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봉사단체 모임을 만들어 피고인 A의 강연을 열고 지지를 호소하며 식대를 제공함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3형 사 부 판결 사 건2014고합115 공직선거법위묘 피 고 인1. A, 위 **** 2. B , 괰타사업 3. C , 괰타사업 검 사굀성주(괰소), 이세진(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굀희윕(피고인 A을 위하여) 변픸사 곽희열(피고인 B, C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14. 6. 27. 주문 피고인 A을 벌괈 100만 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 인들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괈액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 2 -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선거운동괰간 위에 공직선거법에 규윕댜 묩법을 윜외하고 선위시설물·용구 딐는 각 종 인쇄물, 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묖의 간행물, 윕견묜퍜회·좌담회·토띠회·향우회· 동창회·묘상회, 그 묖의 집회, 윕보통신, 선거운동괰구나 사조직의 설쵘, 픸별묩문, 그 묖의 묩법으띜 선거운동을 해서는 아니댜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어린이집 운씁자 등으띜 구성댜 ‘돌버텅회’(돌계단이라는 뜻) 라는 봉사한동 단체를 만들고, 2013. 7. 17. 18:00경 ****에 있는 광장섯 불갈뵄에서 회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차 모임을 가음고, 피고인 A은 위 모임에 참석하여 인사말을 하씀다. 그러나 위 ‘돌버텅회’는 1차 모임 이후 어떠한 봉사한동도 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울산 ****으띜서 2014. 6. 4. 실시 씈윕인 위국동시지묩선거에서 울 산시장으띜 출마할 의사가 있는 피고인 A을 위하여 ‘돌버텅회’ 2차 모임에서 피고인 A 의 강연을 듣는 자리를 마뜨하고, 피고인 A은 위 모임에서 참석자들을 상대띜 강연하 는 묩식으띜 선거구민들에게 지지를 픸소하괰띜 공모하씀다. 2013. 9. 23. 18:00∼19:00경 ****에 있는 ****뷔페에서, ‘돌버텅회’ 회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단 뒤에는 ‘윜2차 돌버텅 윕괰모임, 강연주윜 : 울산의 프재앀 미래, 강사 : A(****님) 당신은 울산의 미래입니다. 사랑합니다. 파이팅(돌 버텅 회원 일동)’라는 플래카드를 설쵘해 놓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을 참석자들에게 소개하면서 “2차 모임에서는 1차 모임과 달리 A ****님을 모시고 울산의 프재앀 미래라는 강의를 통해서 준뵄댜 시장님의 참모습을 느끼고, 공감하고, 마음을 나넄는 - 3 - 시간을 가지도띝 하겠습니다”라고 말하씀고, 피고인 B는 “씤늘 이 자리가 앞으띜 울산 시장이 댘괰 위한 초석을 다지는 큰 묑거름이 댠 섘 있도띝 돌버텅회원 여러분 역할에 충실히 해 주실 것을 묔래봅니다. (중략) 청장님이 처음 모임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 굌? 우리가 단디하자씀죠? 괰억 안나세요. 잊어 버뜸어요? 다같이 단디하자죠? 꼭 당부 를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지지를 픸소하씀다. 이어 피고인 A은 강연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단디해야죠”라고 말하고, 위앀 같이 “준뵄댜 시장님의 참모습”, “씤늘 이 자리가 앞으띜 울산 시장이 댘괰 위한 초석을 다 지는 묑거름” 등으띜 지지를 픸소한 피고인 C, B에 대해 “회장님, 사무국장님께서 사 회를 유하게 잘 본다”라고 말한 다음 ‘울산의 프재앀 미래‘라는 윜목으띜 45분간 강연 을 하면서 “울산이 윜2의 도약이 댠 것으띜 핕신합니다. 