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는 선거구민 52명에게 식사와 물품을 제공했고, 피고인 B는 모임에서 명함을 나눠주며 인사했으며, 피고인 C는 예약장부를 찢어 없앴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8고합274 선거법위반 사건(2019년 8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벌금 400만원, 피고인 B 벌금 90만원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공직선거법 제115조,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선거법위반 1심 판결 전체(281건)로 보면 실형 5%, 집행유예 14%, 벌금 67%, 무죄 11%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지방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힌 뒤, 식당에서 선거구민들을 위한 모임을 준비했습니다.
- 피고인 A는 2018. 1. 30.과 2. 6.경 선거구민 약 70명에게 식사자리에 초대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 2018. 2. 7. 저녁, 식당 모임에는 선거구민 52명이 참석했고, 피고인 A는 합계 134만 원 상당의 식사와 물품을 제공했습니다.
- 피고인 B는 모임에서 참석자들에게 자신의 경력과 학력이 적힌 명함을 나눠주고, 이름을 기억해 달라는 취지로 인사했습니다. 당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아니었습니다.
- 2018. 3. 12.경 경찰이 식당 예약장부를 압수하려 하자, 피고인 C는 해당 예약 내역이 적힌 페이지를 찢어 버렸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피고인 B를 위해 선거구민에게 식사와 물품을 제공한 기부행위 혐의, 피고인 B는 정해진 기간 전에 명함을 나눠주고 지지를 구하는 취지로 인사한 선거운동 혐의, 피고인 C는 예약장부를 없앤 증거인멸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의 주요 쟁점은 식사자리가 단순한 친목 모임인지, 피고인 B의 선거를 위한 자리였는지와 B의 행동이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세 사람의 혐의를 인정해 피고인 A에게 벌금 4,000,000원, 피고인 B에게 벌금 900,000원, 피고인 C에게 벌금 7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참석자들은 대부분 서로 잘 모르는 사이였고, 특정한 모임이나 단체에 속해 함께 식사할 사정도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를 평소 지인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자리라는 설명만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식사자리는 피고인 B가 출마를 선언한 지 이틀 뒤 열렸고, 피고인 A와 B는 모임을 준비할 무렵 여러 차례 연락했습니다. 법원은 A가 B가 참석자들에게 얼굴을 알리고 인사할 기회를 마련했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 A는 선거구민 52명에게 식사와 물품을 제공했고, 그 자리가 피고인 B를 위한 것임을 알면서 준비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모임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설명하고 적법하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워,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 피고인 B의 명함 배포와 인사말은 출마 의사를 밝힌 직후 선거구민을 상대로 이뤄졌습니다. 법원은 당시 상황에서 참석자들이 이를 선거에서 자신을 알리고 지지를 구하는 행동으로 알아볼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 C는 경찰의 압수수색 중 예약장부의 관련 페이지를 찢고 이후 버렸습니다. 법원은 이 행동이 다른 사람의 수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없앤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식사자리가 단순한 친목 모임이 아니라 피고인 B가 선거구민에게 자신을 알릴 수 있도록 마련된 자리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식사와 물품을 제공한 A, 선거운동 기간 전에 참석자들에게 자신을 알린 B, 관련 예약 기록을 없앤 C에게 각각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지방선거를 앞두고 모임을 열어 후보자들을 소개하고 지지를 호소한 뒤 참석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함
피고인들이 봉사단체 모임을 만들어 피고인 A의 강연을 열고 지지를 호소하며 식대를 제공함
보궐선거에서 후보자를 돕기 위해 후보자 처의 사업장 이름이 적힌 봉투에 5만 원씩 두 차례 감사헌금 명목으로 기부함
충청남도지사 선거 예비후보 등록 전, 당원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하고 식사비를 대신 내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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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선거 후보자 지지를 부탁하며 금품 50만원을 제공하고 전달함.
주민자치위원장이 송년의 밤 행사에 100만원을 찬조하고, 통장회에서 지방선거 출마를 알리며 도움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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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과 행정국장이 구의원에게 합동세미나 지원금 명목으로 420만 원을 건넸고, 구의원은 그중 30만 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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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기부행위제한위반 및 시설물설치금지위반 등)
선거인 집을 찾아가 특정 후보의 홍보를 부탁하며 현금 20만원과 후보 명함 50장이 든 봉투를 건넴
지방선거 출마를 앞두고 당원들에게 식사 제공하며 지지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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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의원이 선거구 내 면장 등 7명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폭행사건 보도 무마를 위해 공무원들을 통해 언론사 기자들에게 현금을 전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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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 훼손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범
- 기부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음
- 선거운동방법 위반 정도가 경미
- 초범(피고인 C)
- 범행 인정 및 진지한 반성(피고인 C)
- 증거인멸이 중요 증거에 해당하지 않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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