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2018노1659서울서부지방법원 2심2020-02-13 선고검수완료

배우자와 자녀들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학대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노1659 폭행상해 사건(2020년 2월 1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0조 제1항, 구 아동복지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구 아동복지법 제29조 제3호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폭행상해 1심 판결 전체(168건)로 보면 실형 29%, 집행유예 30%, 벌금 24%, 무죄 7%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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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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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배우자와 자녀들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학대함.
  • 일부 공소사실은 시간이 지나 처벌할 수 없는 경우(공소시효 만료)나 증거가 부족해 받아들여지지 않음.
  • 피고인은 배우자와 자녀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를 받음.
  •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재범예방교육을 명령함.
  • 일부 폭행과 학대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을 받음.
  • 법원은 아동학대 관련 법률 개정에 따라 취업제한 명령도 검토했으나, 원심판결을 파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배우자와 자녀들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를 받았으며, 일부 혐의는 증거 부족이나 공소시효 만료로 인정되지 않았다. 쟁점은 폭행과 학대 사실의 인정 여부와 공소사실의 구체성, 증거능력 등이었고, 결과적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일부 공소사실은 폭행이나 학대의 구체적인 내용과 장소, 방법 등이 불명확해 피고인의 방어권에 지장이 있다고 봄.
  •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충분한 증거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고, 일부 고소장 등은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음.
  •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 모두 일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고 판단됨.
  • 아동학대법 개정으로 취업제한 명령이 도입되었으나, 이 사건에는 소급 적용과 관련해 원심판결을 파기함.
  • 몰수 명령도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아 직권으로 파기함.
  • 전체적으로 증거와 공소사실의 구체성이 부족해 일부 혐의는 무죄 또는 기각됨.

핵심 정리

피고인은 배우자와 자녀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를 받았으나, 증거 부족과 공소사실의 불명확함으로 일부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며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재범예방교육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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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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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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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형량 더 가벼움
2022노2512·대구지방법원·2023-05-31·2심·기각

이웃 간 개똥을 치우라는 시비 끝에 빗자루를 휘둘러 폭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3년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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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2017노928·울산지방법원·2018-01-09·2심·기각

바닥이 미끄럽다는 지적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멱살을 잡아 뒤로 밀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3년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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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20노3201·창원지방법원·2021-09-30·2심·형량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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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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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9%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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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2개월 집유 3년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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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고합390·부산지방법원·2023-01-27·1심·일부 유죄/무죄

공원에서 자전거 통행 문제로 시비가 붙어 고령의 피해자를 폭행하고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3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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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형량 더 가벼움
2014고정220·서울서부지방법원·2014-10-30·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주민들 간 갈등으로 욕설과 폭행, 상해, 명예훼손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2개월 집유 3년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2147·대전지방법원·2016-10-1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를 여러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3년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70노789·대구고등법원·1971-02-24·2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3년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62노형공31·서울고등법원·1962-08-2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1961년 대전역전 광장에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세 번 때려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3년비교
벌금 2,000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253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02-06·1심·유죄 (형 선고)

마을 주민 5명에게 여러 차례 폭력과 상해를 가하고, 한 주민의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3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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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폭력행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재범 위험성이 인정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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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2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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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노1571·전주지방법원·2018-04-20·2심·무죄로 파기

안전관리비 결재 다툼 중 현장 근로자 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2개월 집유 3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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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은 2012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박재성(기소), 김미경(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이광욱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11. 23. 선고 2017고단294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2, 3, 4, 8 기재 각 아동학대의 점은 각 공소를 기각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 기재 각 폭행의 점,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 5, 6, 7, 9, 10 기재 각 아동학대의 점은 각 면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0 기재 폭행의 점,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2, 14, 16, 19 기재 각 아동학대의 점은 각 무죄.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br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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