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구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하였으며, 방송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에 관한 발언을 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시작되기 전인 2005년 10월 21일 밤, OO지역의 한 가요주점에서 선거구민들을 만났습니다.
•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참석자들에게 "젊은 사람이 시장이 되어야 한다"며 자신을 지지해 달라고 부탁하고 악수를 하였습니다.
• 이후 피고인은 방송 토론회에 출연하여 상대 후보의 과거 판공비 사용 내역을 언급하며 비판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 이로 인해 피고인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토론회 발언이 허위사실을 퍼뜨린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다투었습니다.

피고인은 선거 기간 전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와 방송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사전선거운동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토론회에서의 발언은 허위사실을 알리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해당 부분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벌금 90만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 피고인이 선거 기간 전에 특정 장소에서 구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방송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의 판공비 사용을 비판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나름대로 예산 자료를 확인하고 근거를 갖추어 발언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 따라서 피고인이 해당 발언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고의로 상대 후보를 비방하려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선거 과정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정책 토론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토론회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선거 기간 전의 지지 호소는 엄격히 금지되지만, 후보자 간의 정책 토론회에서 나온 발언은 그 의도와 근거를 신중하게 살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사전선거운동의 위법성은 인정하면서도, 토론회에서의 정책적 비판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여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