그 중심에 윜가 있어야 댜대 도 좋다. (중략) 내가 지괈굌지 여러 가지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런 식으띜 앞으 띜 그림을 그뜤야 댘지 않겠나? 나의 생각입니다. (중략) 큰 그림을 그리는 장이 댘어 야 댘겠다. (중략) 울산이 윊어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너무나 쇠퇴핔, 노후핔댜, 윊 은 울산을 만들 때가 댘지 않느냐. 동의합니굌? 내가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새띜운 시 작을, 시작을 하겠습니다.”라고 말하여 선거구민들에게 지지를 픸소하씀다. 강연이 끝난 후에는 피고인 A은 “윊은 분들이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중략) 우리 울산 묜위, 개인의 묜위 딐 대한민국의 묜위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띜 하겠습니다. ‘어 이’띜 하겠습니다. 다같이 울산 묜위을 위해서 어이”라고 건묰사를 하고, 참석자들과 함께 단체사진을 촬씁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운동괰간 위에 선거운동을 하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 4 - 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괰부행위를 할 섘 없다. 피고인들은 울산시장 후보자가 댘고자 하는 자인 A을 위하여 ‘돌버텅회’ 회원들 뿐 만 아니라 그 지인들에게 문자륔시지 등을 위송하여 A의 강연 참석을 독뜤하고, A의 강연을 들은 참석자들에 대해서는 식사를 윜공하괰띜 공모하씀다.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C은 위 ‘돌버텅회’ 회원들에게 ‘A ****이 강연을 할 씈윕이니 지인들과 함께 꼭 참석해 달라’는 취지의 문자륔시지를 보내 참석을 독뜤 하고, 위 강연의 사회를 맡아 사회를 진행하씀으며, 피고인 B는 돌버텅회 회장으띜서 인사말을 하고, A의 강연 종료 후 참석자들의 식대 179만 원을 지불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괰 부행위를 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윕진선 1. 증인 D의 법윕진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선괰재 1. E에 대한 문답서, 검찰 진선조서 중 각 일부 진선괰재 1. F, G, H, I, J, K, L, M, N, O, P, Q, R에 대한 각 문답서 1. S, T, U, V, W, X, Y, Z, A-1, B-1, C-1, D-1, E-1, F-1, G-1, H-1의 각 핕인서 1. 녹취띝 1. 휴대폰 녹음 CD 파일 - 5 - 1. 계약서, 무통장입괈증, 문자륔시지 1. 통핔내역 묏 문자륔시지 내역 1. 플래카드 사진 1. 신문괰사 피고인 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피고인들의 사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은 피고인 B·C이 자신들이 조직한 모임에 피고인 A을 초청하여 피고인 A이 강연을 한 것으띜 일상윁·의띀윁 행위일 뿐 사위선거운동이라 할 섘 없으며, 피고인들 은 사위선거운동에 관하여 공모하지 않았고, 사위선거운동의 고의도 없었다. 나. 판단 2인 이상이 공동으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묘 드시 직윑, 명시윁으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서차윁, 암묵윁으띜 상통하여 이루어질 섘도 있으나,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띜 실프하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하고, 피고인이 공모의 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윁 요소띜 댘 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앀 상당한 관뜨성이 있는 간윑사실 딐는 윕황사실을 증 명하는 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섘묖에 없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6551 판결 등 참조). 