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기간 전에 24명에게 갈비와 술을 제공하며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부탁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고합88 선거법위반 사건(2016년 12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70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5건의 결과는 벌금 5건이다. 선거법위반 1심 판결 전체(272건)로 보면 실형 4%, 집행유예 13%, 벌금 67%, 무죄 11%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2월 14일,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식당에서 24명에게 갈비와 술을 제공하며 특정 국회의원 예비후보자의 지지를 부탁함.
- 이 모임은 같은 날 오후에 열린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음.
- 참석자들은 대부분 피고인이나 예비후보자의 권유로 식당에 모였고, 피고인이 식사 비용 전액을 현금으로 계산함.
-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용 복장을 하고 참석자들에게 인사하며 지지를 호소함.
- 피고인과 예비후보자는 오랜 친구 사이였으며, 피고인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도운 사실이 인정됨.
- 선거구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선거운동 기간 전에 24명에게 갈비와 술을 제공하며 특정 국회의원 예비후보자의 지지를 부탁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이루어진 이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선거운동으로 인정해 벌금 2,0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선거운동 기간 전에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도우려는 목적이 분명한 계획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로 봄.
- 모임 장소와 시간, 참석자들의 동선, 피고인과 후보자의 친분 관계, 참석자들이 피고인이나 후보자의 권유로 모였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피고인이 식사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후보자가 선거운동용 복장을 하고 참석자들에게 인사한 점이 선거운동임을 뒷받침함.
- 선거구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향후 선거구가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서의 활동은 선거운동에 포함된다고 봄.
-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도 불리한 요소로 작용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선거운동 기간 전에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얻기 위해 24명에게 갈비와 술을 제공하며 모임을 주최했고, 법원은 이를 선거운동으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선거운동 기간 전이라도 후보자의 당선을 도우려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구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하였으며, 방송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에 관한 발언을 하였습니다.
선거일에 투표소 근처에서 투표 대기 중인 선거인 10여 명에게 다가가 일일이 고개 숙여 인사하며 악수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함
트위터에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 19명을 낙선운동 대상자로 지목하는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함
선거운동 기간 전에 유권자 5명의 집을 직접 찾아다니며 명함을 건네고 지지를 호소함
선거운동 기간 전에 특정 정당 후보들의 당선을 막기 위한 비방 책자를 제작하고 배포함.
중구청장 재직 중 문자메시지 발송과 골프대회, 경로당 식사대접, 뮤지컬 공연 참석 등으로 선거운동을 함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 기간 전에 명함을 배부하고, 행사 홍보를 위해 현수막 구입과 차량 운행을 했다.
주민자치위원장이 송년의 밤 행사에 100만원을 찬조하고, 통장회에서 지방선거 출마를 알리며 도움을 요청함.
피고인 1과 2가 여론조사를 빙자해 전화홍보원들을 동원하여 선거운동을 하고, 전화홍보원들에게 금품을 지급함
지방선거를 앞두고 모임을 열어 후보자들을 소개하고 지지를 호소한 뒤 참석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함
선거운동 기간 중 인터넷 카페에 자신의 출마 소식과 지지 호소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함
지방선거 출마자가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 179명에게 대량 발송하게 함
선거구민 463명에게 멸치상자를 보내고 그중 82명에게 군수 출마를 언급하며 지지를 호소함
2011년 함양군수 재선거에서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로 계획하고 실행함.
피고인 A는 선거구민 52명에게 식사와 물품을 제공했고, 피고인 B는 모임에서 명함을 나눠주며 인사했으며, 피고인 C는 예약장부를 찢어 없앴다.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재직하면서 선거 전 세 차례 행사에서 마이크로 국회의원 입후보예정자들의 지지를 호소함.
민주통합당 후보 경선운동을 불법으로 주도하며 금품을 제공함
선거운동을 위해 전화홍보원 10명을 모집해 여론조사를 가장한 전화 홍보를 하고 금품을 지급함.
지방선거 출마를 앞두고 당원들에게 식사 제공하며 지지 호소
지방선거 구의원 후보로 출마해 선거운동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자원봉사자에게 선거구민 연락처로 전화 선거운동을 시킨 뒤 현금을 지급함
지방선거에서 사조직을 설립하고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를 함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 기간 전에 간담회 및 협약식을 열어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정치자금을 부정하게 주고받음.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 목적으로 연하장·초청장 발송, 사조직 설립, 식사 제공, 관광버스 내 지지 호소
피고인 1과 2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자동 문자메시지 27,765건을 전송하였다.
목사인 피고인A와 피고인B가 교인 등에게 대통령선거 후보 지지 문자를 자동 발송하고, 피고인A가 발송비용을 부담함
피고인 1 외 5인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경선인단을 모집하고 금품을 제공하며 선거운동을 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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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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