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09고단436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1심2010-02-09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에 욕설하며 발로 걷어차고 후진하여 차량을 들이받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림.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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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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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09고단436 폭행상해 사건(2010년 2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폭행상해 1심 판결 전체(168건)로 보면 실형 29%, 집행유예 30%, 벌금 24%, 무죄 7%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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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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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09년 5월 3일 낮 12시 49분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팔괴2리 도로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의 차량이 뒤에서 같은 방향으로 따라오자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차량을 발로 걷어차고 손괴함.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욕설을 계속하며 차량 앞바퀴와 문짝, 펜더 부분을 여러 차례 걷어차 차량 수리비 약 27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힘.
같은 날 12시 59분경, 흥월리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후진하여 피해자의 차량 앞 범퍼를 들이받고,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려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힘.
피해자의 차량 수리비는 두 차례 손괴로 총 약 610만 원이 발생함.
경찰이 출동하여 현장을 조사하는 동안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하는 발언을 하기도 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을 욕설하며 발로 걷어차고, 후진하여 차량을 들이받은 뒤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의 폭행과 차량 손괴 행위의 인정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여러 차례 발로 걷어차고 차량 문을 열어 욕설하며 손괴한 사실이 인정됨.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후진해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고,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려 경추부 염좌 등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점 인정.
피해 차량 수리비가 약 61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의 상해 진단서 등 증거가 제출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다소 감경함.
피고인이 이전에 특수절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던 점을 감안해 형량을 결정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욕설과 함께 피해자의 차량을 발로 걷어차고 후진하여 차량을 들이받는 등 차량을 크게 손상시켰으며, 피해자를 직접 때려 상처를 입혔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인정해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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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노136·춘천지방법원·2010-07-1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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