죄

선거 취재기자들에게 30만 원이 든 봉투를 여러 차례 건네고, 한 사람은 이에 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슷함
2017노85·부산고등법원·2017-06-14·2심·일부 유죄/무죄

구의원 합동 민원상담소를 이용해 선거 조직회의와 등산모임을 열고 유권자 정보를 모았으며, 선거자료와 회계자료를 옮겨 숨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6노385·광주고등법원·2016-11-1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자동 문자메시지 27,765건을 전송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14고합764·부산지방법원·2015-01-30·1심·유죄 (형 선고)

지방의회의원으로서 선거구 내 주민센터 직원과 공무원 등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수백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14노808·부산고등법원·2015-02-10·2심·기각

지방의회의원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이 선거비용 보전금을 지급받기로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06고합334·부산지방법원·2006-08-08·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 출마자가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 179명에게 대량 발송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06노391·대구고등법원·2006-11-16·2심·형량 변경

지방자치단체장이 특근매식비로 인구주택총조사 아르바이트 주부 35명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신년사 홍보물을 배부하며, 근무시간 중 당원교육과 사적 모임에 참석해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06고합79·제주지방법원·2006-07-26·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등이 공천을 청탁하며 금품을 주고받고, 후보예정자들에게서 무이자로 돈을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동종 전과 외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 훼손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범
↓ 감경 사유5건
  • 기부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음
  • 선거운동방법 위반 정도가 경미
  • 초범(피고인 C)
  • 범행 인정 및 진지한 반성(피고인 C)
  • 증거인멸이 중요 증거에 해당하지 않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8고합274 가. 공직선거법위묘 나. 증거인멸 피 고 인1.가. A 남 49.생 2.가. B 남 61.생 3.나. C 남 81.생 검 사문재웅(괰소), 굀준엽(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변픸사 ** 법무법인 ##(피고인 B를 위하여) 담당변픸사 $$ 판 결 선 고2019. 8. 9. 주 문 피고인 A를 벌괈 4,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괈 9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괈 700,000원에 각 처한다. 위 피고인들이 위 각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 - 2 - 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의 윜15대, 윜16대 국회의원으띜 재직한 D의 최동생으띜 윜 17대 대통뜹선거 ○○○당 E 후보의 경윜윕책특보, 윜18대 대통뜹선거 ●●●당 울주 군지역본부 선거대책부위원장을 지낸 경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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