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후보자가 선거구민에게 현금 10만 원을 주고, 공모해 음악홀에서 향응을 제공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함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4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6고합345 공직선거법 위반 피 고 인1. **** (57-1), 무직 주거 광주 본적 광주 2. **** (62-1), 회사원 주거 광주 본적 전남 3. **** (70-1), 상업 주거 광주 본적 광주 검 사김윤선 변 호 인 법무법인 21세기 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피고인들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06. 12. 20. 주 문 피고인 ****, ****을 각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 - 2 - 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피고인 ****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 ****에 대한 각 2006. 5. 11. 03:00경 제3자 기부행 위 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은 **** 가선거구 기초의원 후보자로 출마하여 낙선한 자, 피고인 ****은 민주당 중앙당 청년부장, 피고인 ****은 ****를 운영하는 자인바, 1. 가. 피고인 ****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등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6. 5. 10. 13:00경 ****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를 운영하고 있는 선거구민인 피고인 ****에게 ‘축구회 임원 등 선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소개시켜 달라’는 취지로 현금 100,000원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고, 나. 피고인 ****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를 권유 또는 요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민주당 광 산구 가선거구 기초의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피고인 ****로부터 전항과 같은 - 3 - 취지로 현금 100,000원을 수수하여 기부행위를 제공받고, 2. 누구든지 선고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등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6. 5. 10. 22:30경부터 같은 달 11. 00:40경까지 사이에 **** 소재 ****에서 피고인 ****은 피고인 ****에게 축구회 임원 등 선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소개시켜 달라고 말한 후 위 음악홀로 오라고 연 락하고, 피고인 ****은 이를 승낙한 후 **** ****(회원 40여명) 회 장 ****, 고문 ****을 데리고 위 음악홀로 가는 한편, 2006. 4. 하순경부터 7,500,000원 상당의 채무금을 독촉하는 채권자인 친구 ****에게 연락하여 이 음 악홀로 나오게 한 후 피고인 ****, ****에게 ****, ****을 위 축구회 회장, 고문 으로 소개하고, ****을 회원 60여명이 되는 **** 회장으로 인사를 시키고, **** 등에게 피고인 ****을 민주당 광산구 구의원 후보자로 소개하고, 피고인 ****은 위 사람들에게 ‘이번 선거에서 좀 도와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은 ‘****은 좋은 사람인데 돈이 없다, 축구회 회원들과 주변사람들에게 회장님들이 힘을 좀 써 달라’라고 말하고, 그 자리에서 선거구민 **** 등에게 양주 2병, 맥 주 10병, 여종업원 봉사료 등 시가 560,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여 사전 선 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기부행위를 하고, 나.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같은 달 11. 00:4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같은 동 소재 ****에서 피 - 4 - 고인 ****은 ****, ****, ****을 위 ****로 데려가고, 피고인 ****은 윤 oo 등에게 ‘이번 선거에 출마한 사람 중에 경력이나 학력이 제일 좋다, 부탁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은 ‘****은 학력 경력이 괜찮은 사람이 다. 도와주라’고 말하여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2) 피고인 ****, ****은 공모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전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그 자리 에서 선거구민 **** 등에게 양주 1병, 맥주 5병, 여종업원 봉사료 등 시가 500,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판시 제1의 가. 후보자 기부행위 제한 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형법 제30조(판 시 제2의 후보자 기부행위 제한 위반의 점,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3항, 형 법 제30조(사전 선거운동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제3자 기 부행위 제한 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3항, 형법 제30조(사전 선거운동의 점, 포괄하여) 다. 