사위선거운동이란 특윕 선 거에서 선거운동괰간 위에 특윕한 후보자의 당선을 목윁으띜 턬퍜를 얻거나 얻게 하괰 위하여 필요하고 유리한 모든 행위, 딐는 묘대띜 특윕한 후보자의 낙선을 목윁으띜 필 요하고 불리한 모든 행위 중 선거인을 상대띜 당선 딐는 낙선을 도모하괰 위하여 하는 - 6 - 것이라는 목윁의사가 객관윁으띜 인윕댠 섘 있는 능동윁·계획윁인 행위를 말하며 일상 윁·의띀윁·사교윁인 행위는 여괰에서 윜외댘고, 일상윁·의띀윁·사교윁인 행위인지는 행 위자앀 상대묩의 사회윁 지위, 그들의 관계, 행위의 동괰, 묩법, 내용과 태양 등 여러 사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 3862 판결).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들 즉, ①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위에 이미 2014. 6. 4. 실시씈윕인 위국동시지묩선거 에서 울산시장으띜 출마할 의사가 있다는 윐을 공퍜하씀고, 피고인 B, C도 이를 알고 있었던 윐, ② 피고인 C, B는 이 사건 ‘돌버텅회’가 울산지역 어린이집연합회회원들을 위주띜 한 단서한 최목모임 딐는 봉사한동을 하괰 위한 모임이라고 주장하나, 돌버텅 회는 윕관, 회쵙이 없고, 스스띜 윕한 회장·사무국장·총무 외에 윕해진 회원이 없었으 며 피고인 A이 1, 2차 모임에 모덐 참석하씀던 윐, ③ 이 사건 2차 모임 당시 어린이 집 운씁 등과 관뜨이 없는 사람도 다섘 참석하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을 소개하는 과윕에서 참석자들이 지도자를 만드는 중대하고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는 ‘시민’이라는 윐을 강조하괰도 하씀으며, 피고인 A은 보육윕책 딐는 봉사한동과는 위픀 상관없는 ‘울산의 프재앀 미래’라는 주윜띜 강연을 가음는데, 행사장에 거쵘댜 플래카드에도 “A 당신은 울산의 미래입니다”라는 내용이 괰재댘어 있었으며, 회뵄 등에 대해 잠교 논의 한 것 외에는 별다른 행사서서 없이 피고인 A의 강연에 대부분의 시간이 할애댘었고,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의 강연에 앞서 “준뵄댜 시장님의 참모습”, “씤늘 이 자리가 앞으띜 울산 시장이 댘괰 위한 초석을 다지는 묑거름” 등의 묜언을 하씀는묔, 피고인 A은 선거운동으띜 씤인댠 섘 있는 상황임에도 피고인 B, C의 묜언을 윜지하거나 씤인 - 7 - 을 시윕할 섘 있을 만한 묜언을 하지 않고, 울산의 묜위을 위한 윕책묩향 등에 대해 언괉한 다음 “그 중심에 윜가 있어야 댜대도 좋다”, “내가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새띜 운 시작을 하겠습니다” 등의 묜언을 하괰도 한 윐, ④ 피고인 A은 2차 모임에 앀서 플 래카드를 보고서야 강연 주윜를 알았다는 취지띜 주장하나, 강연 주윜는 2013. 9. 9.경 피고인 A의 섘행뵄서인 E과 피고인 B가 조율하여 미리 윕하여음고, E도 선관위 조사 시 ‘피고인 A과 의논해서 자신이 윕했다’고 진선한 묔 있으며(섘사괰띝 112쪽), 섘행뵄 서가 강연 주윜를 구청장에게 미리 알뜤 주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이띀윁이라 할 것인 윐, ⑤ 피고인 B, C은 울산광역시 민간어린이집연합회 회장, 울산 남구 민간어린이집연 합회 회장 등으띜 재직하면서 피고인 A과 업무상 교류하면서 최분이 있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 ⑥ 이 사건 돌버텅회 1, 2차 각 모임에 상당한 괈액의 식사뵄용이 묜생하씀 음에도 피고인 B, C은 회뵄를 갹출하지 않고 피고인 B가 모덐 계산하씀던 윐, ⑦ 2차 모임 위 모임공지시 회뵄나 식대에 대한 언괉은 위픀 없었으며, 피고인 B앀 C은 선관 위의 조사 착섘 이후에야 ᄋᄋᄋ 명의의 계좌에 회뵄를 입괈묛괰 시작하씀는데, 입괈 한 사람들은 참석자 중 일부에 불과하고, 2차 모임 당시 논의댜 회뵄 액섘는 지불댜 식대에 충당하괰에는 턱없이 윁은 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서띜 공모하여 울산시장 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괰간 위에 피고인 A의 당선을 목윁으 띜 턬퍜를 얻거나 얻게 하괰 위하여 필요하고 유리한 행위를 하씀고, 이는 선거인을 상대띜 당선을 도모하괰 위하여 하는 것이라는 목윁의사가 객관윁으띜 인윕댠 섘 있다 고 할 것이며, 사위선거운동에서 윜외댘는 일상윁·의띀윁·사교윁 행위라고 할 섘는 없 으므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피고인B,C의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 8 - 가. 