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민들 간 갈등으로 욕설과 폭행, 상해, 명예훼손 행위를 함

• 2013년 4월부터 8월 사이,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에서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함.
• 피고인 1은 관리사무소 앞에서 관리소장과 말다툼 중 욕설을 하며 모욕하고,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동대표 남편 해임 문제로 피해자를 머리로 들이받는 등 폭행함.
• 같은 기간 피고인 1은 피해자 피고인 2에게 팔꿈치로 밀쳐 넘어뜨려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 피고인 2는 플라스틱 쓰레기통으로 피고인 1의 어깨를 때려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허위 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함.
• 피고인 3은 관리사무소 앞과 아파트 내에서 욕설로 피해자들을 모욕함.
• 피고인 4, 5, 6도 피해자 피고인 2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을 가함.

아파트 주민들 간의 갈등으로 피고인 1은 관리소장과 주민들에게 욕설과 폭행, 상해를 가했고, 피고인 2는 상해와 허위 사실 유포로 명예훼손을 했으며, 피고인 3부터 6까지는 욕설로 모욕을 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각자의 행위가 모욕, 폭행, 상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였고, 법원은 모두 유죄로 판단해 벌금을 선고했다.

• 피고인 1은 관리사무소 앞과 지하주차장 등에서 피해자들에게 욕설과 신체적 폭행을 가해 모욕과 폭행, 상해가 인정됨.
• 피고인 2는 플라스틱 쓰레기통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히고, 허위 사실을 퍼뜨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증거와 진술로 확인됨.
• 피고인 3은 여러 차례 욕설로 피해자들을 모욕했으며, 피고인 4, 5, 6도 욕설로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이 인정됨.
• 증인 진술, 경찰 조사 기록, 상해 진단서, 녹취록 등 다양한 증거가 각 혐의를 뒷받침함.
• 법원은 각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상 모욕, 폭행, 상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형을 선고함.

아파트 주민들 사이의 갈등이 욕설과 신체적 충돌로 이어져 여러 명이 모욕과 폭행, 상해, 명예훼손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증거를 토대로 이들의 행위를 인정하고 벌금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