피고인 ****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2항(기부금품 수령의 점), 공직선거법 제 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제3자 기부행위 제한 위반의 점, 포괄하여), - 5 -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3항, 형법 제30조(사전 선거운동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판시 제2의 기부행위 제한 위반 및 사전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기부행위 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 직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피고인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4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항 부분 피고인 ****, ****은, 식당에서 100,000원을 수수한 사실은 없고, 다만 선거운동원 유니폼과 모자 대금 165,000원의 선금조로 피고인 ****이 피고인 **** 선거사무실의 직원으로부터 100,000원을 받아간 사실은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은 사건 당일 피고인 ****과 점심식사를 하면서 위 유니폼과 모자를 무료로 해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 피 고인 ****은 ****과 그의 처 김oo에게 피고인 ****로부터 용돈으로 100,000원을 받았 - 6 - 다고 말한 사실(피고인 ****도 이 법정에 이르러 위와 같이 말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 정하고 있다), 이 사건이 문제된 후에도 피고인 ****과 그 회계책임자인 이##은 위 유 니폼과 모자 대금을 지급한 적이 없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광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위 피고인들은 100,000원을 교 부한 직원의 신상에 대해 당일 점심을 함께 한 사람과 동일한 사람인지 여부에 대해 서로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이 피고인 ****로부터 선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소개시켜 달라는 부탁과 함께 100,000원을 제공 받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판시 제2의 가.항 부분 피고인들은, 피고인 ****, ****이 ****에서 ****, ****과 악수를 나누었을 뿐 함 께 술을 마신 사실이 없고, ****은 ****에 오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은 2006. 5. 10. 22:01:57, 22:04:26, 22:26:20, 22:29:17, 22:29:55, 22:32:05에 ****이 소재하고 있는 **** 등지에 도착하여 피고인 ****에게 집중적으로 전화 를 한 점(증거기록 373쪽), **** 업주인 정oo는 ‘자정 무렵’ 피고인 **** 등이 왔 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에서 술을 마실 때 함께 있었던 여종업원 인 황oo는 23:07:01, 23:56:40에 자신의 거주지가 있는 광산구 운남동에서 휴대폰 발신 을 한 것으로 나타나(증거기록 502쪽) 그 무렵까지는 ****로 출발하지 않고 있었 던 점, ****에서의 주문 내역은 ‘원저 17년산 中 세트메뉴 2, 맥주 10병’으로서(증 거기록 177쪽) 여종업원 2명이 합석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 ****과 주량이 세지 않은 피고인 ****이 불과 2시간 정도에 마시기에는 지나치게 많은 양인 점, 피고 - 7 - 인 ****이 ****에서 술을 마시다가 송정리에 사람을 만나러 다녀온 사실을 **** 이 수사 초기부터 정확히 알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72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 고인들이 사건 당일 22:30경부터 ****에서 ****, ****, ****과 함께 술을 마시면 서 사전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 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 ****은 공모하여, 2006. 5. 11. 03:00경 광주 광 산구 우산동 소재 oo모텔에서 피고인 ****은 피고인 ****에게 속칭 ‘2차’를 나갈 아가 씨를 ****에게 붙여 주라고 말하고, 위 피고인들은 ****에게 위 **** 여종업원인 황oo와 1회 성교하게 하여 시가 200,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함으로써 피고인 **** 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 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의 ‘2차’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당시 피고인 ****은 술에 취하여 이미 귀가해 버린 후인 점, 피고인 ****이 피고인 ****에게 ****이 ‘2차’ 를 나갈 수 있도록 **** 여사장에게 부탁해 달라고 하자 피고인 ****은 황oo에게 “한번 줘버려라”고 말하고 곧바로 귀가한 점, 피고인 ****이 피고인 ****에게 ****이 ‘2차’를 나가도록 부탁한 의도는 ‘2차’ 비용을 피고인 ****이 대신 내달라는 의도였으 나 피고인 ****은 피고인 ****의 이러한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윤락행위를 거절하는 **** 여사장을 설득하고 황oo를 독려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이야기만 하였고, 피 고인 ****은 모텔비는 윤락 상대방이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는 등 **** 의 윤락행위 대금의 분담의사가 전혀 없었던 점(피고인 ****에게 위 대금을 부담할 의 사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 ****도 피고인 ****이 어떤 의도로 ‘2차’를 - 8 - 보내 주었는지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은 피고인 ****의 선거운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 회장인 ****, 고문인 ****에 대해서는 ‘2차’를 나가도록 권유조차하지 아니한 반면, ****이 ‘****’ 회장이 아니어서 피고인 ****의 선거운 동에 별다른 도움이 될 수 없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에 대해서만 ‘2차’를 나가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이 ****에게 술자리가 끝난 다음 추가 적으로 ‘2차’를 나가도록 한 것은 자신에 대해 빚 독촉을 하고 있는 ****을 달래기 위 한 개인적인 필요성에 의한 것이었다고 보여지고, 피고인 ****은 황oo에게 윤락행위를 하도록 독려하는 정도의 말을 건넨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행위 당시 위 피고인들에게 선거에 있어 피고인 ****에게 유리하도록 기부행위를 한다는 인식이 있 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 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 김재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재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모성준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