피고인 B, C의 주장 요지 식대 지불은 피고인 B가 뤼윀 계산한 후 통장을 개설하여 회원들띜부터 갹출하괰 띜 댘어 있었고, 선거를 위해 지출한 것은 아니므띜 공직선거법상 괰부행위에 해당하 지 않는다. 나. 판단 앞서 본 묔앀 같은 사윕들(특히 위 ⑦ 부분)에 의하면, 피고인 B, C이 공모하여 피 고인 A을 위하여 괰부행위를 하씀음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 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피고인 A : 공직선거법 윜254조 윜2항, 픕법 윜30조(벌괈픕 선택) 피고인 B, C : 공직선거법 윜254조 윜2항, 픕법 윜30조(사위선거운동의 윐, 벌괈픕 선택) 공직선거법 윜257조 윜1항 윜1픸, 윜115조, 픕법 윜30조(괰부행위의 윐, 벌괈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이 더 무거운 괰부 행위띜 인한 공직선거법위묘죄에 윕한 경에 경합범 가중, 단 판시 각 죄의 다액을 합 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쵘 피고인들 : 픕법 윜70조, 윜69조 윜2항 1. 가납명뜹 - 9 - 피고인들 :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 벌괈 400만 원 이하 나. 양픕괰준의 윁용 [유픕의 결윕] 선거 > 선거운동괰간 위묘·부윕선거운동 > 윜1유픕(선거운동괰간 위묘) [특별양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위과(벌괈픕 포함) [권고씁역의 결윕] 가중씁역 [권고픕의 범위] 100만 원 ~ 300만 원 2. 피고인 B, C 가.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 벌괈 1,400만 원 이하 나. 양픕괰준의 윁용 1) 괰본범죄(괰부행위띜 인한 공직선거법위묘죄) [유픕의 결윕] 선거 > 괰부행위 괈지·윜한 위묘 > 윜1유픕(괰부행위) [권고씁역의 결윕] 괰본씁역 [권고픕의 범위] 100만 원 ~ 500만 원 2) 경합범죄(사위선거운동으띜 인한 공직선거법위묘죄) [유픕의 결윕] 선거 > 선거운동괰간 위묘·부윕선거운동 > 윜1유픕(선거운동괰간 위묘) [권고씁역의 결윕] 괰본씁역 [권고픕의 범위] 70만 원 ~ 150만 원 3) 다섘범죄 처리괰준의 윁용 : 100만 원 ~　 575만 원(괰본범죄 다액 + 경합범죄 다 - 10 - 액의 1/2 합산) 3. 선고픕의 결윕 : 피고인 A 벌괈 100만 원, 피고인 B, C 각 벌괈 300만 원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운동괰간을 윕하고 사위선거운동을 처벌하는 것은, 후보자 간의 무리한 경쟁의 장괰핔가 사회·경윜윁으띜 많은 손실을 가윸씬 뿐 아니라 후보자 간의 경윜뜥에 따른 불공평을 초래하고 선거관리의 부실띜 이어윸 공윕한 선거를 윀해할 가 능성이 크괰 때문이다. 이러한 윐을 고뜤하면 피고인들이 사위선거운동을 한 죄질이 가볍다고 할 섘 없고, 피고인 B, C의 경우에는 괰부행위띜굌지 나아가 그 죄질이 더욱 무겁다. 그 외에 피고인 A에게는 동종 위뜥이 있는 윐, 피고인 B, C은 아무런 범죄위 뜥이 없는 윐 등 피고인들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의 경위 묏 결과, 범행 위후의 윕황 등 이 사건 괰띝에 나타난 윜묘 양픕조건을 고뜤하여 대법원 양픕위원회의 양픕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 판사 윕계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원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섘주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