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민들 간 갈등으로 욕설과 폭행, 상해, 명예훼손 행위를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정220 폭행상해 사건(2014년 10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벌금 150만원, 피고인 2 벌금 50만원 등(피고인 총 6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1조,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폭행상해 1심 판결 전체(168건)로 보면 실형 29%, 집행유예 30%, 벌금 24%, 무죄 7%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4월부터 8월 사이,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에서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함.
- 피고인 1은 관리사무소 앞에서 관리소장과 말다툼 중 욕설을 하며 모욕하고,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동대표 남편 해임 문제로 피해자를 머리로 들이받는 등 폭행함.
- 같은 기간 피고인 1은 피해자 피고인 2에게 팔꿈치로 밀쳐 넘어뜨려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 피고인 2는 플라스틱 쓰레기통으로 피고인 1의 어깨를 때려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허위 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함.
- 피고인 3은 관리사무소 앞과 아파트 내에서 욕설로 피해자들을 모욕함.
- 피고인 4, 5, 6도 피해자 피고인 2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을 가함.
한눈에 보는 결론
아파트 주민들 간의 갈등으로 피고인 1은 관리소장과 주민들에게 욕설과 폭행, 상해를 가했고, 피고인 2는 상해와 허위 사실 유포로 명예훼손을 했으며, 피고인 3부터 6까지는 욕설로 모욕을 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각자의 행위가 모욕, 폭행, 상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였고, 법원은 모두 유죄로 판단해 벌금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1은 관리사무소 앞과 지하주차장 등에서 피해자들에게 욕설과 신체적 폭행을 가해 모욕과 폭행, 상해가 인정됨.
- 피고인 2는 플라스틱 쓰레기통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히고, 허위 사실을 퍼뜨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증거와 진술로 확인됨.
- 피고인 3은 여러 차례 욕설로 피해자들을 모욕했으며, 피고인 4, 5, 6도 욕설로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이 인정됨.
- 증인 진술, 경찰 조사 기록, 상해 진단서, 녹취록 등 다양한 증거가 각 혐의를 뒷받침함.
- 법원은 각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상 모욕, 폭행, 상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형을 선고함.
핵심 정리
아파트 주민들 사이의 갈등이 욕설과 신체적 충돌로 이어져 여러 명이 모욕과 폭행, 상해, 명예훼손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증거를 토대로 이들의 행위를 인정하고 벌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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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층간 소음 문제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다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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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자녀들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학대함.
동창생과의 갈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 모습을 촬영해 여러 사람에게 퍼뜨림.
술값 문제로 경찰 3명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술에 취해 시청에서 큰 소리로 음악을 틀고 욕설하며 공무원들의 멱살을 잡고 휴대전화를 휘둘러 폭행함
관리비 문제로 관리사무소장에게 욕설하고 밀쳐 폭행하며, 자신이 폭행당했다고 허위 신고함.
임대료 문제로 피해자들과 다투면서 주먹과 손으로 폭행을 가함
선임 의무복무자들이 후임을 여러 차례 때리고, 캐비닛에 가두며 사다리 틈에 목을 넣고 숨쉬기 어렵게 함
법정에서 증인을 상대로 폭행과 협박을 가함.
클럽에서 종업원과 관리자에게 욕설하고 폭행해 상해를 입힘
노조 간 충돌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상대 노조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힘
회식 자리에서 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피해자의 뺨을 맞자 화가 나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넘어뜨림
피고인 1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욕설하며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때려 상처를 입힘.
안전관리비 결재 다툼 중 현장 근로자 폭행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3일간 물과 음식을 주지 않고 하루 2~3회, 한 번에 약 3시간씩 폭행함
술에 취한 채 항공기 안에서 승무원과 승객들을 폭행하고 좌석 식사테이블을 부순 뒤 약 50분간 소란을 피움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함.
택시 운전자와 행인 등 여러 피해자를 때리고 목을 조르거나 차 문짝을 부순 행위
경비원의 머리를 때리고 넘어뜨려 다치게 했으며, 담배를 피우던 일행의 머리채와 넥타이를 잡아당김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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