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법무법인

법무법인 화우

총 사건

24등록

변호 형사

13건

평균 형량

1년 9개월전체 대비 -28.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6건평균 2년 3개월

집유 7건평균 1년 4개월

벌금 5건평균 398만원

무죄 2건기각 4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8.6%

1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9개월

형사 판결

24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법무법인이 변호한 사건의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11건

가벼운 쪽 2 · 중간 6 · 무거운 쪽 3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1번째

오차 ±18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8개월 짧게

실형 판결끼리 4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배우자와 자녀들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학대함.
2018노1659 · 폭행상해 · 2020-02-13 · 상해 없음 · 흉기 없음
이 판결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3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26건)
가벼운 쪽
피해자에 대해 여러 남성과 부정한 성관계를 맺었다는 허위사실을 이메일로 퍼뜨림
2015노150 · 명예훼손·모욕 · 2015-06-19 · 초범
이 판결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같은 조건 가운데벌금 150만원(11건)
무거운 쪽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데려가 입원시키고 감금함
2014노6750 · 사기 · 2015-05-13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438건)
중간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을 해킹해 부정 입찰을 시도하고 대가를 주고받음
2013노2402 · 사기 · 2013-12-05 · 초범
이 판결징역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178건)
무거운 쪽
피고인 1 등은 선거비용을 제한액 이상으로 지출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함.
2013노75 · 선거법위반 · 2013-05-31
이 판결벌금 700만원
같은 조건 가운데벌금 300만원(50건)
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법무법인이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2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36번째 (24건 기준)

이 법무법인

13%

38%

29%

13%

다른 법무법인 평균

비교 자료 없음

무죄벌금집행유예실형기타(기각·파기 등)

실형 평균 기간: 이 법무법인 2년 3개월 · 다른 법무법인 평균 2년 9개월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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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7개 카테고리

사기

평균 2년 5개월

4건+9%

횡령

평균 2년 6개월

3건+16%

뇌물수수·공여

평균 1년 3개월

2건-53%

문서위조·변조

평균 10개월

1건-33%

약사·식품·의료

평균 10개월

1건-11%

명예훼손·모욕

평균 8개월

1건-25%

폭행상해

평균 1년 2개월

1건-18%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변호사별 분석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별 사건 수·양형 통계

26명의 변호사— 각 변호사가 맡은 사건의 양형 결과를 같은 죄명 평균과 비교해 보여줍니다. 평균보다 가벼운 형 자주 받는 변호사가 위로 정렬됐어요. 변호사명은 익명 처리, 통계는 공개 판례 표본 기반이라 단순 참고용입니다.

변호사

맡은 사건

양형 결과 (같은 죄명 평균 대비)

보통 받은 형량

통계 해석 도움말

맡은 사건 — 공개 판례 중 이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표시된 사건 수.
양형 결과 (같은 죄명 평균 대비) — 같은 죄명에서 다른 사건들이 받은 형량과 비교한 위치. "↓ 가볍게" 는 보통보다 짧은 형 또는 무죄가 많았다는 뜻.
보통 받은 형량 — 유죄 사건의 형량 중앙값(50% 지점). 평균이 아니라 중앙값이라 극단치 영향 적음.
표본은 공개 판례에 한정되며 사건 난이도·증거·합의 여부 등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변호 능력의 절대 평가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