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20고합458광주지방법원 1심2021-04-23 선고검수완료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식사모임 참석자들에게 저녁식사를 제공하여 기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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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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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20고합458 선거법위반 사건(2021년 4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115조, 공직선거법 제112조이다.

양형 비교

선거법위반 1심 판결 전체(281건)로 보면 실형 5%, 집행유예 14%, 벌금 67%, 무죄 1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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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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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국회의원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 식사모임에 동행하고, 참석자 18명에게 저녁식사 비용을 부담함.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광주 지역에 출마한 특정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했다. 해당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 선거운동용 점퍼를 착용하고 선거운동에 참여했다.

2020년 4월 3일 오후 6시 55분 무렵, 피고인은 교회 두 곳의 목사와 장로들이 함께하는 저녁 식사모임에 후보자를 데리고 참석했다. 이 모임에는 피고인과 후보자를 제외하고 총 18명이 참석했다.

피고인은 참석자들에게 후보자를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사람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후보자가 직접 자신을 소개하고 지지를 부탁할 수 있도록 발언 기회를 마련했다.

식사모임은 오후 8시 15분 무렵까지 이어졌으며, 참석자들은 돼지갈비 등의 음식을 먹었다. 피고인이 부담한 것으로 인정된 식사 금액은 총 412,650원이었다.

피고인은 평소 해당 식당을 선결제 방식으로 이용해 왔다. 피고인은 이번 식사모임이 끝난 뒤 식당의 착오로 자신의 선결제 금액에서 식사비가 차감되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은 교회 측이 원래 식사비를 부담할 예정이었고, 실제로 2020년 4월 14일 교회 측 재정부장이 식당에 찾아가 식사비를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후보자를 위해 식사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 식사모임에서 후보자를 소개하고 지지를 부탁하도록 한 뒤, 참석자 18명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핵심 쟁점은 식사비를 최종적으로 누가 부담했는지, 그리고 피고인의 행위가 후보자를 위한 선거 관련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였다.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직선거법 위반을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식사모임에서 후보자를 홍보한 점: 피고인은 단순히 친목모임에 참석한 것이 아니라 선거운동용 점퍼를 입은 후보자를 데리고 참석했다. 참석자들에게 후보자를 소개하고 지지를 부탁하는 발언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행동은 식사모임이 후보자의 선거운동과 관련되어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이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한 점: 피고인은 해당 후보자의 공식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어 선거운동을 돕고 있었다. 따라서 후보자를 식사모임에 데리고 가서 소개한 행동과 식사 제공은 선거운동을 지원하려는 목적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었다.

식사비가 실제로 피고인의 선결제 금액에서 차감된 점: 식사모임 당시 식사비는 피고인이 미리 결제해 둔 금액에서 빠져나갔다. 법원은 실제로 음식을 제공한 경위와 비용 처리 과정을 살펴보아 피고인을 식사 제공의 주체로 판단했다.

나중에 교회 측이 돈을 지급했다는 사정만으로 달라지지 않는 점: 피고인은 교회 측이 나중에 식사비를 지급했으므로 자신이 기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선거법상 기부행위는 실제로 금품이나 이익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가 이루어지면 성립할 수 있다. 나중에 비용을 정산했다는 사정만으로 당시의 식사 제공 행위가 없었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식사 제공과 선거 사이의 관련성이 인정된 점: 참석자들은 후보자를 처음 만난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식사 자리에서 후보자를 소개하고 지지를 부탁하는 과정이 있었다. 법원은 이런 상황과 피고인의 선거사무원 지위, 식사비 결제 경위 등을 종합해 식사 제공이 해당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것이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를 소개하고 지지를 부탁하는 자리에서 참석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면, 단순한 친목모임이나 식사비 사후 정○○라는 설명만으로 선거법 위반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식사 제공의 목적과 실제 결제 경위, 후보자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누가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했는지를 판단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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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선거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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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고합410·광주지방법원·2008-03-27·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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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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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20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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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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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합115·울산지방법원·2014-06-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봉사단체 모임을 만들어 피고인 A의 강연을 열고 지지를 호소하며 식대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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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20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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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고합58·광주지방법원·2006-05-10·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가 부녀회원들에게 식사와 술을 대접하고, 자신의 사업 경력을 내세우며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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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20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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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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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고합25·광주지방법원·2008-03-27·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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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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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20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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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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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고합594·수원지방법원·2007-03-30·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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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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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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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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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노1286·서울고등법원·2006-09-29·2심·형량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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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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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슷함
2014노69·부산고등법원·2014-05-07·2심·일부 유죄/무죄

시의회의원이 선거구 내 면장 등 7명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폭행사건 보도 무마를 위해 공무원들을 통해 언론사 기자들에게 현금을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22고합343·울산지방법원·2022-12-02·1심·유죄 (형 선고)

선거를 앞두고 예비 후보자의 자서전 500권을 주문해 선거구민 등에게 총 88권을 무상으로 나눠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18고합274·울산지방법원·2019-08-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는 선거구민 52명에게 식사와 물품을 제공했고, 피고인 B는 모임에서 명함을 나눠주며 인사했으며, 피고인 C는 예약장부를 찢어 없앴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06노385·대전고등법원·2006-11-24·2심·형량 변경

충청남도지사 선거 예비후보 등록 전, 당원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하고 식사비를 대신 내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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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슷함
2012고합393·의정부지방법원·2012-09-21·1심·무죄

당원연모 송년회 명목으로 지역 주민 8,000여명에게 안내 문자를 보내고 행사에서 선거운동을 하며 참석자 65명에게 식사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선거법위반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06고합228·대전지방법원·2006-09-13·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 출마를 앞두고 당원들에게 식사 제공하며 지지 호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20고합312·울산지방법원·2020-12-22·1심·유죄 (형 선고)

공직선거법위반(기부행위제한위반 및 시설물설치금지위반 등)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9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12노369·대전고등법원·2012-11-21·2심·기각

계몽운동본부를 설립하고 식사모임을 열어 자신의 자서전을 돌리며 선거운동을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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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12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0고합458 공직선거법위반 피 고 인**** (****), ****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이선기(기소, 공판), 이병주, 허창환(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이우스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21. 4. 2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 2 -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8대 ○○○○○○○ 의원으로서,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광주 ○○갑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자 ****의 등록된 선 거사무원이자 위 선거구 내에 있는 ○○○교회의 교인이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 게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20. 4. 3. 18:55 무렵 ****에 있는 ‘○○○ 숯불갈비’라는 상호의 식 당에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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