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식사모임 참석자들에게 저녁식사를 제공하여 기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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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20고합458 선거법위반 사건(2021년 4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115조, 공직선거법 제112조이다.
양형 비교
선거법위반 1심 판결 전체(281건)로 보면 실형 5%, 집행유예 14%, 벌금 67%, 무죄 11%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국회의원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 식사모임에 동행하고, 참석자 18명에게 저녁식사 비용을 부담함.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광주 지역에 출마한 특정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했다. 해당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 선거운동용 점퍼를 착용하고 선거운동에 참여했다.
2020년 4월 3일 오후 6시 55분 무렵, 피고인은 교회 두 곳의 목사와 장로들이 함께하는 저녁 식사모임에 후보자를 데리고 참석했다. 이 모임에는 피고인과 후보자를 제외하고 총 18명이 참석했다.
피고인은 참석자들에게 후보자를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사람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후보자가 직접 자신을 소개하고 지지를 부탁할 수 있도록 발언 기회를 마련했다.
식사모임은 오후 8시 15분 무렵까지 이어졌으며, 참석자들은 돼지갈비 등의 음식을 먹었다. 피고인이 부담한 것으로 인정된 식사 금액은 총 412,650원이었다.
피고인은 평소 해당 식당을 선결제 방식으로 이용해 왔다. 피고인은 이번 식사모임이 끝난 뒤 식당의 착오로 자신의 선결제 금액에서 식사비가 차감되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은 교회 측이 원래 식사비를 부담할 예정이었고, 실제로 2020년 4월 14일 교회 측 재정부장이 식당에 찾아가 식사비를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후보자를 위해 식사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 식사모임에서 후보자를 소개하고 지지를 부탁하도록 한 뒤, 참석자 18명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핵심 쟁점은 식사비를 최종적으로 누가 부담했는지, 그리고 피고인의 행위가 후보자를 위한 선거 관련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였다.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직선거법 위반을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식사모임에서 후보자를 홍보한 점: 피고인은 단순히 친목모임에 참석한 것이 아니라 선거운동용 점퍼를 입은 후보자를 데리고 참석했다. 참석자들에게 후보자를 소개하고 지지를 부탁하는 발언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행동은 식사모임이 후보자의 선거운동과 관련되어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이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한 점: 피고인은 해당 후보자의 공식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어 선거운동을 돕고 있었다. 따라서 후보자를 식사모임에 데리고 가서 소개한 행동과 식사 제공은 선거운동을 지원하려는 목적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었다.
식사비가 실제로 피고인의 선결제 금액에서 차감된 점: 식사모임 당시 식사비는 피고인이 미리 결제해 둔 금액에서 빠져나갔다. 법원은 실제로 음식을 제공한 경위와 비용 처리 과정을 살펴보아 피고인을 식사 제공의 주체로 판단했다.
나중에 교회 측이 돈을 지급했다는 사정만으로 달라지지 않는 점: 피고인은 교회 측이 나중에 식사비를 지급했으므로 자신이 기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선거법상 기부행위는 실제로 금품이나 이익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가 이루어지면 성립할 수 있다. 나중에 비용을 정산했다는 사정만으로 당시의 식사 제공 행위가 없었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식사 제공과 선거 사이의 관련성이 인정된 점: 참석자들은 후보자를 처음 만난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식사 자리에서 후보자를 소개하고 지지를 부탁하는 과정이 있었다. 법원은 이런 상황과 피고인의 선거사무원 지위, 식사비 결제 경위 등을 종합해 식사 제공이 해당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것이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를 소개하고 지지를 부탁하는 자리에서 참석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면, 단순한 친목모임이나 식사비 사후 정○○라는 설명만으로 선거법 위반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식사 제공의 목적과 실제 결제 경위, 후보자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누가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했는지를 판단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당내경선 후보자를 위해 전화홍보활동을 한 3명에게 활동 대가로 54만원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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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출마를 앞두고 당원들에게 식사 제공하며 지지 호소
공직선거법위반(기부행위제한위반 및 시설물설치금지위반 등)
계몽운동본부를 설립하고 식사모임을 열어 자신의 자서전을 돌리며 선거운동을 한 행위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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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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